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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벌써 '이재명 대통령' 된 듯 폭주하는 민주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대 국회에서 국민 1인당 25만원을 나눠주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가 거부하자, 정부를 건너뛰고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직접 …

사설

호전적 푸틴의 종신집권…한국, 안보동맹 깊고 넓어야

사설

'찔끔 개선' 실업급여, 하한액도 낮춰야 지속 가능

천자칼럼

민정수석 부활

취재수첩

끝까지 피해자 기만하는 케이삼흥

[한경에세이] 이직제한, '절대 불변' 계약일까

기업이 임직원을 채용할 때 일정 기간 경쟁 기업으로의 이직이나 동종업종의 창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맺는 사례가 있다. 대기업 임원의 경우 퇴직 후 고문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 급여를 주는 대신 직급에 따라 1~3년간 경쟁 기업으로의 취업을 금지하기도 한다. 현직과 퇴직 임직원을 불문하고 경쟁 직장으로의 이직과 동종업종의 창업을 금지하는 근로계약 내용을 경업금지조항(non-compete clause)이라고 한다.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고용계약 체결 시 동종업종으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조항을 금지하는 ‘경업금지조항 규칙’을 지난달 발표했다. 120일 이후부터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후 돌발변수가 없는 한 미국 기업들은 고용계약에 경업금지조항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다만 15만달러 이상을 받는, 정책결정 지위에 있는 고위 임원은 기존 계약에 경업금지조항이 있더라도 그대로 유효하다.FTC는 570페이지에 달하는 연구 결과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망라한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규칙 제정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추산했다. 매년 8500개 이상의 새로운 기업이 창업되고, 향후 10년간 매년 1만7000~2만9000건의 특허 출원으로 혁신이 가속화하며, 매년 근로자 3000만 명의 수입이 3000억달러(약 410조원) 늘어나 근로자당 연간 약 524달러의 임금이 오를 것이라고 발표했다.작년 1월 FTC는 직원들의 경쟁사로의 이직을 제한하거나 동종업종 창업을 제한하는 3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계약서의 경업금지조항 때문에 직원들이 더 낮은 임금과 더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해야 하고, 새로 진입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하려는 기업이
[장석주의 영감과 섬광] 봄은 무슨 꽃으로 가슴을 문지르기에 이토록…

봄은 먼 데서 온다. 천지간에 꽃을 뿌리며 봄은 온다. 햇빛이 도타워지며 꽃나무들은 기운생동해서 꽃봉오리를 터뜨리고 초목들은 연초록 새잎을 다투어 낸다. 기다리지 않아도 봄은 찾아와서 우리들 찢긴 가슴에 꽃을 문지른다.땅속 구근에선 새싹이 올라오고 나뭇가지마다 꽃망울이 터지는 이맘때마다 비극과 참사를 낳은 날들이 우리를 맞았다. 지역마다 꽃 축제가 열릴 무렵 제주 4·3 사건, 4·16 세월호 참사, 4·19 학생 의거의 날이 돌아오며 죽음의 기억을 되살려냈다. 고열로 달군 오븐에서 팝콘이 튀겨지듯 벚나무 가지마다 벚꽃이 타닥타닥 피어나 천지를 밝히는데, 우리는 그날의 비통한 슬픔을 소환해야만 했다. 절정에서 무너지는 벚꽃처럼일제히 개화해서 주변의 광도를 한껏 높이던 벚꽃은 절정에서 무너진다. 우리 가슴에 한 점의 애절함을 남길 새도 없이 낙화는 전면적으로 이뤄진다. 나는 하얀 꽃잎이 깔린 길을 걸어 도서관에 가서 책 몇 권을 대출하고, 동네 카페에서 랩톱을 열고 자판을 두드려 이메일 몇 통을 쓴다. 벚꽃이 지고 나면 뒤이어 피었던 모란과 작약의 꽃잎이 떨어지는 동안 봄은 속절없이 지나간다. 4월의 참사와 비극을 기리는 추모제가 여기저기에서 열렸다. 당신들의 죽음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다지는 추모제는 억울한 희생을 성화(聖化)하는 의식이다.이 비극의 의례화가 응어리진 한을 다 씻길 수는 없다. 죽음의 주문에서 벗어나는 행운을 누린 자들이 추모제에서 얻어 오는 것은 ‘작지만 올바르고 정당한 일을 다 했어’라는 자기만족과 한 줌의 도덕적 면죄부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비극을 소비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
[박종관의 딜 막전막후] 장밋빛 미래만 꿈꿨던 SSG닷컴

