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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투데이는 매월 위클리매거진 32만부를 발행합니다. 2023년 3월 2일 목요일 <제140호>
ms투데이가 발행하는 춘천 1등 주간지
춘천시민 13만명이
mstoday 앱과 홈에서 최신 뉴스를 보고 계십니다.
강원도 신청사 이전부지가 춘천 동
내면 고은리 373번지로 최종 확정
됐다.
2028년까지 10만㎡ 규모로, 도
신청사와 행정복합타운 개발을 동
시에 추진한다.
하지만 도청사의 10배나 되는 행
정복합타운 조성에는 여전히 우려
의 목소리가 높다. 도는 공영 도시
개발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
지만, 토지보상금만 6000억원 이
상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1800여
필지 가운데 1300여 필지에 달하
는 사유지 매수다. 토지 소유주의 3
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들썩이는 부동산 문제와 난개발
우려도 걱정거리다.
도 신청사 부지 건립지가 세부적
으로 조정된 이유는 행정복합타운
과 인근 다원지구·학곡지구 개발에
따라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
이다. 도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우회도로 건설은 올 하반기 정부의
국도건설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 넘어 산
이다.
도와 춘천시가 잇따라 발표한 대
규모 개발계획도 행정복합타운 조
성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인
구 30만명 규모인 춘천의 현재 개발
계획 지역은 △도 신청사 예정부지
△현 도청사 부지 △전 캠프페이지
부지 △전 농업기술원 부지 등이다.
춘천 전 권역이 개발계획 지역이
다. 현 도청사가 있는 원도심 공동
화 현상도 불 보듯 뻔하다. 춘천시
의회는 도청 이전은 1조원에 육박
하는 사업비가 필요한 만큼 철저한
후속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행정복합타운은 도 재정 형편상
어렵다”며 “매입 비용 등으로 결
국 민간 부동산 투기 유발이나 도
시 난개발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도 신청사·행복타운
<행정복합타운>
시동 ‘장밋빛 vs 우려’교차
복합타운 규모, 도청사의 10배
업무지구·미디어타운 등 조성
‘강원 백년대계 견인’ 평가 속
보상금·부동산 자극 등 걱정도
강원도가 확정한 춘천 동내면 고은리 373번지 일원 신청사·행정복합타운 조성 예정지. 도는 신청사(빨간 네모)를 중심으로
100㎡ 규모의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래픽=이정욱 기자
알 림
용지 제조사의 생산 중단으로
3월부터 MS투데이 위클리 매
거진 용지가‘팬브라이트’에서
‘일반 신문용지’로 변경됩니다.
INDEX
로컬비즈 ▶ 7면
휘발윳값 경유보다 비싸졌다
9개월 만에 다시 역전
뉴스종합 ▶ 9면
[이슈플러스]노용호 국회의원
“수도권 춘천시대 준비”
뉴스종합 ▶ 16면
월송1리 간판만 12곳…
헷갈리는 버스정류장 명칭
강원도가 신청사 건립 확정과 함
께 대규모 행정복합타운 조성에
시동을 걸었다. 오는 6월 강원특
별자치도 출범 후 강원도의 새로
운 백년대계를 견인하는 구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지만 잡
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기
존 개발계획보다 규모를 10배 키
운 행정복합타운 조성이 갑작스
레 발표되면서‘제2의 알펜시아·
중도개발공사’라는 우려도 나온
다. 127년 만에 자리를 옮기게 된
강원도 신청사 건립과 행정복합
타운 조성을 집중 진단한다.
<편집자 주>
▶관계기사 4,5면
2 2023년 3월 2일 목요일
로컬비즈 부동산
춘천 아파트값이 32주 연속 하락
한 가운데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
한 전망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
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
에 따르면 지난달 3주차(2월 20일
기준) 춘천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100.6으로 전주(100.7) 대비
0.18% 하락했다. 2월 2주차 0.22%
에서 0.17%로 줄어들었던 하락 폭
도 같은 기간 소폭 확대됐다. 춘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100.6을 기
록한 것은 2018년 10월 4주차 이후
약 4년 6개월 만이다.
춘천의 하락 폭은 강원지역 7
개 시 가운데 속초(-0.24%), 원주
(-0.23%)에 이어 3번째로 컸다. 지
난 몇 달간 부동산 거래 절벽과 급
매물 등의 영향으로 가장 큰 하락
폭을 유지했지만, 최근 둔화 양상
을 보이며 하락 폭이 커진 일부 지
역과 순위가 뒤바뀌었다.
강원지역 평균 하락 폭 역시 춘
천과 같은 0.18%였다. 지난해 12월
4주차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그러나 주택가격에 대한 지역민
의 낙관적 전망은 소폭 늘어난 것
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강원본
부가 도내 7개 시 506세대를 대상
으로 조사한 ‘2월 강원지역 소비자
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주택가격
전망에 소비자동향지수는 75로 전
월 대비 1p 상승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연이어 하
락하던 수치가 1월 반등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올랐다. 수치가 100에
가까울수록 시장에 대한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의미
한다. 정부 규제 완화와 관련 세제
보완, 주택담보대출금리 하락 등
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민준 기자
확인=한상혁 데스크
춘천 효자동의 한 빌라에 월세로
거주하는 김모(30)씨는 최근 이사
를 고심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여행을 다녀왔던 튀르키예 지진 소
식에 크게 놀랐기 때문이다. 그가
거주하는 빌라는 1980년대 지어져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니다.
김씨는 “지은 지 오래됐어도 리
모델링을 한 집이라 생활에 불편함
은 없었는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며 “월세 계약 기간이 조만
간 끝나, 내진설계 등 안전 기준이
강화된 주택을 알아볼 예정”이라
고 밝혔다.
김씨처럼 튀르키예 지진 이후 내
집과 생활하는 건물의 내진설계 여
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 건축
공간연구원의 ‘우리집 내진설계 간
편조회’를 활용하면 건축물 대장
정보상 허가 일자를 기준으로 거주
중인 아파트의 내진설계 의무 적
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주택뿐
아니라 업무시설, 상가 등에 대해
서도 내진설계 법적 의무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1980년대 지어진 춘천지역 아파
트 대다수는 내진설계 의무가 없었
던 당시 건축 허가를 받았다. 내진
설계 의무를 적용받지 않은 아파트
는 효자동 공무원아파트 A동, 후
평동 소망아파트, 에리트아파트,
세경1·2차, 주공4·5·6·7단지, 현대 1
차 등이다.
후평 주공4단지의 경우 최근 안
전진단결과 E등급을 받아 재건축
이 확정됐다. 지난해 11월 안전점검
D등급 지정 이후에는 위험 표지
알림이 설치되기도 했다. 또 재건
축 논의가 한창인 후평동 에리트
의 경우에도 1980년에 건축 허가
를 받아 내진설계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2015년 9월 이후 인허가를 신청
한 건축물은 3층 이상, 연면적 500
㎡ 이상, 2017년 2월 이후 신청했다
면 2층 이상(목구조 3층 이상), 연면
적 200㎡ 이상일 시 모두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 건축물이다. 그러나
1988년 이전 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라면 당시 법률상 층수나 연 면적
등을 기준으로 한 내진설계 의무를
적용받지 않았다. 이후로도 여러
차례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적용
기준과 범위가 달라졌다.
1989년 5월 허가를 받은 후평동
한신아파트 이후 들어선 춘천의 모
든 6층 이상, 연 면적 10만㎡ 이상
아파트는 내진설계 적용 의무를 받
는다. 1996년에는 이 기준이 1만㎡
이상으로 더 확대돼 소규모 단지에
도 적용됐다. 2005년 당시 기준이
3층 이상으로 넓어져, 이보다 전에
지어진 5층 이하의 소규모 저층 아
파트라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
았을 확률이 높다. 권소담 기자
확인=한상혁 데스크
32주째 하락했지만 춘천 아파트값‘시장 전망’개선
튀르키예 지진에‘내진설계’급관심 우리 아파트는?
매매가격 지수 0.18% 하락
속초·원주 이어 낙폭 도내 3위
소비자동향지수 두 달째 상승
지역민 낙관적 전망 소폭 늘어
“규제 완화·주담대 금리 영향”
주택·상가 등 내진설계 여부
건축공간연구원서 조회 가능
80년대 건설 대다수 아파트
내진설계 의무 적용 안 받아
현재는 2층 이상 건물로 강화
춘천 아파트값이 32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은 다소 밝아졌다. 사진=MS투데이 DB
건축공간연구원이 제공하는 우리
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화면.
사진=건축공간연구원 홈페이지 갈무리
춘천시가 후평 주공4단지에 설치한
위험 표지. 사진=춘천시
지난해 강원지역 물가가 크게 오르
고 소매 단위 소비가 줄면서 경제
생활이 더욱 팍팍해진 것으로 나
타났다.
지난달 20일 강원통계지청이 발
표한 강원지역 경제 동향에 따르
면, 지난해 강원지역 소비자물가는
6.0%가 올라 전국(5.1%) 대비 서민
들의 생활비 지출 부담이 더 커졌
다. 강원지역은 전국에서 물가 상승
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석유류에
대한 지역 경제의 의존도가 높아 특
히 고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인건비 등의 영향이 큰 서비스
(4.0%)보다는 상품(7.9%)에서 물
가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나 소비
자가 체감하는 소비 생활이 더 팍
팍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가 줄면서 소상공인들은 더
어려워졌다. 전국적으로는 백화점
과 승용차 등의 판매가 늘면서 전
년 대비 소매 판매액이 0.2% 확대
됐다. 그러나 강원지역은 전문 소
매점과 대형마트 등에서의 소비가
줄면서 오히려 판매액이 0.6% 감소
한 것으로 집계됐다.
생산 측면에서도 지난해 4분기
강원지역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12.4% 줄고, 건설 수주는 43.8% 급
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소담 기자
확인=한상혁 데스크
작년 지역경제 성적은 물가 뛰고 소비 후퇴
소비자물가 6%↑‘전국 최고’
석유 의존 높아 고유가 직격탄
전국 소매 늘 때 강원은 후퇴
수출·건설 수주 줄어 회복 요원
2023년 3월 2일 목요일 3
일반 로컬비즈
춘천 고용시장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코로나19 여파에서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기업유치
마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않다 보니,
고용률은 수년째 도내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고용의 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
준 춘천시 고용률은 59.1%로 도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가장 높은 화
천군(73.3%)보다 14.2%포인트(p)
낮았는데, 전국 평균(61.9%)과 비
교해봐도 하위권 수준이다.
춘천 고용시장의 위축은 어제오
늘 일이 아니다. 코로나19 여파가
몰아닥친 2020년 상반기부터 바닥
을 기고 있다. 통계청이 고용률 집
계를 시작한 2013년부터 지금까지
평균을 내봐도 56%로 도내에서 가
장 낮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유치 실적이 저조
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2018년
15개 기업을 유치한 이후 2019년 6
곳, 2020년 7곳으로 크게 줄었다.
2021년 20곳으로 반짝 증가했으나,
2022년에는 단 3곳에 불과했다. 이
기간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 창출은
227명, 183명, 192명, 291명, 112명
으로 5년을 합해 1000명을 겨우 넘
긴 수준이다.
임경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
은 “춘천지역 특성상 교육서비스
업, 보건·사회복지업이 발달해 경
기를 많이 타지 않는 경향이 있다”
며 “제조업이 호황을 맞으면 제조
업 비중이 높은 원주의 고용률이
높아지고, 관광업이 호황을 맞으
면 영동지역의 고용률이 높아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낮은 지표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의 질도 문제다. 일자리 창
출을 위해 정기적으로 채용박람회
가 열리고 있지만, 대부분 계약직
일자리다. 본지가 시에서 지난달
개최한 ‘일구데이’(매달 일자리를
구하는 날)의 참여기업과 고용현
황을 살펴봤더니 모집인원 84명 가
운데 68명(80.9%)이 계약직이었다.
