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도 설마했는데…'한일 방위비 역전' 현실로 [정영효의 인사이드 재팬]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가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는 이미 역전됐고, 실제 액수로도 2년 후면 뒤집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력이 역전되면 외교와 역사문제에서도 한국이 우위에 서게 될 것으로 일본 측은 우려하고 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18년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한일 방위비가 처음 역전됐으며 방위비 예산 증가율과 환율 등이 현 추세대로 유지된다면 실제 방위비도 2023년 한국이 일본을 앞서게 된다고 22일 보도했다.일본의 방위예산은 약 5조엔(약 51조원)으로 2013년 이후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GDP 대비 방위예산 비중은 세계 125위, 주요 7개국(G7) 가운데 꼴찌다.한국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인 2018~2020년 매년 7.0~8.2%씩 방위비를 늘렸다. 그 결과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는 2.7%로 미국을 제외한 G7 국가를 모두 앞선다. 같은 기간 중국의 방위비는 일본의 4배로 늘어나 경제력 뿐 아니라 군사력에서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 관계자에 따르면 아베 신조 전 총리 내각 시절부터 총리관저에서는 "한국에도 뒤진단 말인가"라며 국방비 증액을 논의했다. 하지만 막대한 사회보장비 지출 부담 때문에 국방비를 늘릴 여유가 없었다는 전언이다. 일본은 1년 예산의 3분의 2를 사회보장비 지출과 국채 이자 지급에 쓴다.미군 전력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것도 일본이 국방비 증액에 소극적인 이유였다. 미국 1강 시대에는 문제가 없는 전략이었지만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어 일본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전 미국 국방부 고위관료는 "아시아에서 중국에 대한 미군의 우위는 이미 무너졌다"고 말했다.일본에서는 중국에 굽신거리고 북한에는 관대한 한국의 외교노선을 전략 부재로 평가절하하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이 신문은 "최소한 방위비에 대해서는 한국의 전략 감각이 일본보다 정상적"이라며 "한국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자국의 안전보장을 걱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국은 늘어난 방위비를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한 미사일 방위체제와 정찰력 강화 ▲중동과 한반도를 잇는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한 이지스함과 경항모 등 해군력 증강에 주로 투입하고 있다. 실제로는 중국에 대한 대비도 상당 부분 진전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토 고타로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중국 어선이 한국 근해에 몰려오고 중국군 함선과 항공기의 움직임도 눈에 띈다"며 "한국이 해군과 공군 전력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군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한국 정부 관계자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북한에 대처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군의 위협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신문은 한일간 군사력이 역전되면 외교와 역사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의 입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한국산 마스크 달라"…불만 폭주한 일본인들, 왜? [정영효의 인사이드 재팬]

우리나라 KF94 마스크가 인기를 끄는 일본 온라인쇼핑몰에서 '짝퉁' 상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다못한 주일 한국대사관이 라쿠텐과 아마존, 큐텐 등 일본의 대형 인터넷쇼핑몰을 상대로 대응에 나섰다.17일 일본 유통업계에 따르면 작년 초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일본 시장에서는 KF94 마스크의 판매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 코로나19의 초기 방역에 실패한 일본에서 한국은 방역 모범국으로, KF94 마스크는 'K-방역'의 대표상품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마스크를 공산품으로 취급하는 일본에는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가 없는 점도 KF94가 잘 나가는 이유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마스크를 의료용품으로 취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질을 인증한다.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제품은 ‘의약외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KF94’로 표기할 수 있다.KF는 ‘코리아 필터(Korea Filter)’의 약자이고 94는 평균 0.4㎛의 황사나 미세먼지 입자를 94% 이상 차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 소비자들은 이를 코로나 바이러스도 차단하는 마스크로 인식하고 있다.코나 입이 마스크의 표면과 직접 닿는 것을 최소화한 한국산 특유의 3단 디자인은 '입체형'이라는 이름으로 특별취급된다. 일본 최대 인터넷 쇼핑몰 가운데 하나인 라쿠텐은 형태와 생산국에 따라 마스크를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주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모조품이 KF94 마스크 행세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KF94 인증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KF94', '한국제'라는 광고문구를 내건 중국산 마스크가 범람한다는 것이다. KF94 마스크라면서 중국인증서를 올려놓는 판매자도 있다.