▶마켓인사이트 5월 7일 오후 5시 42분 2018년 10월 31일. 신세계그룹이 SSG닷컴에 1조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계약을 맺던 날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은 축제 분위기였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이철주 어피너티 부회장, 윤관 BRV캐피탈 대표와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었다.SSG닷컴 임직원도 한껏 들떠 있었다. “‘한국판 아마존’을 만들겠다”며 큰소리도 쳤다. 아무것도 없던 신설 법인에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가 1조원의 돈 보따리를 싸 들고 왔으니 그럴 만도 했다.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신세계그룹은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다. 논란이 된 풋옵션(주식매도청구권)을 당시 투자자들에게 준 이유도 이런 자신감에서 비롯됐다. 신세계그룹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와 BRV캐피탈에 1조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5년 내 거래액(GMV)이 5조1600억원을 넘지 못하거나 복수의 증권사로부터 기업공개(IPO)가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받지 못하면 투자금을 고스란히 돌려주기로 약속했다. 풋옵션이 달린 투자 유치는 사실상 대출에 가깝다. 그땐 아무도 5년 뒤 돌려줘야 할 투자금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다. 상품권 매출 부풀리기 논란상황은 예상과 정반대로 흘렀다. e커머스 시장은 전쟁터와 다름없었다. 신세계그룹의 통합 온라인 창구 역할을 한 SSG닷컴도 나름의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경쟁자들은 더 빠르게 치고 나갔다. 공격적인 투자로 물류 경쟁력을 끌어올린 쿠팡은 지난해 이마트 매출을 넘어섰다. 플랫폼을 장악한 뒤 쇼핑으로 영역을 넓힌 네이버 커머스 부문은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왔다. 최근에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중국계 e커머스)의 공세까지 더해졌
[데스크 칼럼] 행안부 '깡통 금고' 감독 자격 있나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인 적이 있다. 전국에 깔린 1288곳의 새마을금고 부실 문제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가 커질 때였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새마을금고 예금 해지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았다. 불안감은 잇단 예금 인출로 이어졌다. 당시 고객들이 금고에 맡긴 돈은 넉 달 만에 6조원 가까이 쪼그라들었다.10여 년 전 ‘저축은행 사태’의 추억을 떠올린 정부는 허겁지겁 진화에 나섰다. 먼저 예금 전액 보호를 공언했다. 몇몇 관료는 금융소비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동네 금고에 수천만원을 예치하는 ‘쇼’까지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나서 부실채권 1조원어치를 매입하고 나서야 뱅크런 공포는 가까스로 사그라들었다. 새마을금고 부실 논란 확산‘면사첩(免死帖)’을 받은 새마을금고는 나름 ‘실적 분식’에 성공했다. 지난해 상반기 1236억원 적자를 봤지만, 캠코가 부실채권을 사주면서 일부 충당금이 환입돼 연간 기준 흑자(860억원)를 냈다.과연 새마을금고는 건실한 금고로 거듭난 걸까. 그렇지 않았다. 최근 한국경제신문 기자 세 명이 이틀에 걸쳐 전국 새마을금고 1288곳의 지난해 경영공시를 모두 조사한 결과, 단위 금고 431곳이 적자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적자 금고’ 수는 2022년 45곳에서 1년 만에 열 배 가까이 폭증했다.본지 후속 보도를 통해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새마을금고가 ‘깡통 금고’ 논란에도 5000억원 가까운 ‘배당 잔치’를 벌인 것이다. 작년 벌어들인 당기순이익(860억원)의 다섯 배 넘는 돈을 출자자들에 뿌렸다. 심지어 적자를 냈거나 쌓아 놓은 돈(
사람경영, 과학에 길을 묻다 [한경에세이]