박람회에 참가한 레고랜드는 50명
전원을 계약직으로만 뽑았다.
일구데이에 구직자로 참여한 오
모(남·34)씨는 “채용박람회에 들
어가자마자 눈에 띄는 건 전부 계
약직 채용공고였다. 홍보 문자에는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표시도 해
놓지 않았다”며 “무슨 알바천국도
아니고 계약직 박람회인 줄 알았
다면 처음부터 찾아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영숙 춘천시 기업유치팀장은
“최근 코로나19 여파와 금리 인상
으로 투자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굉
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좋지 않
은 상황에서도 새로운 기업유치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만
큼 기업과 구직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종혁 기자
확인=한상혁 데스크
은행 예금금리 하락으로 한동안
뜨겁던 예금의 인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 예대금리차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은행권은 대출금리도 인
하하고 나섰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지난달 23
일 발표한 ‘2022년 12월중 강원지
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
면 지역 은행 정기예금은 전월 대
비 6300억원 감소했다. 정기예금
을 포함한 저축성예금은 한 달 만
에 1조3953억원이 빠져나갔다. 예
금이 크게 늘었던 전월과는 정반
대 모습이다. 지난해 11월 당시 강
원지역 시중은행은 정기예금으로
만 9210억원을 모았다. 퇴계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동희(32)씨는
“기존에 들었던 예금 만기가 끝나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려 했는데
금리가 낮아 큰 매력을 못 느끼겠
다”고 말했다.
예금금리 하락이 예금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동
안 은행권은 정부의 금리 인상 자
제령에 따른 은행 간 경쟁 완화로
예금금리를 대거 인하했다. 지난
해 11월만 해도 연 5%에 달했던
예금금리는 이후 빠르게 하락했
고 연 3%대까지 내려왔다. 지난달
24일 기준 KB국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의 주요 예금금리는 연
3.4~3.6% 수준이다.
반면 시중은행보다 높은 예금금
리를 지급하는 신용협동조합, MG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
기관의 예금은 오히려 더 많이 증
가했다. 같은 기간 해당 기관들의
예금은 7080억원 늘었다. 직전월
(3224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액수다. 지난달 24일 기준 춘천신
협, 북춘천MG새마을금고 등의 정
기예탁금금리는 연 4.7%다.
연이은 예금금리 인하에도 요지
부동이던 대출금리 역시 점차 떨어
지는 추세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
택담보대출인 신한 ‘신한주택대출’
KEB하나 ‘하나변동금리모기지
론’의 평균금리(24일 기준)는 각각
연 5.1%, 5.2%다. 지난달 초 연 8%
를 넘겼던 우리은행의 ‘우리아파트
론’의 금리는 최저(우대금리 적용)
5.4%까지 떨어졌다.
예금금리는 서둘러 내리면서 대
출금리는 좀처럼 인하하지 않자 은
행이 예대금리차를 이용한 돈 잔
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커졌다. 이
를 의식한 은행들이 서서히 대출
금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KB국민은 지난달 28일부터 변
동형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최대
0.35%p, 전세대출금리를 0.55%p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출금리를 내려도 이미
가입된 대출엔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은 당시 체결된 계약을
기준으로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이
다. 기존 대출금리에 대한 은행의
우대 및 인하 계획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춘천의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금금리가 떨어졌다고 해서 고
금리 시기에 가입한 고객의 금리를
차감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며
“금리 조정을 원하는 고객들은 금
리인하요구권 등을 행사하는 방법
도 있다”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확인=한상혁 데스크
춘천 고용률도 고용의 질도‘바닥’ 전망은 더 암울
“3%대 이자엔 돈 안 맡겨” 은행 예금 인기 급속 냉각
몇 년째 고용률 도내 최하위
코로나·금리 영향에 계속 위축
일자리 만드는 기업유치 저조
채용박람회도 계약직 일색
연 5% 달하던 예금금리 뚝
도내 정기예금 6300억 감소
고공행진 대출금리도 하락
4%대 이자 신협 등엔 돈 몰려
고용노동부 춘천고용복지센터에서 한 실업자가 구직급여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예금금리 인하가 이어지며 지역 시중은행 예금의 인기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민준 기자
4 2023년 3월 2일 목요일
기획 강원도 신청사·행정복합타운 조성 문제없나
▶직접 걸어본 고은리 마을 길, 부동
산 홍보물 천국
강원도는 행정복합타운 건립 예
정지와 인근 일부까지 토지거래허
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차단에
나섰다. 그런데도 신뢰도가 높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사업
인 만큼 들썩거리는 부동산 시장
을 완전히 잠재우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이 같은 분위기는 신청사 건립
예정지 일대에서 확인할 수 있었
다. MS투데이는 지난달 23일 옛 고
은리 버스정류장 인근으로 마을
중심을 관통하는 포장도로인 너부
래길 80번지부터 111번지까지 직접
걸으며 확인에 나섰다.
가끔 한두 명의 마을주민만 통
행하는 이면도로지만 전봇대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전화번호가 덕
지덕지 붙어있었다. 300m가량 이
어진 도로 내 전봇대 16개에는 ‘건
물·땅 매입 스티커’ 62개가 붙어 개
발 지역으로 낙점된 곳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 계산으로 전봇대 1개
당 평균 4~5개 정도 홍보 스티커
가 붙어있는 셈이다. 대부분은 춘
천지역 전화번호가 적혀있지만, 휴
대전화 번호만 표시된 홍보물도 여
럿 있어 외지 부동산업자의 진출과
관심을 짐작게 했다. 내용도 ‘땅 파
실 분’, ‘매물 구함’ 등 매입 관련 문
구가 대부분이었다. 부동산을 판
매한다는 ‘매매’ 문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행정복합타운 건립 예정지와 인
접한 지역인 신촌리 주민 이모씨
는 “행정복합타운 건립 예정지 주
변 주민들이야 집값이 오를 테니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보상을
받고 나가야 하는 주민들은 대게
노인들이라 반대하는 여론도 강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부
동산 업체에서 나오거나 곳곳에
걸린 부동산 현수막을 보고 연락
하는 외지인들을 종종 본다”고 말
했다.
강문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춘
천시지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
서 “도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
로 묶은 일대 연접 지역에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최근에는 토지
가격 상승을 고려해 연접 지역에
내놨던 광고를 내려달라는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3단계에 해당하는 행정
복합타운은 정확한 예산 조달 방
식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토지보
상 문제·예산 등으로 준공 목표보
다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
다”고 덧붙였다.
춘천 강원부동산 최웅 소장도
“행정복합타운 인근 토지는 개발
호재로 호가 상승은 당연하다”며
“현재 주변 지역 부동산 문의가 부
쩍 늘었다”고 현장상황을 전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부동산 투
기·난개발 걱정은 없다고 거듭 선
을 그었다.
김한수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
미 전부 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투기와 난개발은 걱정하
지 않아도 된다. 단계별로 100만㎡
를 분양·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
할 것”이라며 “위치가 너무 좋아 분
양에 실패하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
다”고 밝혔다.
▶“문제는 천문학적 비용”
도가 춘천 동내면 고은리 일대에
신청사를 품은 대규모 행정복합타
운이란 ‘장밋빛’ 조성 계획을 발표
했지만, 1조원을 넘나드는 건립비·
토지보상 등으로 경제적 난항이
예고된 상황이다.
최근 도는 신청사 세부 위치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도시계획
과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등 복
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신청사 건립
지를 기존 동내면 고은리 443번지
에서 373번지 일원으로 변경했다.
행정복합타운은 신청사를 포함해
100만㎡ 규모로 조성한다.
그러나 기존 신청사 개발 규모
10배에 달하는 행정복합타운을 둘
러싼 각종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
다. 특히 총사업비용이 천문학적
규모에 달해 도 재정 형편상 이를
충당할 수 있는지 의문부호가 커지
고 있다.
신청사는 도가 직접 개발한다.
10만㎡ 규모인 신청사 토지매입
비·진입도로 건설비는 760억원 정
도로 추산된다. 청사 건립 예상액
은 3089억원이다. 이는 타당성 분
석을 위한 비용추계이자 최소 비
용인 만큼 최근 원자재가 상승 등
을 고려하면 총사업비가 4000억원
을 훌쩍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신청사를 제외한 나머지 100만
㎡ 규모 행정복합타운은 강원도개
발공사와 춘천도시개발공사가 컨
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인근
학곡·다원지구처럼 개발하는 방식
이다. 토지매입비로만 산술적으로
6000억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됐다.
일각에서는 금융권, 민간자본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의
경우 투기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윤민섭 춘천시의원은 본
지와의 통화에서 “그림을 그리고
펼치는 것은 많은데 무슨 돈으로
어떻게 채울 건지 자세한 설명은
없다”며 “공공방식으로 추진한다
해도 현재 강원도개발공사와 춘
천도시개발공사는 6000억원, 70
억원의 빚을 각각 갖고 있다”고 지
적했다.
▶토지보상, SOC 확충 ‘산 넘어 산’
토지보상 자체도 큰 관문으로 여
겨지고 있다. 사업부지 총 1800여
필지 가운데 1300여 필지가 사유지
다. 소유주 84.0%는 춘천시민, 4.5%
는 강원도민(춘천시민 제외), 11.5%
는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사업부지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주의 동의
를 받아야 한다. 소유주 수천명과
일일이 보상 협의에 나서야 한다.
도는 오는 5월 보상협의회를 구성
해 보상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신청사 건립부지 조성·행정복합
타운 구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친 국도 대체 우회도로 신설 예산
확보도 미지수다. 우회도로 신설은
행정복합타운 교통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서 도는 국비로 우회도로 건설
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사업비가 3000억원 이상 필요한 것
으로 파악됐다. 신청사·행정복합
타운 준공 목표와 맞추려면 하루
빨리 정부 국도건설계획에 반영돼
야 한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4
월에 국토교통부가 제6차 국도·국
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할 사업을
건의받을 예정임을 알렸다. 그만큼
시간과 싸움이다.
현재 도와 춘천시는 신청사 인
근 우회도로와 별개로 제2경춘국
도, 서면대교 건설 등 SOC 확충 현
안을 쏟아내고 있다. 춘천지역 도
로망 구축 사업으로 필요한 국비가
수천억원에 달해 정부 승인을 낙관
할 수 없다.
노승만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
원은 “신청사 인근 국도 대체 우
회도로는 즉흥적으로 발표돼 중
앙정부와 기존에 협의했던 내용
이 전혀 없는 만큼 정부를 설득하
려면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며
“현재 외곽순환도로가 안전상에
큰 문제가 있거나 심각한 교통체
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우회
도로 조건에 맞는 부분도 없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천문학적 비용” 강원도 재정능력 시선 집중
지난달 23일 춘천 동내면 고은리 마을 중심에 있는 전봇대에 부동산 홍보 현수막이 부착돼있다. 인근 도로 내 전봇대 16개에만 ‘건물·땅 매입 스티커’ 62개가 붙어있었다. 사진=진광찬 기자
청사 건립비 4000억 넘길 수도
복합타운 땅 매입엔 6000억
공공방식 추진해도 문제는 돈
보상할 사유지 1300여 필지
3분의 2 동의 받아야 ‘첫삽’
우회도로 예산 확보도 숙제
2023년 3월 2일 목요일 5
강원도 신청사·행정복합타운 조성 문제없나 기획
강원도가 신청사의 위치를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373번지 일대로 확
정한 데 이어신청사 면적의 10배인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
히자 ‘사전 낙점설’, ‘제2의 알펜시
아’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 20일 신청사
건립부지선정위원회를 통해 동내
면 고은리에 신청사를 건립하겠다
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최문순 전 지사가 신청사 부지로
캠프페이지 일원을 확정 지은 지 1
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후 부지선정위원회는 캠프페
이지, 옛 농업기술원 부지, 노루목
저수지 등의 후보지 가운데 동내면
고은리 일원을 최종 낙점했다.