일본에서 30년 이상 무역업을 해온 이순배 거산재팬 사장은 "싼 가격 덕분에 사이트 상단에 배치되는 제품의 상당수가 중국산 모조품"이라고 말했다. 해당 쇼핑몰의 상품평에도 "KF94 마스크라는 광고문구를 보고 구매했더니 중국산 불량품이 배송됐다"는 항의글이 끊이지 않는다.짝퉁을 방치하면 정품을 만드는 기업 뿐 아니라 KF94의 브랜드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소비자들의 건강 문제와 인터넷 쇼핑몰의 평판에도 직결될 수 있다.한국 기업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주일 한국대사관과 코트라(KOTRA)는 최근 관계 기관 협의회를 열고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품질을 오인할 수 있는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경품표시법과 쇼핑몰 약관을 모두 위반했다는 판단이다.온라인 쇼핑몰도 한국대사관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일부 모조품의 판매를 차단했다. 하지만 국내 업체들은 언제든 또다른 짝퉁업체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신준호 주일 한국대사관 특허관은 "유사상품이 KF94 마스크로 둔갑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며 "온라인 쇼핑몰에도 방역 관련 상품은 품목허가증을 요청하는 등 모조품을 사전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마크 모브레이 라쿠텐 글로벌 홍보담당자는 "한국대사관과 협의하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도쿄 아파트값' 연봉의 11배인데 서울은…日 언론도 놀랐다 [정영효의 인사이드재팬]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4년새 2배 가까이 오르면서 한국의 직장인들은 연간 평균수입의 18배를 줘야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 반면 도쿄에서는 13.3년치 연봉이면 신축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준공한 지 10년된 중고 아파트는 11년치면 가능하다.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신문이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와 일본의 부동산 조사회사 도쿄간테이, 연구기관 어번리폼인스터튜트의 자료를 기준으로 16일 보도한 한일 집값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일본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의 연간 평균수입을 368만엔(약 3738만원), 436만엔으로 놓고 계산한 결과다. 런던은 8.6배, 뉴욕과 싱가포르는 각각 5.9배와 4.7배에 불과했다.    이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내놓은 20차례 이상의 부동산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1억2400만원으로 취임 후 4년새 약 80% 뛰었다고 전했다. 서울 강남은 준공한 지 20년된 노후 아파트 가격이 20억~30억원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아파트를 구입하기 어려운 도시 가운데 하나가 됐다고 진단했다. '부동산불패신화'와 젊은 층이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사는 현상을 가리키는 '영끌'이라는 표현도 소개됐다. 서울 아파트 값은 이미 경제규모를 넘어섰다는게 이 신문의 분석이다.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이전 보수정권의 부동산 투자규제 완화, 한국은행의 저금리 정책 등 다양한 경제적 요인이 지적된다. 하지만 경제적 요인만으로는 서울의 집값을 설명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대신 한국인들이 자주 쓰는 '계층이동'이라는 표현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계층은 혈연과 학력, 직장으로 결정되는 면도 있지만 부유층 거주지역에 거주함으로써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 지방 사람은 수도권, 수도권은 서울을 목표로 '사회적 지위를 끌어 올리고 싶다'는 필사적인 마음이 아파트 수요을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고교 입시가 없는 한국에서 학군이 중시되는 점도 서울의 집값을 높이는 원인으로 꼽혔다. 2019년 서울대 입학생 가운데 일반 고등학교 출신의 44%가 강남에 편중됐다. 지난 3월 강남 대치동으로 이사한 회사원 남성(47세)은 "두 아들의 장래를 생각하면 돈은 아깝지 않다"고 말했다.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 아파트를 구입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사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로 올해 2월 발표된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인구는 처음으로 감소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부동산 가격이 언젠가 골치거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값 문제는 임기를 1년도 남기지 않은 문재인 정권의 구심력을 급속히 떨어뜨리고 있다고도 지적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52%로 지지율을 크게 웃돌았다.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의 첫번째가 '부동산정책'으로 30%에 달했다.이 때문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국민의 불만이 높아지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세력으로의 정권교체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진단했다.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