이형우 마이다스그룹 회장지난 10여년간 600여 차례 강연과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경영자들을 만났다. 경영자마다 처한 상황과 조건은 다르지만,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는 점에서는 같다.경영 현장은 매일이 전쟁터다.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진다. 매일 부딪히는 문제들 중 어느 것 하나 녹록한 것이 없다. 경영자가 짊어져야 하는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경영자는 자신의 몫만큼 최대한의 짐을 지고 혼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경영자는 언제나 고단하고 고독하다.경영을 모르던 기술자가 어쩌다 근 30년을 경영자로 살아왔다. 어느 한순간도 쉽지 않았다. 지금도 매일 흔들리고 비틀거린다. 돈 때문이 아니다. 사람 때문이다.경영은 사람에 관한 일이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사람에게서 힘을 얻지만, 사람으로 인해 아프고 힘든 일도 많다. 더 먼저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라면, 사람을 사랑하는 한 경영자는 영원한 ‘을’일 수밖에 없다. 경영이란 무엇일까?세상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존재한다. 세상의 본질은 ‘관계’와 ‘상호작용’이다. 세상은 관계로 작용하고 적응하며 늘 변화한다.자연, 생명, 인간 그리고 사회도 그렇다. 원자는 소립자들의 상호작용으로(원자=소립자×소립자), 분자는 원자의 상호작용으로(분자=원자×원자) 형성된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몸속의 생명 분자와 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한시도 쉬지 않고 상호작용을 하는 덕분이다. 사람은 타고나는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고(사람=유전자×환경), 인
[한경에세이] 새 친구, 챗GPT!

챗GPT 열기가 거세다. 조찬 강연회나 회사 교육에서 챗GPT 관련 강의가 빠지지 않는다. 작년에 발간된 챗GPT 관련 책은 90여 권에 달하고, 유료 버전인 챗GPT 4.0 사용자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필자도 두 달 전부터 꼬박꼬박 20달러씩 낸다.첫 번째 질문은 “너는 누구니?”였다. 순식간에 답을 쏟아낸다. “저는 오픈AI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AI)입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어떤 질문에도 막힘이 없다. 단순한 정보 제공은 기본이고 깊이 있는 분석, 평가, 대안까지 척척 제시한다.챗GPT는 기존 검색 엔진과 달리 완결된 답변을 내놓는다. 찾은 정보를 정리하고 가공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더 상세하게, 혹은 간략하게 부탁해도 짜증 내지 않는다. 산뜻한 표와 예쁜 그래프를 그려주고, 글의 서두만 입력해도 그럴듯하게 완성한다. 일단 대화를 시작하면 30분은 기본, 지루할 틈이 없다. 묻는 말에 성실히 대답하는데, 심지어 예의도 바르다. 아무 때나 불러내도 한결같다. 다만 원하는 답변을 얻으려면 질문이 정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제대로 물어야 제대로 답한다.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폴리매스(polymath)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쳐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이를 뜻한다. 사람이라면 아리스토텔레스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쯤일 텐데, 디지털 시대의 최강 후보는 단연 챗GPT다. 인공지능(AI) 기술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건 2016년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겼을 때다. 논리 게임이니까 바둑이야 이길 수 있겠지 했는데, 불과 6년이 지난 2022년 챗GPT 3.5 무료 버전이 공개되면서 판이 뒤집혔다. 지금은 말 그대로 별걸 다 한다. 아이언맨의 AI 비서 ‘자비스’도 곧 등
영국의 상속세 감면·폐지 논의…한국이 더 시급하다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가 우여곡절 끝에 국민투표에서 통과된 이후 영국 경제는 침체 일로를 걸어왔다. 최후의 보루였던 런던도 국제금융중심지의 역할이 크게 퇴색했다. 주식은 프랑스 파리와 베네룩스 3국에, 채권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빼앗겼다.과다한 국가채무와 스태그플레이션 징후에 시달린 영국은 재정지출을 늘리고 금리를 내리는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감세는 마거릿 대처 전 총리가 제시한 ‘제3의 길’이었다. 래퍼 곡선에 기반을 둔 공급 중시 경제학의 상징인 감세는 영국이 낳은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총수요 진작책과 대척에 놓인 정책 처방이라는 점에서 최후의 수단이기도 했다.영국이 감세를 추진하자 이목은 ‘어느 세제를 선택할 것인가’에 쏠렸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은 영국이 감세의 보편적 대상인 소득세, 법인세가 아니라 상속세를 택했다는 점이다. 상속세는 영국 왕실의 존립 기반이자 영연방 국가가 충성의 의무를 다하는 수단이다. 이 때문에 영국 의회에선 그동안 증세 이외 어떤 방안도 논의하지 않는 것을 불문율처럼 여겼다. 브렉시트 이후 테리사 메이, 보리스 존슨, 리즈 트러스로 이어진 옥스퍼드대학 출신 포퓰리스트 총리들이 상속세를 강화하려고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그러나 2022년 10월 취임한 리시 수낵 총리는 기득권층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밀어붙였다. 그 어떤 세제보다 경기와 증시 부양 효과가 큰 상속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영국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이 깔려 있었다.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루커스 미국 시카고대 명예교수의 모형(R-L 모형)으로 상속
[천자칼럼] 이래저래 어려운 '균형 금리'