▶사전 낙점설에 김 지사 고향 의혹
까지
고은리는 부지 선정 과정에서 가
장 높은 배점(30점)이 부여된 접근
편리성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
(28.6점)를 받았다. 반면 최종 후
보지 중 하나였던 우두동 옛 농업
기술원은 19.3점에 그치며 최종 탈
락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고은리가
고속도로와 가깝다는 점을 제외하
고는 접근 편리성이 더 좋은 우두
동 옛 농업기술원의 배점이 낮은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MS투데이는 전철이 다니는 남
춘천역과 춘천역을 기준으로 고은
리와 옛 농업기술원의 거리(최단
거리 기준)를 확인했다. 남춘천역
에서 고은리 373번지까지는 7.3㎞,
옛 농업기술원까지는 5.9㎞다. 또
춘천역에서 고은리 373번지까지는
9.7㎞, 옛 농업기술원까지는 3㎞다.
춘천시외버스터미널을 기준으로
해도 결과는 비슷하다.
또 다른 평가 항목인 비용 경제
성 부분에서도 고배점을 받은 것
역시도 사전 낙점설에 힘을 실었다.
고은리 부지 중 약 96%가 사유지이
기 때문이다.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고은리가 옛 농업기술원 터와 그
정도까지 점수 차이가 난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전 낙점설,
다른 지역 들러리 세우기 등의 의
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고은리 일원이 ‘김진태 강원도지
사의 고향’이라는 의혹이 제기되
기도 했다.
이에 강원도는 “김 지사의 고향
이 동내면이라는 명백한 허위 사
실을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
다”며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퍼
뜨리는 행위에 대해 고발 등 법적 조
치할 것”이라고 강력히 대응했다.
‘김 지사 고향설’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향후 조성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후폭풍 사례 중 하나인 만
큼 후속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여
론이다.
▶도 신청사 탈락지역과 원도심 공동
화 과제
도와 춘천시는 유력 후보지였던
강북지역과 기존 후보지였던 캠프
페이지 등 원도심 일대에 대한 청
사진을 제시했다.
먼저 옛 농업기술원 등 강북지역
은 교육·공연·예술 등 복합지구로
조성할 방침이다.
캠프페이지와 현 청사 부지 등
원도심 일대는 신성장 거점으로 육
성할 계획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10여 년째 답보상태인 캠프페이
지 개발사업은 공원을 넘어 정원으
로서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면서 첨
단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
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춘천역세권 개발사업은 캠프페
이지 개발과 연계해 기본계획을 내
실화한다.
김 지사는 현 도청 부지를 역사·
문화(전시)·관광 등 도민 휴식 공
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청 주변 부지는 조각 갤러리·
테마 공원, 야외공연장, 봉의산 산
책로 등 관광 명소화로 탈바꿈한다.
▶대규모 행정복합타운 조성, 후폭
풍 잠재워야
김 지사는 도청 신청사 부지 선
정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1일 신
청사 인근에 100만㎡ 규모의 행정
복합타운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신청사 부지의 10배가 되는 대규
모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난개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 추
산액은 3089억원이며, 고은리 일원
신청사 부지 토지보상 비용은 760
억원이 필요하다. 신청사 부지 매
입 비용만 760억원인 만큼 산술적
으로 100만㎡ 규모의 행정복합타
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땅 매입에
만 7600억원이 든다.
도는 행정복합타운 인근에 다원
지구와 학곡지구 개발로 교통량이
증가할 것을 예상해 최근 신청사 건
립 위치를 국도 5호선에 가까운 곳
에서 대룡산 쪽으로 300m 정도 옮
겼다. 이어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신설하기로 했는데 3000억원의 사
업비가 든다. 도는 국비로 사업 추
진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올 하반기
정부 국도건설계획에 반영돼야 하
며 정부가 3000억원에 달하는 사업
비에 대해 동의해줄지도 미지수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는 강원도개
발공사와 춘천도시공사가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라고 했
지만, 재정 환경이 열악한 도의 사
정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금융권의
빚을 내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강원도개발
공사나 별도 특수목적법인을 만들
어 금융권 빚으로 민간자본을 유치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다”며 “이는 심각한 부동산 투기 유
발과 다원·학곡지구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만큼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 중심이 될 신청사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한수 도 기획조정실
장은 “행정복합타운 조성 발표 직
후 고은리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
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부동산 투
기·난개발 걱정은 없다”며 “도시
개발은 강원도개발공사와 춘천도
시공사가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 지역 부동산 업계는 벌써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우려는 시
기상조라고 했다.
강문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춘
천시지회장은 “출발부터 제2의 알
펜시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이
른 판단”이라며 “아직 시기적으로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 현재는 사업
의 진행 단계나 방식을 지켜보고 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기관으로서는 비전을 제시
해야 해서 상황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도가
첫판부터 너무 크게 일을 키웠다
고 생각한다”며 “금싸라기 땅이 되
는구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우려했다.
도는 2일까지 주민 열람공고(2주
간)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보상협의
회 구성 등 행정절차에 돌입한다.
준공 목표는 오는 2028년 하반기다.
도 신청사는 1896년 강원도 관찰
부 설치 후 127년 만에 처음으로 자
리를 이전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담
고 있는 프로젝트인 만큼 조성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후폭
풍을 잠재울 수 있는 행정력의 집중
이 필요하다. 허찬영·진광찬 기자
확인=윤수용 데스크
일각서‘사전 낙점설’ 후폭풍 잠재울 수 있을까
강원도가 춘천 고은리 일대에 신청사를 포함한 100만㎡ 행정복합타운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총사업비가 1조원을 넘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행정복합타운 건립 예정부지 모습. 사진=이정욱 기자
‘캠프페이지로 이전’ 뒤집어
고은리 접근성·경제성 고배점
시민단체 “점수차 이해 못 해”
탈락지 개발, 도심 공동화 등
신청사 이전 따른 과제 산적
6 2023년 3월 2일 목요일
로컬비즈 일반
‘3년간 보험금 수령자 24명.’
시민 전원 대상으로 자연재해, 화
재 등 15가지 항목에 대해 보험료를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용하는
시민은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
다. 제도 홍보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춘천시는 2020년부터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를 보장해주
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
다. 춘천시민 전원에게 무료로 보
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폭발, 화
재, 자연재해, 익사 등 15가지(올해
기준) 상해를 타 보험 가입 관계없
이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하지만 3년간 시민안전보험의 혜
택을 받은 시민은 24명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2020년 11명 △ 2021년
4명 △지난해 9명 등이었다.
같은 기간 발생한 관련 사고에 비
해 매우 적은 숫자다. 통계청에 따
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춘천에서
232건의 화재(사망자 1명 포함 인
명피해 21명)가 발생했다. 2021년
과 2022년에 발생한 화재까지 합하
면 모두 702건이지만 3년간 관련
항목의 시민안전보험금 지급은 5
건에 불과하다.
운수, 추락, 익사, 연기 및 화재 노
출 등 질병 외 사고로 사망한 이들
역시 2020년과 2021년 2년간 83명
에 달했으나 같은 기간 시민안전보
험금 지급 건수는 15건이었다. 설
상가상으로 사고 발생 시기로부터
3년 이내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
해 2020년 발생한 사고의 만기는
올해 모두 만료될 예정이다.
일반 시민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
은 분위기다. 효자동에 거주하는
김미자(66)씨는 “그런 제도가 있다
는 걸 처음 알았다”며 “그런 좋은
건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인택시 운전사 박모(63)
씨는 “보험 여러 개 들면서 처음 듣
는 얘기다”며 “믿어도 되는 것 맞
냐”며 의아해했다.
춘천시가 보험료를 내는 만큼 혜
택을 받는 시민이 적어지면 시민
이 적자를 보는 셈이다. 시는 NH
농협손해보험을 통해 해당 제도
를 운용한다. 보험료를 매년 보험
사에 납부하고 사고 발생 시 돌려
받는 방식이다. 춘천시에 따르면
2020~2022년 시가 납부한 보험료
는 5억6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사
고 보장으로 돌려받은 액수는 1억
8300만원에 불과하다. 올해는 보장
항목 추가로 역대 가장 큰 액수인 2
억4219만원을 납부했다.
현재 춘천시가 시민안전보험 홍
보를 위해 벌이고 있는 활동은 시
청 홈페이지 게시, 카카오톡 동네
무료보험 페이지, 보도자료 등이
다. 직접 찾아 나서지 않으면 쉽게
접하기 힘든 방식이다.
춘천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장
기간도 제각각이었다. 시민안전보
험 안내 페이지에 적힌 보장기간은
올해 기준 ‘2023년 2월 10일~2024
년 2월 9일’이었다. 그러나 같은 페
이지에 첨부된 ‘시민안전보험 리플
렛’ 자료엔 기간이 ‘2022년 2월 9일
까지’로 표기되는 등 최신화도 제
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춘천시는 홍보 범위를 넓히기 위
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시 관
계자는 “기존엔 홍보물을 제작해
주민센터에 배부하는 방식이었지
만 카카오톡 자동 알림이 가는 행복
알리미서비스를 지난해 하반기부
터 운영하고 있다”며 “카카오톡 동
네무료보험 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단 걸 더 널리 알리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최민준기자
확인=한상혁데스크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춘천지역
조합 경쟁률이 2.3대1로 나타났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1~22일 이틀간 춘천지역에
서 모두 21명이 전국동시조합장선
거 출마를 위한 후보 등록을 완료했
다. 지역 조합 9곳에서 펼쳐질 이번
선거의 평균 경쟁률은 2.3대1이다.
한 자리를 놓고 네 명의 후보가
등록한 춘천시산림조합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동춘천, 서
춘천농업협동조합 등 농축협 조합
8곳은 후보 17명이 등록해 2.1대1
의 경쟁률이다.
후보자 한 명만 등록한 조합은
남산농협 한 곳에 불과했다. 후보
자 두 명 5곳, 세 명 2곳으로 조합
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부터 선거 전날인 이
달 7일까지 13일간 공식 선거운동
이 펼쳐진다. 후보자들은 이 기간에
선거공보 및 벽보, 어깨띠 등 복장,
전화와 명함 등을 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전화나 문자를 돌려선
안 된다. 본인 이외 가족이나 지인의
선거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투표는 이달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되며 구체적인
투표소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강원도선관위는 “23일부터 이달 8
일까지를 돈 선거 근절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감시 및 단속
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민준 기자
확인=한상혁 데스크
무료로 보장받는‘시민안전보험’ 몰라서 혜택 못 받는다
춘천 조합장선거 경쟁률 2.3대1 이달 8일 선거 실시
시, 춘천시민 위해 3년 전 가입
화재 등 1000만원까지 보장돼
홍보 부족으로 총 24명만 이용
5억6천만원 내고 30%만 받아
지역 조합 9곳에 총 21명 등록
산림조합 4대1, 남산농협은 1명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춘천지역 평균 경쟁률은
2.3대1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쇼츠영상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달걀은 우리 식탁에 가장 많이 오르는 식재료
중 하나인데요. 갈색 달걀이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면서 흔히 볼 수 있었
던 흰색 달걀이 언젠가부터 구경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흰색 달걀이 모
습을 감추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갈색 달걀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요?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달걀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오현경기자[email protected],확인=한재영데스크
흰색 달걀 사라지게 만든 갈색 달걀의 정체
지난달 20일 기준 춘천시 ‘시민안전보
험’ 안내 페이지에 적힌 보장기간(왼쪽)
과 달리 같은 페이지에 첨부된 ‘시민안
전보험 리플렛’ 자료 속 보험기간(오른
쪽)은 여전히 최신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진=춘천시 홈페이지 갈무리
2023년 3월 2일 목요일 7
일반 로컬비즈
휘발유와 경유 가격 차가 점차 좁
혀지더니 춘천 주유소 절반 이상
에서 휘발유 가격이 경유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춘천지역 주유
소 77곳 가운데 휘발유 가격이 경
유보다 비싼 곳은 모두 43곳이었
다. 두 연료의 가격이 같은 10곳을
제외하면 경유가 더 비싼 주유소
는 25곳으로 전체의 3분의1도 되
지 않는다. 지역 주유소 대부분에
서 경유가 더 비싸게 판매되던 한
달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휘발유와 경유의 평균 가격 역시
거의 같아졌다. 지난달 22일 오후
기준 춘천지역 휘발유 1ℓ당 평균
가격 1576원, 경우 1577원으로 가
격 차가 1원에 불과해 머지않아 평
균가도 휘발유가 앞지를 것으로 보
인다. 지난해 10월엔 경유가 1ℓ당
약 230원 더 비쌌다.
