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 위반’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 해임…순직 해병 사건은 ‘회수’

입력 2023.08.03 (20:58) 수정 2023.08.0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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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지시를 따르지 않고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한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됐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어제(2일) 해병대 수사단장 A 대령을 ‘군기 위반’을 이유로 보직 해임했습니다.

국방부가 고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일정 기간 연기하라고 해병대에 지시했지만, A 대령이 이에 따르지 않고 경북경찰청에 자체 조사 결과 자료를 넘기고 사건을 이첩하려한데 따른 조치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A 대령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자료는 직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해 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가 사건 이첩을 연기하라고 지시한 이유와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당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은 군 내 성폭력 사건과 사망 사건 등은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 경찰이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채 상병 사고와 관련된 수사는 민간 경찰이 맡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은 채 상병 사망 관련 조사 결과를 절차에 따라 이른 시일 안에 경북경찰청에 이첩할 예정입니다.

또, 군기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 대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해병대는 채 상병 사망 경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31일 언론 브리핑을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민간 경찰 이첩과 언론 설명을 미루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해병대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대한 언론 설명이 향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설명을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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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03 20:58:39
    • 수정2023-08-03 22:32:36
    정치
국방부 지시를 따르지 않고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한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됐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어제(2일) 해병대 수사단장 A 대령을 ‘군기 위반’을 이유로 보직 해임했습니다.

국방부가 고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일정 기간 연기하라고 해병대에 지시했지만, A 대령이 이에 따르지 않고 경북경찰청에 자체 조사 결과 자료를 넘기고 사건을 이첩하려한데 따른 조치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A 대령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자료는 직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해 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가 사건 이첩을 연기하라고 지시한 이유와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당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은 군 내 성폭력 사건과 사망 사건 등은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 경찰이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채 상병 사고와 관련된 수사는 민간 경찰이 맡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은 채 상병 사망 관련 조사 결과를 절차에 따라 이른 시일 안에 경북경찰청에 이첩할 예정입니다.

또, 군기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 대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해병대는 채 상병 사망 경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31일 언론 브리핑을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민간 경찰 이첩과 언론 설명을 미루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해병대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대한 언론 설명이 향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설명을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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