금리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현대인은 별로 없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가계와 기업, 정부까지 모두 민감해지는 데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결정은 전 세계의 큰 관심사다. 블록화가 심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된다지만 지구촌 경제는 이미 하나로 묶였다.경제가 고도화하고 저성장이 고착되면서 고금리 기준도 달라졌다. 연 5.5%인 미국은 물론 연 3.5%인 한국의 기준금리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고금리라는 평가가 따른다. 금리는 성장률과 물가의 함수지만, 대출자의 부담 능력이 보다 현실적 잣대가 된다. 장기 저성장의 ‘부채 경제’에서 체감도로 보면 이자율이 더 낮은 한국도 고금리인 셈이다. 국내에선 나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영끌족’ ‘빚투족’이 적지 않지만 금리는 쉽게 내려갈 조짐이 안 보인다.그간 상대적으로 낮았던 인터넷전문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까지 연 4%를 넘어서면서 저금리는 더 멀어지고 있다. 케이뱅크가 연 4.04%로 올랐고 카카오뱅크도 소폭 올랐다. 시중 은행 주담대 금리도 슬금슬금 상승세다. 가뜩이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해외 출장 도중에 기자들과 만나 “이달 금융통화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미리 분위기를 잡고 있어 오는 23일 기준금리 향배가 주목된다. 이 총재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 후퇴, 1분기 한국의 깜짝 성장, 유가·환율 변동성’을 지금 금리 결정의 3대 준거 틀이라고 했다. 그간의 언급까지 보태서 보면 금리 변화에 대비하라는 말로 들린다. 다만 미국 Fed는 한은과 달리 법적으로 고용 상황을 금리 결정의 주요 지표로 보기 때문에 미국 금리 전망은 상당
[주용석 칼럼] 오만하면 진다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 하나가 있다. 의석수에선 절반을 훌쩍 넘는 171석을 휩쓸었지만 정당 지지율(위성정당 기준)에선 26.7%에 그쳐 국민의힘의 36.7%에 뒤졌다는 점이다. 물론 조국혁신당의 24.3%를 더하면 야권의 우세가 분명하다. 하지만 총선 결과는 정권 심판론 못지않게 ‘이재명의 민주당’에 거부감을 가진 국민도 적지 않다는 걸 보여줬다.총선 후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도 주목해봐야 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0% 안팎으로 국민의힘과 비슷하다.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에 뒤지는 여론조사도 적지 않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0%대 중반~30%대 초반으로 바닥을 헤매고 있다. 국민의힘도 총선 쇼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리멸렬하다. 그런데도 민주당 지지율은 정체돼 있다. 민주당이 잘해서 총선을 이긴 게 아니라는 증거다.민주당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 하나는 협치와 정치 복원을 통해 책임 있는 수권정당이 될 수 있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만 맞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길이다. 중도층 민심을 잡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선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자명하다.불행히도 지금 민주당은 두 번째 길로 들어섰다. ‘운동권 셀프 특혜법’, ‘남는 쌀 의무수매법’, ‘자영업자인 가맹점주를 노동자로 보는 법’, 채상병 특검법 등 위헌 소지가 있거나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법안들을 힘자랑하듯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면서 고준위방폐장특별법이나 대형마트 의무휴일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국가 경제적으로 꼭 필요한 법안은
[특파원 칼럼] 美 포퓰리즘이 낳은 대마초 합법화