최저가 기준으로도 경유가 더 저
렴했다. 춘천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와 경유의 최고가는 1ℓ당 1698원
으로 같았으나 가장 저렴하게 판매
되는 가격은 휘발유 1528원, 경유
1504원이었다. 2000원 넘게 올랐던
경유 가격이 1400원대에 근접한 모
습이다.
통상 더 저렴하게 판매되던 경유
는 유류세 인하 조치와 러시아-우
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
가 급등으로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
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유
가 안정을 위해 일괄적으로 유류세
를 37% 인하했다. 그러자 경유(581
원)보다 1ℓ당 유류세가 더 많이 부
과되던 휘발유(820원)의 할인 폭
이 커졌고 여기에 러시아산 원유
및 경유 수입이 막히며 경유 가격
이 급등한 것이다.
하지만 한겨울이 지나며 국제적
으로 난방 수요가 감소해 경유 가
격이 하락했다. 또 정부가 지난달 1
일부터 휘발유에 한정해 유류세 인
하율을 25%로 축소하면서 두 연료
의 가격 차가 다시 좁혀지기 시작
했다. 전월 동기 강원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ℓ당 1553원, 경유는
1668원이었다. 휘발유는 한 달 만
에 소폭 상승한 반면 경유는 100원
가까이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재역전 이후 한동
안 큰 변화가 일어나진 않을 것으
로 분석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
자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축
소와 유럽 난방 수요 감소는 당분
간 계속될 전망이어서 휘발유 가
격이 경유보다 비싼 수준을 한동
안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민준기자
확인=한상혁데스크
무료로 보장받는‘시민안전보험’ 몰라서 혜택 못 받는다
동영상
춘천여행을 테마로 한 보드게임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지글보글 문
화예술연구소가 제작한 강원도콘텐츠 코리아랩 게임공모전 수상작품인데
요. 실제 춘천 지도를 기반으로 만든 이 게임은 춘천의 숨은 관광 명소를 찾
고 나만의 여행계획을 세울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쉽게 플레이할 수 있
어 초등학교 수업 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드게임으로 떠
나는 춘천여행’을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박지영기자[email protected],확인=한재영데스크
보드게임하며 춘천여행 계획 짠다?
휘발윳값, 경유보다 비싸졌다 9개월 만에 다시 역전
77곳 중 43곳 휘발유 더 높아
난방 수요 감소로 경유가 하락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축소 탓
전문가 “당분간 역전 유지될 것”
지난달 22일 오전 춘천 동면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를 같은 가격으로 판
매하고 있다. 사진=최민준 기자
알쓸경제 | 올해부터 달라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들이 매달 생활비
를 지원받으며 취업 역량을 갖출 수 있도
록, 나라에서 구직 활동을 돕는 정책이 있
다. 장기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청년 등 고
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취업 지원과 소득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전문가
가 취업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
고 직업 훈련의 기회도 만들어준다. 특히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지
원금을 받을 수 있어 생계 걱정 없이 취업
역량을 키울 기회다.
지원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구
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
받는 I유형이다. 15~69세 중 가구 단위 중
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이
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
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구직자가
지원 대상이다. 이 경우는 조건에 해당하
면 의무적으로 지원한다. 18~34세 청년
이라면 예산 상황에 따라 선별해 뽑는데,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조
건을 충족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구직자가 생계 부담을 줄
이면서 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
존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외에도 18
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 장애인 등 부
양가족 1인당 매월 10만원씩 6개월간 추
가로 수당을 지급해 혜택이 더욱 늘었다.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 수당은 최대 월 40
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취업 활동을 계획하고 3개월 이내 조기
취업하면 성공 수당으로 남아있는 구직
촉진수당의 50%를 함께 지급한다. 수당
외에도 전문가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개
인의 업무 역량을 점검하고, 면접·이력서
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명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
는 일 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 경험도
쌓을 기회다.
결혼 이민자, 위기 청소년, 월 소득 250
만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은 II유형을 통해 구직촉진
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춘천은 강원도내 시 단위 지역 중
원주(4.0%) 다음으로 실업률(2.6%)이 높
고, 고용률은 59.1%로 낮아 일자리에 대
한 수요가 크다. 춘천고용센터에서는 구
직자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달 춘천지역 대학가에서 커피
트럭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
선다는 계획이다.
김홍섭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장은 “지역
주민들이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잘 활용
하도록 올해 3월 ‘집중 홍보의 달’을 운영
하는 등 각종 행사를 준비했다”며 “구직
자의 든든한 고용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
혔다.권소담기자[email protected]
확인=한상혁데스크
직업 훈련때 월 50만원씩 6개월 지원
3개월 이내 취업하면 성공수당도 받아
영세 자영업자 등엔 취업활동비용 제공
알쓸경제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제 기사’ 입니다.
MS투데이가 춘천 지역 독자들을 위한 재미있고 유용한 경제 뉴스를 전달해 드립니다.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씩 6개월 추가 지급
채용 박람회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일자리 정
보를 알아보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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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광고 ms마트
2023년 3월 2일 목요일 9
정치·행정 뉴스종합
▶ 21대 국회 입성 소감과 주요 성과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 2년 정도
지나 입성하니 좀 아쉬웠지만, 운
이 좋은 사람인지 복을 많이 받았
다고 생각했다. 일할 기회가 주어
진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열
심히 하겠다는 의욕을 불태웠다.
짧은 시기였지만 잠자는 시간 빼고
는 정말 열심히 일만 했다. 국회의
원의 첫 번째 소임은 입법이라고 생
각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
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
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법을 발의
해 통과시켰다. 현재 국무총리 산
하에 지원위원회가 설치되고 관련
회의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 서민
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 주
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도 대표 발의해 ‘소비자 권익 대
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있었다.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예산전쟁
이 시작돼 국비 확보도 열정을 가
지고 열심히 뛰었다. 서면대교 건
설 예산과 춘천~속초 고속철도 예
산 등 굵직한 성과를 냈다. 물론 혼
자가 아닌 강원도 국회의원 모두가
한팀이 돼 노력한 결과다.
▶‘춘천 맞춤형 강원특별자치도법’
발의 취지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춘천의 지역적 특성
과 특례조항을 더욱 집중시키기
위해 ‘춘천 맞춤형 강원특별자치
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 안에
는 첨단산업 연구개발특구, 교육
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교육자유특
구와 첨단산업 연구개발특구는
육동한 춘천시장도 강조하고 있는
데 이 부분이 잘 반영돼야 일자리
가 확대되고 인구가 유입돼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
다. 아울러 강원과학기술원이라
든가 사회협약 및 해외 협력을 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특례조항도 넣었다. 강원특별자치
도 원년이니까 뼈대를 만들기 위
해 큰 것보다 기초적인 것부터 차
근차근 디딤돌을 놓는 게 필요하
다는 생각이다. 제주도가 오랜 시
간 보완해왔듯이 ‘강원특별자치
도’도 추가적인 입법이나 발의를
지속하면서 개정 작업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춘천’이라는 지역의 의미
고향은 양양이지만 가장 오래
산 곳이 춘천이다. 저에게 춘천은
집이고 가족이다. 27살에 사회생
활을 시작하면서 춘천에 왔는데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작은 반지
하 방에서 살았다. 아내를 만나 결
혼했을 때도 꿈만 가지고 있을 뿐
어려운 시기였다. 부모님도 모셔
야 하고 가장으로의 무게도 있었
지만,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의 마지막 대사 ‘아버지 저
이 정도면 잘 살았지요?’가 가슴
에 와닿듯 저도 청·장년을 보낸 춘
천에서 꿋꿋하게 살아왔다. 춘천
에서 만난 많은 사람이 도와주고
따뜻한 마음을 나눠줬기 때문이
라 생각한다. 그래서 춘천은 타지
의 느낌이 아니라 저의 집이고 가
족이다. 태어난 곳보다 중요한 것
은 지역에 대한 애정과 내가 살아
가는 터전에 대한 열정이라고 생
각한다.
▶‘수도권 춘천시대’ 실현을 위한
구상과 기대효과
춘천에 대해 느끼는 마음의 거
리가 주변 인프라를 자주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일 수 있
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GTX-B도 있고, 자주 이용하는
ITX-춘천 등 교통이 발달한 만
큼 생활 인프라를 통해 수도권에
서 몰려오는 춘천시대로 나아가
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한 중요
한 기반 중 하나가 ‘인구’다. 인구 30
만이 되면 춘천은 지방지치분권법
에 따라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교부세나 예산도 20% 더 받을 수 있
고 춘천 특성에 맞는 첨단산업이라
든가 소양댐 밑에 수열에너지 융복
합클러스터 등 춘천이 가진 자원을
이용해 생산성 있는 기업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교육자유특구가
되면 자율학교·특성화학교 등 새로
운 교육과정으로 창의적인 교육환
경을 조성할 수 있어 부모들이 자식
을 데리고 올 것이다. ‘수도권 춘천
시대’는 그냥 길만 좋아져서 그쪽으
로 흡수되는 게 아니라 서울이나 수
도권에서 춘천의 인프라나 환경을
보고 내려오게 하는 것이 목표다.
▶ 춘천 발전을 위한 향후 각오
저는 ‘한 일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 사람’이다. 춘천은 강원
도에서 산업단지가 16개로 가장 많
다. 하지만 일반산업단지보다 세금·
세제·보조금 혜택 등 국가 지원 폭
이 훨씬 넓은 국가산단이 없어 기업
들이 춘천으로 눈을 돌리기 쉽지
않았다. 춘천에 국가산단을 유
치하고 전국의 산업단지를 관
리하는 기관인 한국산업단지
공단 춘천지사 설
립을 추진하겠다. 또한 소상공인 지
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도 유치하겠다. 소상공인 관련 업무
기관인데 강원도가 수도권하고 묶
여 영동 지방은 물론 춘천의 소상공
인들도 100㎞ 거리인 서울 마포까지
가서 일을 보고 와야 하는 것은 너
무 불합리하다. 기존에 보지 못했던
것을 기초부터 틀을 잡고 다른 지역
에 비해 상대적인 춘천의 불편 요소
들을 찾아 제거하는 데 앞장서겠다.
