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의 읍소…"노란봉투법에 산업 붕괴, 조속히 폐기돼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경제 6단체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는 더 이상 노조법 개정안 논의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환부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제 6단체의 공동성명은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재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환부된 법안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진행됐다.경제 6단체는 "국회로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있다"며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고 설명했다.경제 6단체는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하였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제는 국회가 노조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6단체는 "산업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할 차례"라며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자동차, 건설, 철강 등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을 이루고 있는 모든 업종별 단체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경제6단체는 "국회는 더 이상 노조법 개정안 논의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환부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며"“앞으로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권익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한경협 "韓, 연 3.5% 성장땐 2030년 G7 수준 도달"

한국이 주요 7개국(G7)의 경제력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선 2030년까지 연평균 3.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가 29일 공개한 ‘한국 경제 G7 경제력 달성 가능성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G7 중 하나인 이탈리아 수준의 경제력을 갖추려면 2030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2조5533억달러가 돼야 한다. 지난해 1조6739억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3.5%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한경협은 G7이 되기 위한 요건을 △1인당 GDP 3만달러 이상 △세계 GDP 점유율 2% 이상 등으로 가정했다. 한국의 지난해 1인당 GDP는 3만2418달러로 첫 번째 기준은 충족했지만, 세계 GDP 점유율이 1.67%에 그쳤다.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유치 못했지만 한국 홍보 기회…신시장 개척·공급망 확보 성과"

경제계는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에도 그 과정에서 경제·문화적으로 발전된 한국의 저력을 세계에 알린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민관은 전방위 유치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남아메리카, 카리브, 태평양 도서국에 이르기까지 그간 교류가 적었던 여러 나라와 소통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국민들의 단합된 유치 노력은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을 뿐 아니라 한국 산업의 글로벌 지평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각 나라는 소비재부터 첨단 기술, 미래 에너지 솔루션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한국과 파트너십을 희망했다”며 “기업들은 글로벌 인지도 강화, 신시장 개척, 공급망 다변화, 새로운 사업 기회 등 의미 있는 성과도 얻었다”고 덧붙였다.한국경제인협회는 “세계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 역시 향후 한국 경제의 신시장 개척에 교두보가 되고, 엑스포 유치를 위한 노력과 경험은 앞으로 한국이 아시아의 리더를 넘어 글로벌 리딩 국가로 나아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번 유치 활동은 경제·문화적으로 발전된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을 뿐 아니라 세계 각국 많은 정상과의 만남을 통해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국가의 위상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엑스포 준비 경험이 수출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세계를 누비며 유치에 공을 들였던 재계 총수들도 아쉬움을 남기게 됐다. 그러나 전 세계에 기업을 알리고 네트워크를 다진 데 의미를 부여했다.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까지 ‘1인 3역’을 하며 세계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활발하게 유치 활동을 펼쳤다. SK그룹은 이번에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는 등 부수 효과가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최 회장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일본으로 이동해 글로벌 경영을 이어갔다.파리에 남아 투표 결과를 끝까지 지켜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투표가 끝난 뒤 임직원들에게 고생했다며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번 파리 출장 동안 임직원들에게 “국가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다양한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진정성 있는 네트워킹 형성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김일규/김재후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