미국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 인근에는 한 건물의 1층 전체를 쓰는 약품 판매점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들 판매점 가운데 일부에선 대마초 잎사귀 모양의 전광판을 내건 곳도 있다. 대마초를 판매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들 업소의 대부분은 대마초를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다. 타임스퀘어 인근 상인들의 비영리 연합체인 ‘타임스퀘어 얼라이언스’의 톰 해리스 회장은 “이들 불법 판매점에서 파는 대마초에선 곰팡이와 살충제 성분이 발견됐다”며 “일부 학생은 아침 등굣길에 대마초를 구매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불법 대마초 가게 판치는 뉴욕뉴욕주는 2021년 3월 기호용 대마초 판매를 합법화했다. 뉴욕주에서는 21세 이상의 성인이 개인 용도로 최대 3온스의 대마초와 24ｇ의 대마 농축 제품을 소지할 수 있으며 흡연이 허용되는 곳이라면 대마초도 피울 수 있다. 뉴욕주는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로 세수 증대를 비롯해 대마초 단속에서 불이익을 받는 흑인과 히스패닉 등에 대한 인종 차별 문제 해결을 기대했다.정책은 예상치 못한 엉뚱한 결과를 가져왔다. 뉴욕주는 순차적으로 대마초 판매점을 허가해 현재까지 뉴욕주 전체 130여 개 매장에서 대마초를 팔 수 있다.이 가운데 44곳이 뉴욕시 안에 있다. 하지만 뉴욕경찰청에 따르면 뉴욕시 안에만 2000개에 달하는 가게에서 대마초를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다. 특히 대마초 판매점은 작은 공간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어 사업을 개시하는 데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다.최근 맨해튼 시내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까지 올라가면서 수익 압박을 느낀 건물주들이 불법 대마초 가게에 눈감고 공간을 내주는 사례도 많아졌다. 이에 따라

조일훈 칼럼 논설실장

허원순 칼럼 논설위원

홍영식 칼럼 논설위원

서화동 칼럼 논설위원

윤성민 칼럼 논설위원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논설위원

고두현의 문화살롱 시인

다산칼럼

위험한 밸류업 프로그램

딥인사이트

"삼성서 처음 있는 일"…에이스 400명 투입 '역대급 승부수'

천자칼럼

민정수석 부활

데스크 칼럼

행안부 '깡통 금고' 감독 자격 있나

이응준의 시선

안 하면 좋을 말들

이찬의 호모파덴스

팔로십을 통한 동반성장

윤혜준의 인문학과 경제

의료계 향한 애덤 스미스의 일침

정도진의 숫자로 보는 세상

정부의 '지방시대' 약속, 의지 증명할 때

김병희의 광고·마케팅 기상도

광고산업 통계조사의 기준을 바꿔야 한다

정병호의 법대로 사랑하라

법조 직업윤리를 생각한다

김시래의 트렌드 NOW

기업 사회공헌 핵심은 '배려'다

오준병의 정책프리즘

출산장려 정책은 왜 실패했는가

고길곤의 행정과 데이터과학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그리고 20년 후 지금

대학가 스캔본 문제의 해결책은?

채선희의 미래인재 교육

사교육비 해결도, 국가 경쟁력도 놓친 에듀포퓰리즘

권용진의 의료와 사회

전공의 집단 사직의 '나비효과'

한경에세이

이직제한, '절대 불변' 계약일까

취재수첩

끝까지 피해자 기만하는 케이삼흥

특파원 칼럼

美 포퓰리즘이 낳은 대마초 합법화

논점과 관점

인구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길

세계의 창

中 '방역·경제'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CEO의 서재

고통도, 갈등도 없는 유토피아는 없다

정종태 칼럼
정책결정 프로세스 이래도 되나

정책이 실패로 귀결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절차를 지나치게 의식하다 정작 본질을 잃어버리거나, 이와 정반대로 절차를 무시한 채 성급하게 추진하다 벽에 부딪히거나 둘 중 하나다.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게 국민연금 공론화 과정이다. 연금 …
시론
비용유발자 vs 비용부담자

최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 선택에서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을 50%로,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소득보장 강화안을 선택했다. 또 다른 대안은 재정안정화안(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으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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