▶ 마무리 인사
강원도는 제 뿌리이고 춘천은 27
년 동안 가꾸며 이어 온 삶의 터전
이다. 정치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한
다. 출신성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
라 ‘내가 살아가는 지역에 대한 열
정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그 사람
의 능력을 결과로 나타내는 것이
정당 생활부터 국회의원 생활까지
27년 동안 초심을 잃어본 적이 없
다. 항상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춘
천시민과 강원도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대담=한재영 국장
촬영·편집=이정욱 기자·구하민 기자
노용호 국회의원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춘천갑 당협위원장에 선임됐다. 사진=노용호 의원실
지난 1월 춘천남부노인복지관에서 배식봉사를 한 노용호 국회의원. 노 의원은
MS투데이와의 대담에서 27년째 살고 있는 춘천은 집이자 가족이라며 춘천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사진=노용호 의원실
[이슈플러스] 노용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춘천 반지하에서 사회생활 시작, 고향만큼 애틋해
수도권 인구 유입, 30만 넘으면 예산 20% 더 받아
국가산단 춘천 유치 불합리한 규제 없애는데 앞장
노용호 국
<국민의힘>
회의원 “마음의 집‘춘천’, 수도권 시대 준비”
2020년 치러진 총선에서 춘천은
갑과 을 지역구에서 2명의 국회의
원이 선출됐다. 하지만 지난해 5
월 비례대표 계승으로 국민의힘
춘천갑 당협위원장인 노용호 의원
이 국회에 입성해 춘천을 대표하
는 일꾼이 3명으로 늘었다. 이슈
플러스 이번 시간에는 ‘수도권 춘
천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노용호 의원과 이
야기 나눠보았다. <편집자주>
MS투데이 스튜
디오에서 국민의
힘 노용호 국회의
원이 춘천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정욱 기자
10 2023년 3월 2일 목요일
뉴스종합 정치·행정
지역 화폐 사용을 영세 소상공인
에 초점을 맞춘 개선안이 현장에
도입된다.
춘천사랑상품권은 이달부터 할
인율과 발행액을 대폭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3일 소상
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를 높이기 위해 ‘2023년 지역사랑
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 지자
체에 통보했다.
이는 대형병원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지역사랑상
품권이 사용되는 문제를 재편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법상 모든 중소
기업은 지역사랑상품권 등록이 가
능하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
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
액 30억원 이하’로 변경했다. 또 지
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취지
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
도록 권고했다.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
도와 보유 한도도 축소한다.
현재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100만
원 이하다. 보유 한도는 별도로 제
한하지 않고 지자체가 설정하고 있
다. 그러나 앞으로는 1인당 구매 한
도를 월 70만원 이하, 보유 한도는
최대 150만원 이하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1월과 2월에 각각 최대
한도인 70만원어치를 구매한 후 사
용하지 않고 쌓아놓으면 보유액이
140만원인 만큼 3월에는 10만원까
지만 구매할 수 있다. 더 많은 소상
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자금 순환과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할인율 상한도 탄력적으로 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원칙
적으로 10% 이내에서 할인율을 제
한하고 명절 등 예외적인 상황에만
15%까지 한시적 상향을 허용했다.
지침 변경 후에는 재난 피해지원
등 할인율 상향이 꼭 필요한 경우
추가 인상을 적용할 수 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
제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지역
사랑상품권 혜택이 더 많은 소상공
인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한 조치”
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과 지
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부합하
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
겠다”고 밝혔다.
춘천사랑상품권은 이달부터 할
인율을 기존 6%에서 8%로 늘린다.
올 명절(추석)인 9월과 연말인 12월
은 할인율을 10%로 특별 적용한다.
정부가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지
방비 부담이 5% 이상일 때, 국비
2%를 추가 지원키로 발표한 데 따
른 조정이다.
발행액도 당초 430억원에서 830
억원으로 확대한다. 월 발행액은
지류(종이) 11억원·모바일 22억원
에서 종이 15억원·모바일 55억원으
로 각각 조정한다. 단 개인 구매 한
도는 종이 20만원·모바일 20만원
으로 기존과 같다.
종이형 춘천사랑상품권은 관내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에서 구
매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강
원상품권·제로페이 등 전용 애플
리케이션 24곳에서 살 수 있다. 종
이는 매달 은행 첫 영업일 오전 9시
부터 판매를 개시하고 모바일은 매
달 1일 오전 10시부터 발행한다.
진광찬기자
확인=윤수용데스크
춘천사랑상품권 할인율 이달부터 6%8%로 올린다
추석인 9월·연말 10% 특별적용
1인 구매한도 월 70만원 이하로
보유한도 150만원 이하로 제한
발행액 430억830억으로 확대
춘천시는 3월부터 춘천사랑상품권 할인율을 8%로 상향한다. 오는 9월과 12월은 10% 특별 할인율을 적용한다. 사진=MS투데이 DB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사항 표 22년 → 23년 개정사항 비교 자료:행정안전부
구분 22년 23년
사용처 법상 중소기업이면 허용
지자체 조례·지침으로 추가 제한
지침으로 통일적 기준 설정
- 연 매출액 30억 이하만 가맹점 허용
지역 여건에 따라 업종 제한 병행
구매한도 1인당 월 100만원 이내 1인당 월 70만원 이내
보유한도 별도 제한 없이 지자체 자율 1인당 최대 150만원 한도
할인율
원칙 10% 이내 지자체 자율 좌동
예외 15%까지 한시적 상향 허용 구체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 적용
-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원 등 꼭 필요한 경우 추가 상향 허용
2023년 3월 2일 목요일 11
정치·행정 뉴스종합
정부가 올해 안으로 지역 이전 대
상 공공기관과 계획 확정 방침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2차 이
전을 위한 정책 용역 마무리 전망
에 도내 각 지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
공기관을 지역으로 옮기기 위한 작
업에 착수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
공공기관은 360곳 안팎으로 알려
졌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1차 이전
성과평가, 정책 용역 등을 토대로
이전이 가능한 임차기관부터 연내
이전할 계획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기와 유치 대
상 기관 등 기본적인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지난 1월 3일 2023
년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안에 기본
계획 전략을 세우겠다고 언급한 것
이 전부다. 공공기관 2차 이전 근거
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규정
하는 이전 기관 명단마저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는 ‘한국은행 춘천 유치’
등 본격적인 물밑 작업에 나섰지
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이 알려
지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MS투데이 취재 결과, 강원도는
이전 기관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
황에서 유치전에 뛰어들게 돼 어려
움을 겪고 있다. 도는 이전하는 기
관은 물론 도내 어떤 지역으로 이
전할지도 몰라 태스크포스(TF)나
자문단마저 꾸리지 못하고 있다.
도 혁신도시팀 관계자는 “국토
부 차원의 진행 방향이 나온 게 없
어서 답답한 상태”라며 “다른 시도
에 살짝 물어봐도 정보가 전혀 없
다. 기본적인 가닥이 잡히면 TF를
구성하고 용역 등을 실시할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2020년 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유치 목표 기관 32곳을
선정했다. 핵심 기관은 금융과 관
광, 국방, 건강 관련 기관이다.
1순위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공
약인 한국은행 춘천 유치다. 김 지
사는 지난해 12월 우동기 국가균
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게 한국은
행 등 금융기관의 강원도 이전 당
위성을 피력했다.
다만 한국은행이 이전 대상에 포
함될지는 미지수다.
한국은행 본점을 이전하려면 한
국은행법상 사무소 규정을 바꿔야
한다. 현행 사무소 규정에는 ‘한국
은행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치 목표 기관에는 금융감독
원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
행, 농협중앙회 등도 포함됐다. 지
역 특성에 알맞은 한국국방연구
원,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유치 적합
도가 높은 코레일 등도 대상으로
삼았다.
우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차 공
공기관 이전을 발표하면서 각 지
자체는 유치전을 본격화했다. 전
국 지자체가 너도나도 공공기관 유
치를 희망하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상황이다.
또 2차 이전 대상 기관들이 기존
혁신도시로 한정될지, 비 혁신도시
인 다른 시군으로 확대될지도 주
목받고 있다.
도는 원주 혁신도시는 물론 조성
예정인 춘천 동내면 고은리 행정복
합타운 이전 가능성 등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이 2차 추가 공
공기관 이전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유치전도 안갯속이다.
대형 정치적 이벤트인 선거가 수도
권 표심을 자극할 수 있어 공공기
관 2차 지역 이전 카드는 여전히 부
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명호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공기관 이
전을 한쪽에 집중적으로 유치할
것인지 여러 지역에 나눠 권역별
로 유치할 것인지 등 원활한 교통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시군과
도 사이에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유치 계획을 공조해야 한다”고 말
했다. 진광찬 기자
확인=윤수용데스크
춘천시가 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
한 첫 단계인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호수국가정원은 육동한 춘천시
장과 허영 국회의원의 공통 공약
이다.
춘천이 국가 정원에 유리한 상황
이지만, 도내 각 지역의 잇따른 추
진으로 경쟁은 치열하다.
정선군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 경기가 열린 가리왕산을 중
심으로 올림픽 국가 정원을 추진하
고 있다. 강릉시는 주문진 향호 일
대를 국가정원으로 지정받는 사업
을 위해 올 초 개발행위 제한구역
지정에 앞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춘천시는 호수국가정원 조성의
첫걸음인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
립을 위해 최근 행정절차를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관련 용
역을 진행한다고 지난달 23일 밝혔
다. 센터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결정, 재해
영향평가 등의 절차와 실시계획인
가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정원소재실용화센터는 국비 147
억5000만원, 시비 48억5000만원 등
총사업비 196억원이 투입해 중도동
일원에 정원소재연구동과 야외시
험포지 등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산림청은 국비 147억5000만원
중 54억5000만원을 확보해 토지
매입과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기
본·실시설계에 착수한다. 이르면
2024년 말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춘천시는 정원소재실용화센터
를 거점으로 한 2024년도 지방정
원조성사업 공모도 추진·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원산업 발전과
호수국가정원을 조성하는 구심점
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춘천시 녹지공원과 관계자는
“정원소재실용화센터는 춘천시가
추구하는 정원도시의 중요한 인프
라가 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국가정원을 조성해 정원도시의 브
랜드화를 이끌 중요한 거점”이라
고 말했다.
지난 2022년 9월 산림청, 강원도,
춘천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참여한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
운영 및 공동 추진에 관한 업무협
약 체결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허찬영기자
확인=윤수용데스크
공공기관 이전 깜깜이 진행 ‘한은 춘천 유치’가능할까
춘천 호수국가정원 첫걸음‘정원소재실용화센터’건립 속도낸다
국토부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
시기·이전 기관 등 몰라 답답
도, 금감원 등 32곳 유치 목표
내년 총선, 수도권 표심은 변수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진행
196억원 투입 2024년 준공 예정
정원도시의 중요한 인프라 기대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에 따라 강원도가 공공기관 32곳 유치를 목표로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사진=MS투데이 DB
춘천 중도동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 예정지. 사진=춘천시
강원도가 선정한 공공기관 유치 대상 목록 대상기관:32개 기관 자료:강원도
구분 증점유치공공기관 연계유치대상공공기관
관심유치(4) 금융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지역특성(10)
자원·환경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환경보전협회
안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농·임업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유치적합성(18)
물류 코레일유통, 코레일네트웍스,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홈쇼핑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건강생명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문화관광 대한체육회,
코레일관광개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한장애인체육회
공공
서비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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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광고 ms마트
2023년 3월 2일 목요일 13
정치·행정 뉴스종합
“강원도와 중앙정부에서 도내 교
통문제를 해소하면 청년 문제·지역
대학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
각합니다.”
도는 지난달 20일 정부 부처와
함께 도내 청년들과 마주 앉아 청
년 정책을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수
렴했다.
이날 오후 도는 춘천 커먼즈필드
에서 ‘중앙정부 청년보좌역·강원
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도내 청년들의 의견을 상호 공유하
고 개선 방안 등을 정책에 반영하
기 위해 기획했다.
간담회에는 최한결 강원대학교
총학생회장, 청년 도의원, 도 청년
특보, 지역 청년 활동가 등이 참석
해 도내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했
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토
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에
서는 청년보좌역들이 참석해 강원
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
정책을 설명했다.
