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도 안보고 조제?" 택배로 약 보낸 약사들 적발

직접 본 적 없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해 택배로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약사들이 적발됐다.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50대 약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50대 약사 B씨를 18일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병의원이 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의사 처방전이 없어도 3일 분량 범위에서 직접 약을 제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A씨는 이를 악용해 3일 분량을 초과한 1∼3개월 분량 조제약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환자 증상이나 상태를 대면으로 확인하지 않고 택배를 이용해 조제약을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또한 한외마약 1천400여정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한외마약은 일반의약품에 마약 성분이 미세하게 혼합된 약물로,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한다고 해도 처방전 없이 조제나 판매할 수 없다.B씨 역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지난해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한외마약 99정을 처방전 없이 판매해오다가 적발됐다.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보건소와 합동으로 제주지역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4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들 약사의 위법행위를 포착했다.박상현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적발된 약국이 조제해 판매한 의약품은 의사 진단과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병의원과 약국 등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에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제주서 '돌멩이' 가져가면 낭패, 왜?

제주 해변가 등 관광지에서 예쁘고 특이한 돌을 보면 집으로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다.하지만 무심코 돌을 가져갔다가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바닷가 돌을 함부로 가져가면 안되는 이유는, 법률상 이곳이 '공유수면'으로 국가 소유이기 때문이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공유수면에서 점용이나 사용 허가 없이는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바다나 바닷가에 모래나 돌을 가져다 놓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제주지역 돌을 제주 밖으로 가지고 나가다 적발되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진다.제주도는 2012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직선 길이 10㎝ 이상 자연석과 화산분출물(송이), 퇴적암, 응회암, 조개껍데기, 검은 모래 등 7종을 보존자원으로 규정하고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무단 반출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하지만 무단 반출 사례가 여전해 공항 등에서 압수당한 돌의 규모 또한 어마어마하다.제주시는 2016년 12월부터 공항에서 압수한 자연석을 3∼6개월마다 화물차를 이용해 제주시 조천읍 제주돌문화공원에 쌓아뒀다.하지만 어느새 100t을 훌쩍 넘는 돌이 언덕을 이루면서 지난해 상반기 적재 장소를 서귀포시 성산읍 자연생태공원 임시 공터로 바꿨다.제주도 관계자는 "법률상 10㎝ 미만 자연석을 제주 밖으로 반출할 때 제지할 근거는 없지만 공항과 항만 등에서 '위해 물품'으로 여겨 압수할 수도 있다"며 "단속과 처벌을 떠나 자연석이 기념품이 아닌 보존자원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제주도서 예쁘다고 '이것' 가져가면 범죄…中 모녀 딱 걸렸다

제주도의 해변을 거닐다 검은 화산석이나 동글동글한 돌을 기념으로 가져오다가 발각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관련 법규 위반시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박수기정 인근 해안가 자갈 100여 개를 큰 상자에 담아 챙긴 중국 국적 60대 A씨와 그의 딸 B씨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귀포경찰서에 입건됐다. 제주에 거주하는 A씨 모녀는 경찰 조사에서 "집 마당 조경을 위해 가져가려 했다"며 "잘못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바다와 바닷가는 공유수면으로 엄연한 국가 소유라는 점에서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법'이다. 반대로 함부로 바다나 바닷가에 모래나 돌을 가져다 놓는 것도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제주도는 2012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시행하며 직선 길이 10㎝ 이상 자연석과 화산분출물(송이), 퇴적암, 응회암, 조개껍데기, 검은 모래 등 7종을 보존자원으로 규정하고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무단 반출이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행동인지 몰랐다"며 무단 반출을 하다 공항에서 압수당한 돌의 규모는 상당하다. 제주시는 2016년 12월부터 공항에서 압수한 자연석을 3∼6개월마다 화물차를 이용해 제주시 조천읍 제주돌문화공원에 쌓아뒀는데, 100톤(t)을 넘기는 돌이 언덕을 이루면서 지난해 적재 장소를 서귀포시 성산읍 자연생태공원 임시 공터로 바꿨다. 법률상 10cm 자연석을 제주도 밖으로 반출할 때 제지할 근거는 근거는 없지만, 공항과 항만 등에서 '위해 물품'으로 여겨 압수될 수 있다. 더불어 단속과 처벌을 떠나 자연석이 기념품이 아닌 보존자원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