최한결 총학생회장은 “지역대학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교통 인프
라 발달이 시급하다”며 “춘천과 서
울을 잇는 ITX-청춘 열차 마일리
지 제도와 춘천시 환승제도 등을
도입하면 수도권 학생들이 도내 대
학을 더 많이 찾으며 지역에 남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청년 활동가인 최우겸 한국산업
개발 대리는 “현재 5인 이상 사업
장에만 지원·혜택이 돌아가고 있
다”며 “5인 이하 사업장에도 지원
해주면 청년 창업가도 늘어나고 도
내 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요
청했다.
이 밖에도 일자리와 주거, 교육
정책 등 도내 청년들이 생각하는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모인 의견은 각 부처 청년보좌역들
이 중앙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환영 인사에 나선 김진태 강원도
지사는 “강원도 청년 인구를 늘리
기 위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등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
과 연계한 교육을 활성화할 것”이
라고 밝혔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를 추진하
는 이유 중 하나는 청년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원 청년
들이 뭔가 해보려는 투지를 불태우
고 있다는 점을 각 중앙부처에 잘
전달해달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앞서 김 지사는 행안부
2030자문단과 인터뷰하며 정부 부
처 차원의 협력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특히 행안부와 법적
으로 협의하는 내용이 많다”며 “강
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각종 규
제를 푸는 등 행안부의 많은 도움
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광찬기자
확인=윤수용데스크
도내 청년들“경춘선-춘천버스 환승 제도 도입해달라”
청춘열차 등 마일리지 도입 제안
5인 이하 사업장 지원 확대 요구
김진태 “기업 연계한 교육할 것”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달 20일 커먼즈필드에서 ‘중앙정부 청년보좌역·강원도 간담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진광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진태 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가 지난달 21일 ‘레고랜드 사태’를
두고 “사과할 일 아냐”라고 주장한
발언을 비판하며 대국민 사과를 요
구하고 나섰다.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22일 논평
을 내고 “김 지사가 지난해 10월 베
트남에서 귀국한 후 ‘좀 미안하게
됐다’는 답변과 같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태도를 보였다”며
“김 지사는 이제라도 대국민 사과
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강원도의 보증채무 불이행
은 ‘고의부도’라고 주장했다. 레고
랜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의 채무를 보증한 강원도가 적시
에 이행하지 않았고, 갚을 수 있었
지만 갚지 않은 만큼 고의라는 입
장이다.
진상조사단은 “여론의 뭇매를
맞은 후 뒤늦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보증채무를 변제했다고 해서
금융위기 사태에 대한 책임이 없
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김 지사
책임은 외신과 신용평가기관은 물
론 한국은행 총재, 여당 인사들까
지 인정한 바 있다. 채무불이행 사
태와 금융시장 충격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김 지사 혼자뿐”이라
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가 뒤늦은 지난
해 10월 50조원+α 대책과 후속
조치를 발표했지만, 부동산 PF 등
사업자들은 규모를 헤아릴 수 없
는 추가이자 비용을 부담했다”며
“보증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한
지 약 5개월이 지났지만, 시장은
아직 깊은 상흔이 남아있다”고 덧
붙였다.
반면 김 지사는 지난달 21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레고랜
드 사태 후속 조치를 묻는 대답으
로 “전임 도정 때 이루어진 일 가지
고 정말 안 먹어도 될 욕을 먹게 됐
는데, 그거는 분명한 오해가 좀 있
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고의부도나 채무불이
행 선언을 한 적이 없다고 거듭 주
장했다. 그는 “돈을 안 갚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도민들의 혈세를 지켜
보겠다고 나섰던 것뿐”이라며 “지
자체가 보증을 서고 배 째라 나오
는 것처럼 오해가 돼서 그게 일파
만파로 커졌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등이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무
슨 일만 있으면 사과하라고 그러
는데 그래서 사과하고 나면 ‘사과
잘했다’고 말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게 다 정치적인 공세”
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가 지난해 9월 레고랜드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한 강원중
도개발공사(GJC)에 대한 기업회
생 신청 계획을 발표하자 금융시
장 혼란 등 사태가 일파만파 커졌
다. 도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추
가경정예산을 세워 지난해 12월
12일 보증채무를 전액 상환했다.
이어 15일에는 GJC 회생신청 계획
을 철회했다.
이후 송상익 전 대표이사가 사임
한 GJC는 김준우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경영 정상화에 나섰다.
레고랜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유동성 부족 등 국내 기업에 닿은
여파는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진광찬기자
확인=윤수용데스크
민주당“레고랜드 사태 사과하라” vs 김진태“정치 공세 그만하라”
김 지사 라디오 인터뷰 발언 공방
진상조사단 “PF 고의 부도” 주장
김 지사 “채무불이행 선언 없었다”
몇 개고
태극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기입니다.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
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로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104
년 전인 1919년 3월 1일 선조들이 태극기를 휘날리며 조국의 봄을 되찾기
위해 첫걸음을 떼었던 그날을 기억하며 태극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하민기자[email protected],확인=한재영데스크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에 담긴 의미 아세요?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이 지난해 11월 강원도청을 찾아 도
관계자들에게 레고랜드 사태 관련 질문하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강원·정부 청년 정책 간담회
14 2023년 3월 2일 목요일
뉴스종합 사회
최근 불경기 및 금리 인상에 더불
어 코로나19 장기화로 그간 적자를
본 춘천지역 학원들이 손실 보전
등의 이유로 학원비(교습비) 인상
에 나서고 있다. 게다가 올해 3월부
터 학원비 책정의 기준이 되는 ‘교
습비 단가’ 인상이 예고돼 학부모
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
인다.
▶학부모“학원비인상큰부담”
지난달 석사동 한 중등 종합학
원은 일부 과목 수강료를 월 2만
원 인상하며 “본사 학원 시스템 사
용료, 교재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심사숙고 끝에 학원비를 인상하
니 양해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공
지를 학부모들에게 보냈다. 2015년
이후 학원비 인상이 없었던 온의동
한 영·수 학원은 유지보수 비용 증
가, 운영비 상승 등 때문에 결국 지
난해 중순 영어 과목의 학원비를
월 5만원 인상했다.
여러 개의 학원에 다니는 다둥이
학부모들의 시름이 깊다. 초등학생
과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민모
씨는 “초등학생 딸은 피아노학원,
중학생 아들은 영어학원 포함 2곳
을 보내고 있어 사교육비에 한 달
60만원을 쓰고 있다”며 “학원비 인
상으로 10만원을 더 내게 됐다”고
했다. 이어 “각종 물가는 오르면서
월급은 제자리걸음인 상황에 학원
비 인상은 너무 큰 부담”이라고 이
야기했다.
황석우 춘천시학원연합회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원생은 계속해
서 줄고, 최저임금·유류비 등 고정
비와 운영비가 증가해 춘천 대부
분 학원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
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학
생들의 학력 저하가 심해져 학원들
은 교육서비스 질을 더 많이 높여야
하는 상태”라며 “강사 수급 및 교육
서비스 질을 다시 높이기 위해 인상
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교습비단가3년연속인상
교습비는 춘천교육지원청에서
지정한 단가에 맞춰 각 학원에서
책정한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1
분당 교습비 166원으로 정해진 피
아노(초급) 과목을 1회 수업 1시간
(60분)씩 주 2회 학생에게 가르친
다면 한 달 504분(60분*2회*4.2주)
의 교육이 이뤄져 최대 8만3664원
(166원*504분)의 학원비를 책정할
수 있다.
교습비 단가 조정은 경기상황과
지역 학원연합회의 요청에 의해 비
정기적으로 이뤄진다. 과거에는
2016년 이후 3년 만인 2019년에 이
뤄질 정도로 자주 이뤄지지 않았
다. 하지만 최근에는 2021년, 2022
년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인상
돼 춘천 학부모들의 어깨가 더 무
거워질 예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교습비 단가 인
상폭이 커졌다는 것이다. 내국인
이 가르치는 외국어 과정의 경우
2016년 165원에서 2019년 173원으
로 3년 동안 8원 인상된 것과 비교
해 이후 2022년에는 200원으로 27
원 인상됐다. 수학·국어 과목 등의
입시·보습 과정은 2016~2019년 최
대 10원 인상됐지만, 2019~2022년
에는 33원 올랐다. 한 달 504분 교
육을 기준으로 외국어 과목의 학
원비가 2019년에는 4032원이 올랐
다면 2022년에는 1만3608원 오른
셈이다.
춘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코로
나19로 인한 학원들의 운영난과 최
근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2023년
에도 교습비가 인상돼 3월 1일 자
로 고시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물
가 상승률, 임금 상승률, 타지역 교
습비 현황, 교육수요자의 의견수렴
및 지역 여건 등을 검토해 교습비
를 조정하고 있다”고 했다.
서충식기자
확인=한상혁데스크
“월 10만원 더 내야” 학원비 인상에 시름 깊어진 학부모
교재·인건비 등 물가 상승 요인
3년 연속 오르고 인상폭도 커
다둥이 학부모에겐 더 큰 부담
학원가 “교육의 질 위한 선택”
춘천지역 학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보전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학원비를 올리고 있다. 사진은
그래픽=박지영 기자 석사동 학원가로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서충식 기자
2023년 3월 2일 목요일 15
사회 뉴스종합
전국적으로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
하는 상황에서도 예비 초등교사
를 양성하는 교대 입학 정원은 그
대로여서 수급 불일치가 심화하고
있다. 올해 강원지역에서만 340여
명의 교대 졸업생이 나왔지만, 강
원도교육청은 93명의 초등교사를
뽑았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
면 초등학교 학령인구(6~11세)는
2020년 272만명에서 2030년 159만
명으로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최근 3년간 강원 초등학교
51곳에서는 신입생이 한 명도 없었
다. 신입생 없는 초등학교는 2021
년 13곳, 2022년 18곳, 2023 20곳으
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초등교사를 배출하는 교
대 정원은 10년 넘게 그대로다. 전
국 10곳 교대와 제주대·교원대·이
화여대 초등교육과 3곳을 포함한
초등교원 양성 기관 13곳의 올해
입학 정원은 2012년부터 현재까
지 3847명을 유지하고 있다. 춘천
교대도 10년간 300명 이상의 신입
생을 받고 있으며, 내년에는 올해
(343명)보다 1명 많은 344명을 모
집할 예정이다.
이처럼 교대 입학 정원은 그대로
인데 초등교사 임용 인원은 급격
히 줄어 ‘임용 절벽’이 깊어지고 있
다. 올해 선발된 전국 공립 초등교
사는 3561명이다. 지난해보다 200
여명 줄었고, 10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강원은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
도 매년 200~300명의 초등교사를
뽑았지만, 올해는 93명을 뽑아 처
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초
등교사 임용 시험 경쟁률도 높아
지고 있다. 강원은 2019년까지 5년
간 미달이었지만, 지난해 2.84대 1
에 이어 올해 2.88대 1로 계속해서
올랐다.
이에 2020년 대통령 직속 국가교
육회의는 교육부에 교대·사대 교
수, 교육·노동 연구원,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대표 등으로 꾸려진
숙의단의 초등교원을 임용 규모에
맞게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권
고안을 전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교육계에서는 교대와 종합 대학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해서 거론된다. 춘천교대 관계자
는 “무작정 입학 정원을 줄이는 것
보다 학생들 간의 경쟁을 통해 우
수한 예비 교사를 만들어 내는 것
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충식 기자
확인=한상혁 데스크
초등학교·학생 감소에도
교대정원은 10년째 유지
초등 51곳 3년간 신입생 0명
춘천교대 연 300명이상 입학
강원 초등교사 올 93명 뽑아
교대·종합대학 통폐합도 거론
[똑기자톡]
00:00
법적으로 내 휴가는 며칠일까?
이현지기자
확인=한상혁데스크
16 2023년 3월 2일 목요일
뉴스종합 사회
춘천 시내버스 난폭 운전이 잦다
는 본지 보도(위클리매거진 139
호)와 관련, 강원 전체 지역 가운
데 춘천의 시내버스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버스
운전기사들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
역시 도내에서 가장 많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정
보관리시스템(TMACS)에 따르면
2020~2022년 3년간 춘천에서는 시
내버스 관련 교통사고가 87건 발
생했다. 강릉(43건), 원주(42건)보
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또한 도
내 시내버스 전체 교통사고 190건
중 45.8%에 해당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21건, 2021년 28
건, 2022년 38건으로 계속해서 증
가하는 추세다.
춘천은 교통법규 위반과 음주운
전 적발 건수 역시 도내 최다였다.
2020~2022년 3년간 차로 위반 51
회, 중앙선 침범 9회, 불법 유턴 5
회, 신호 위반 2회 등 89회 교통법
규를 위반했다. 원주는 59회, 강릉
은 52회다. 같은 기간 버스 기사의
음주운전은 춘천 5회(취소 1, 정지
4), 강릉 2회(취소1, 정지1), 원주 1
회(정지) 적발됐다.
시민들 역시 춘천의 시내버스
의 난폭 운전과 관련해 불만을 가
지고 있다. 가장 최근 조사 자료인
2021년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설
문에서 춘천은 5점 만점 중 2.44점
으로 받아 도내 최저점을 기록했
다. 또한 2015년 국토교통부가 실
시한 대중교통시책평가에서 최우
수 도시에 선정됐지만, ‘내가 가본
도시 중 가장 최악 어이없다’ ‘급
브레이크 콱콱 밟는 난폭 운전하
는데 무슨’ 등 100여개의 불만 댓
글이 쇄도해 이를 해명하는 홍역
을 앓기도 했다.
최근 본지 취재 결과 춘천 시내
버스 난폭운전은 요즘 들어 더욱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속
도 5030과 우회전 일시 정지 등 도
로교통법규가 강화에 따라 운전기
사들이 운행시간에 압박받는 것
이 한 가지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
한 주 52시간제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배차 간격은 축소되고,
운행 횟수마저 늘어났다.
춘천시민버스 관계자는 “춘천이
타 시·군보다 시내버스 관련 사고
가 많은 것은 맞다”며 “다만 노선
수, 종사자 수, 운행 대수 모두 도내
에서 가장 많은 것을 고려해 계산
한 사고율은 영서지역에서 춘천이
가장 낮은 점도 함께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서비스 및 안전
과 관련해 월 1회 정기적으로 교육
하고 있고, 불편 민원에 관해서는
버스 운전기사와 개별 면담하는 등
사고 방지와 난폭 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춘천시는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준
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지자체가 버
스회사의 일정 수입을 보장하고,
적자를 보전해 준다. 반면 노선 변
경과 증차 때 관리·감독 권한을 행
사하게 돼 버스 운전기사들의 근
로 여건이 개선되고, 고용불안이
해소된다. 고용안정이 이뤄지면 사
고 발생도 감소하고, 서비스도 개
선으로 이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서충식 기자
확인=한상혁 데스크
“알고 보니 명동입구 버스 정류장
만 네 곳이더라고요.”
서울에 사는 홍예린(여·27)씨는
친구를 만나러 춘천에 왔다가 곤란
한 일을 겪었다. ‘명동입구’ 버스정
류장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친구를 만날 수 없었
다. 그러다 ‘명동입구’라는 똑같은
이름의 버스정류장이 4개나 있다
는 사실을 알게 됐다. 홍씨와 친구
는 서로 다른 곳에 있는 ‘명동입구’
에서 30분이 넘도록 서로를 기다린
후에야 만났다.
춘천시 상당수의 시내버스 정류
장이 중복된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을 찾는 방
문객 뿐 아니라 춘천에 사는 시민도
헷갈릴 정도다. 주민들이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도 춘천시는 몇 년째
“개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MS투데이 취재 결과 춘천 시내
버스 정류장 1846개소 가운데 한
곳 이상 중복된 이름을 가진 정류
장이 있는 곳이 1548개소로 나타났
다. 양 방향에서 마주보는 정류장
이름이 같은 경우를 제외해도 442
개소에 달한다. 춘천 정류장 중 4곳
중 1곳은 정류장 이름만으로는 위
치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중복 명칭이 있는 춘천 442개소
의 정류장의 이름들을 나열해 보면
그 종류가 96개 밖에 되지 않는다.
같은 이름이 3개소에서 많게는 12
개소까지 중복 사용되고 있다.
가장 많이 중복된 정류장은 ‘월
송1리’로 한 동네에 무려 12개소가
같은 정류소 간판을 달고 있다. 월
송1리 정류장 간 가장 먼 거리는 1.6
㎞나 떨어져 있다. 춘천 중심가에
위치한 ‘명동입구’ 정류장은 중앙
시장 방면 2개소와 육림고개 방면 2
개소에서 쓰고 있었다.
중복 명칭을 사용하는 정류장은
주로 외곽 지역 마을 단위에 많았다.
신동면 ‘증2리’ 11개소, 신북읍 ‘발산
2리’ 11개소, ‘방동1리’ 9개소, ‘박암
리’ 9개소, ‘당림1리’ 9개소 등이다.
춘천 신동면에 거주하는 손모씨는
“주민들은 마을에 있는 버스정류장
이름이 동일해 매번 혼란을 겪는다”
며 “버스정류장 이름이 있는 이유
는 내릴 곳을 정확히 알려주기 위한
것인데 이름이 같아서 정류장을 지
나치기 일쑤”라고 하소연했다.
정류장 중복명칭 사용으로 불
편을 겪은 한 시민은 지난해 8월 춘
천시에 ‘버스정류장 명칭 차별화
가 필요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시는 “대표성 및 차별성을 가
진 명칭들로 수정하여 정류장 이용
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겠
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반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
지지 않았다.
개선의 여지가 없자 민원인은 진
행 상황을 묻는 민원을 지난달 재
차 제기했다. 이에 시는 “해당 위치
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류장
이름이 되도록 개선하겠다”며 형식
적인 답변을 내놨다.
전재민 시 교통과 주무관은 “민
원 제기 이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다보니 시간이 걸렸다”
며 “증2리 버스정류장은 민원이 접
수된 뒤 마을 이장과 협의해 11개소
의 다른 명칭을 모두 정하고 3월 22
일 마을버스 개편 때 적용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전 주무관은 “작은 마을은 관공
서나 특정 건물이 딱히 없어 이름
짓기가 애매한 측면이 있다. 명동입
구의 경우 그동안 민원이 없다보니
파악이 안됐다. 춘천 전역에 중복
된 명칭을 당장 수정하는 것은 어려
움이 있지만, 증2리 사례처럼 차차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종혁기자
확인=한상혁데스크
난폭운전 심하다 했더니 춘천 시내버스 사고 도내 최다
월송1리 버스정류장 1.6㎞ 사이에 12곳 시민들 “너무 헷갈려”
3년간 87건, 도내 사고 46% 차지
강릉 43건, 원주 42건 두배 달해
교통 법규 위반도 89회, 도내 1위
대중교통 만족도 2.44점 최하위
발산2리 11곳, 방동1리 9곳 중복
“이름 바꿔달라”민원에도 그대로
시 “즉시 변경 곤란, 순차적 개선”
춘천시민들이 중앙시장 버스환승센터에서 버스를 타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윗쪽부터 아래로 M백화점 앞, 중앙
시장 맞은편, M백화점 맞은편, 중앙시
장 앞 등 ‘명동입구’를 이름으로 쓰고
있는 정류장. 사진=이종혁 기자 춘
천 서면 월송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12
개소가 같은 이름으로 쓰이고 있다.
다른 위치에 있어도 같은 명칭을 사용
하는 춘천 시내버스 정류장.
그래픽=박지영 기자
그래픽=박지영기자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나 유치원
반경 50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이 추진된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강
원도처럼 인구 밀집도가 낮은 곳에
성범죄자가 오히려 몰려들 수 있다
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
통령에게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이 담긴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
진과제’를 보고했다. ‘한국형 제시
카법’은 전자발찌(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성범죄자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조두순·김근식·박
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싼 논란과 국
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가 과도하
게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용대
상은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 또는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 구체적인
거주 제한 거리는 인구밀집도와 주
변 상황 등을 고려해 500m 범위에
서 법원이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제시카법이란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국 플로
리다주가 2005년 제정한 법률이다.
성범죄자 존 쿠이가 이웃에 사는
제시카 런스포드(당시 9세)를 성폭
행·살해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미
국의 30개 주 이상에서 시행하고 있
으며 거리 제한은 300~600m로 주
마다 다르다.
법무부는 5월 중으로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한국형 제시카법)
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제시카
법을 두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성범죄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성
범죄자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
고 이중처벌에 해당해 반대한다는
의견이 대립한다.
게다가 이 법이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가 교육 시설이 밀집된 대
도시를 피해 지방으로 이사할 가능
성도 있다. 이 때문에 거주지를 둘
러싼 지역 갈등 우려도 제기된다. 성
범죄자 알림e에 따르면 21일 기준
강원지역 성범죄자는 총 125명이
다. 일각에서는 인구밀도가 낮고 주
거지역 면적에 비해 교육시설 수가
적은 강원도로 넘어오는 성범죄자
들이 많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법률사무소 강일 박제중 변호사
는 “제시카법이 도입되려면 헌법상
주거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우려를 넘어야
한다”며 “성범죄자들이 서울같이
인구밀도가 높은 곳엔 아예 살지
말라는 식보다는 성범죄에 대한 형
량 강화와 보호감호 기간 연장 등으
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지기자[email protected]
확인=한상혁데스크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율이 전 세
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
의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국가 소
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라는 지적
이 나온다.
지난달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에 따르면 작년 국내 합계출산율
은 역대 최저인 0.78명으로 나타났
다. 합계출산율은 대한민국의 여
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
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부부
200명(100쌍)이 평생 낳는 자녀가
78명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자녀
세대의 인구가 부모 세대의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
장 낮다. 가장 최근 조사된 2020년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인 1.59명
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출산율 감소 속도 역시 비교 대
상이 없을 정도로 빠르다. 2020년
세계 252국 중 합계출산율이 처음
으로 0.8명대에 진입했다. 그런데
이후 2년 만에 0.7명대로 ‘신기록’
을 다시 경신했다.
17개 시·도별로는 세종이 1.12
명으로 유일하게 1명 이상의 합계
출산율을 기록했다. 강원과 전남
이 0.97명, 경북 0.93명, 제주 0.92
명, 충남 0.91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모든 지역이 전년 대비 감소
했지만, 강원과 제주는 0.1명이 감
소해 감소 폭이 작았다. 서울(0.59
명), 부산(0.72명), 인천(0.75명), 대
구(0.76명)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치
며 하위권을 차지했다.
또한 지난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전년(26만600명)
대비 1만1600명 감소했다. 같은 기
간 사망자 수는 31만7700명에서 37
만2800명으로 5만5000명가량 증
가했다.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 사
망자 수는 역대 최다 수치다.
한편 정부는 16년간 28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저출생 대응 예산
을 투입했지만, 출생아 수는 20년
전과 비교해 반토막인 25만명 수
준으로 급감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024년 합계출
산율이 0.7명까지 줄었다가 조금
씩 회복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
다”고 했다. 서충식 기자
확인=한상혁 데스크
2023년 3월 2일 목요일 17
사회 뉴스종합
“안녕하세요, 카톡 친구 정리하다
친구로 등록돼 있어 톡 드립니다.”
춘천시민 김모(27)씨는 최근 모
르는 사람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
지를 받았다. 번호가 유출됐나 의
아하게 여기던 찰나 상대방은 김
씨에게 오히려 누구시냐고 물어왔
다. 김씨는 “상대방이 춘천에서 필
라테스 강사를 하고 있다는데 전
혀 모르는 사람이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혹시나 해서 인터넷
을 찾아보니 신종 사이버 공격이었
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악성 앱을 유
포해 연락처를 빼가는 신종 사이버
공격이 등장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이 공격은 “안녕하
세요 카톡 친구 정리하다 친구로 되
어 있어 톡 드립니다. 실례지만 누구
시죠? 저는 어디에 사는 아무개라고
합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다. 만
약 이용자가 메시지에 답하면 대화
를 이어 나가며 공격하는 방식이다.
이스트시큐리티 시큐리티대응
센터(ESRC)는 카카오톡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악성 앱
을 유포하는 사례가 최근 발견됐
다고 밝혔다. ESRC에 따르면 공격
자는 대상자가 카카오톡 친구로 등
록되어 있거나, 친구 추천에 나타
났다고 말을 걸어 호기심을 유발
한다. 공격자는 보통 필라테스·폴
댄스 등의 강사를 사칭하지만 일
반인인 것처럼 접근하는 경우도 있
다. 이용자와 일상적인 이야기를 주
고받으며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쌓
은 후 슬쩍 데이트앱 등 설치파일
(.apk)을 보낸다. 이 앱을 설치하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가 모두
공격자에게 전송된다. 이렇게 얻은
연락처는 사기 등의 범죄에 활용될
위험이 크다.
이번에 적발된 공격은 이른바 ‘상
호 소통형’ 피싱 이메일에서 활용되
는 방식과 유사하다. 일반적인 메시
지를 보낸 후 이에 답하면 악성 코드
나 앱이 포함된 답장을 하는 것이다.
ESRC는 “현재까지 파악한 앱에
는 연락처 수집 기능만 있지만 향후
다양한 기능이 추가될 수 있어 주
의해야 한다”며 “낯선 사람에게 온
카톡에 답하지 말고, 구글플레이가
아닌 다른 경로로 받은 .apk 파일은
설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현지기자
확인=한상혁데스크
“친구로 등록돼 있어 연락”접근
데이트앱 파일 보내 설치 유도
휴대전화 저장된 연락처 빼내가
학교 등 500m이내 거주 제한
인구가 적은 지방 이주 가능성
거주지 놓고 지역간 갈등 우려
한국, OECD 회원국 중 꼴찌
강원 0.97명 감소폭은 작아
필라테스 강사가 보낸 카톡, 알고보니 신종 피싱 공격
공격자 서버에서 내려받은 앱 목록. 사진=이스트시큐리티
카카오톡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
로 악성 앱을 유포하는 사례가 발견돼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연합뉴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성범죄자가 살지 못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이 추진된다. 사진
은 안산시여성단체협의회와 선부동 주민 등이 안산시청 앞에서 조두순 퇴거를 외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형 제시카법’시행되면 성범죄자 강원도로 몰린다?
부부 100쌍이 자녀 78명 낳아 합계출산율 0.78명 역대 최저
18 2023년 3월 2일 목요일
뉴스종합 사회
국내에 인공지능(AI) 챗봇 ‘챗
GPT’ 이용이 확산되면서 교육현
장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당장 개
강을 앞둔 대학생들이 과제·보고
서 등에 챗GPT를 활용하는 사례
에 어떻게 대처할지 갑론을박이 치
열하다. 챗GPT를 교육에 적극적
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사
실상 대필·표절로 보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선다.
챗GPT는 지난해 11월 미국 스타
트업이 개발한 인공지능 프로그램
이다.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답을
완성도 높게 제공한다. 질문에 대
한 답변은 물론 논문 작성, 번역, 코
딩 작업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까
지 단시간에 수행하는 능력을 지
녔다. 공개 5일 만에 하루 이용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고, 2개월 만에
가입자 1억 명을 넘어서는 등 돌풍
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생들 “학업에 도움되니 적극
활용”
챗GPT의 등장으로 인해 가장 큰
혼란에 빠진 분야 가운데 하나는
교육계, 그 안에서도 대학가다. 챗
GPT가 내놓는 결과물이 인간이 쓴
글과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정
확성 또한 높기 때문이다. 실제 강원
대 경영학과 졸업시험 대체 과제 문
제였던 ‘최적 자본구조가 존재하는
3가지 원인’을 챗GPT에 물어보니
채 1분도 되지 않아 답변을 내놓았
다. 문맥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
분도 있었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답
변 방향에 맞게 정리된 상태였다.
이렇다 보니 대학생들은 이를 적
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원대 신입생 김모씨는 “대학가에
서 챗GPT에 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데, 이걸 쓴다고 학생들이 공부
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편
협한 사고”라며 “학업에 도움이 되
는 프로그램이라면 올바르게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적극 사
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했다.
한림대 재학생 서모씨는 “실제
로 계절학기 과제 자료수집에 챗
GPT를 써봤다”며 “사람이 손수 찾
으면 1~2시간 걸릴 내용을 30초 만
에 정리해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
다. 이외에도 대학 커뮤니티에 “코
딩 과제와 논문을 쓰면서 챗GPT
의 도움 많이 받고 있다” “이번 학
기 학점 챗GPT로 부수겠다” 등 관
련 글이 다수 올라와 실제 사용하
고 있거나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보였다.
▶챗GPT 방지 툴 개발 vs 과제에 필
수 사용
하지만 보고서, 논문 등 에세이
형태 과제가 많은 대학에서는 이런
편리함 때문에 대필, 표절 등에 악
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
울대 커뮤니티에는 “계절학기 과제
를 챗GPT로 냈다. 결과는 A+”라는
글이 올라왔고, 이에 서울대는 교내
AI 연구원과 함께 챗GPT를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툴 개발 논의
를 시작했다. 또한 대학은 아니지만,
수도권 한 국제학교가 챗GPT를 이
용해 작성한 영문 에세이를 제출한
학생 전원을 0점 처리하기도 했다.
반면 이를 적극 활용하는 대학들
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사이버대 한
교양 과목에서는 챗GPT 사용을 수
업에 의무화했다. 이뿐만 아니라 과
제를 제출할 때 챗GPT가 작성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해
당 과목의 교수는 강의계획서를 통
해 “유용한 툴을 활용해 본인의 사
고 한계를 넘는 것도 수업의 한 부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부분 대학에서는 아직 챗GPT
에 관해 입장 정리가 이뤄지지 않았
다. 연세대·고려대·한양대·경희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을 포함해 강원
대·한림대 등 춘천지역 대학도 상황
을 인지하고 있으나 대비책에 대한
논의는 신중하게 다가가겠다는 입
장이다. 한림대는 “과제 대필이나
표절 문제 등 AI 활용 논란에 대해
서는 알고 있다”며 “다만 대학 차원
에서 대처 방안이나 교수 개인 차원
에서 이를 대응해 달라는 요청 등 대
비책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서충식 기자
확인=한상혁 데스크
전 세계적 파란 일으킨 챗GPT
공개 두달 만에 1억명 넘게 이용
2시간 걸릴 내용 30초만에 정리
개강 앞두고 대책 엇갈려
수업·과제에 챗GPT 사용 의무화
반대로 0점 처리, 방지 툴 개발도
춘천 대학들 “신중히 대응할 것”
과제 1분 컷, 챗
<미국서 개발된 AI 프로그램>
GPT 돌풍 대학 “적극 활용” vs “규제를”
강원대 경영학과 졸업시험 문제를 챗GPT에 물어보니 1분도 되지 않아 답을 내놓았다. 인공지능(AI) 챗봇 ‘챗GPT’. 사진=챗GPT, 연합뉴스
2020년대에 들어 AI 프로그램이
그림을 그리게 되는 등 인공지능
기술이 크게 발전하고 있다. 음악
을 만들거나 글을 쓰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
고 있는 가운데, 최근 ‘OpneAI’라
는 IT기업이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
능 서비스 ‘ChatGPT’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ChatGPT는 사용자와 주고받는
대화에서 질문에 답하도록 설계된
언어 모델로, 쉽게 말해 사용자가
알고 싶은 것을 채팅을 통한 대화
형식으로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ChatGPT는 현재 사용자가 모
르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 논
문 작성, 이야기 생성 등 고차원적
행위까지 가능해 기존까지 많이 이
용되던 검색 엔진인 구글과 네이
버 등을 대체할 수단으로 주목받
고 있다. 하지만 2021년 이후 데이
터는 학습이 되지 않았고 부정확
한 데이터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대
답하는 경우도 있어 사용자의 주
의가 필요하다. MS투데이도 직접
ChatGPT에게 춘천과 관련된 질
문을 해 ChatGPT의 장점과 문제
점 등을 검증해 보았다.
▶ ChatGPT 실제 사용해보니 “아
직은 시기상조”
ChatGPT는 채팅형 AI 프로그
램으로 원하는 정보를 편하게 얻을
수 있고, 짜임새 있는 이야기 구성
과 정치 사회 등의 문제를 나름대
로 분석하는 것도 가능해 AI 기술
의 발전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기자가 직접 사용해 본
결과, 구글과 네이버 등 기존의 검
색엔진을 대체하거나 실제 생활에
서 사용하기엔 시기상조로 보였다.
특히 춘천 출신 유명인으로 이
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라고 답하고
춘천 출신의 축구 스타 손흥민 선
수의 고향은 ‘전라북도 구미시’라
고 하는 등 잘못된 정보를 마치 사
실인 것처럼 설명해, 내용을 잘 모
르는 사용자들은 왜곡된 정보를
습득할 우려가 있었다.
ChatGPT는 현재 베타버전으로
정식 출시까지 보완이 필요한 상황
으로, ChatGPT를 사용할 때는 제
공된 정보에 대한 교차검증을 하
는 등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정욱 기자 [email protected]
확인=한재영 데스크
챗GPT에 물어보니 삼성 이재용은 춘천, 손흥민은 구미 출신?
ChatGPT는 춘천 출신 유명인을 묻는 질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영화배
우 최민식 등을 답했다. 그러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영화배우 최민식의 출생
지는 ‘서울’로 알려져 있다. 춘천 출신 유명인을 묻는 질문의 답에 춘천시민의
자긍심인 세계적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가 빠져 다시 손흥민 선수의 고향을 묻자
‘전라북도 구미시’라 답했다. ChatGPT는 현재 정식 출시 전 시범 단계로 데이터
가 다소 부정확해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023년 3월 2일 목요일 19
문화
지진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이
재민 구호를 위해 춘천 문화계가 발 벗고 나
섰다.
춘천의 한 갤러리는 튀르키예 이재민을 돕
기 위한 기금 마련 전시회 준비에 한창이다.
갤러리4F(대표 권오열)는 이달 1일부터 31
일까지 갤러리4F 제1전시실에서 ‘희망을 그
리다 튀르키예’를 개최한다. 임근우와 김대
영, 이광택, 이완숙 등 춘천에서 활동하고 있
는 작가들과 다른 지역 작가 등 29명이 참여
한다. 또 갤러리4F와 익명의 후원가 등이 소
장품을 내놔 모두 34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권오열 대표는 튀르키예 지진이 발생하자
마자 곧바로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 주변 작
가들에게 전시 취지를 알리고 참여 작가를
모았다. 권 대표는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기금 마련 전시 ‘우크라이나 난
민을 위하여’를 열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전시 수익금 전액은 참여 작가 이름
으로 UN난민기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작가
들은 전시 취지에 공감, 작품가격을 50% 이
상 낮춰 출품한다.
이 같은 소식이 일부 알려지면서 전시 개
막 전부터 작품 3점이 판매되는 등 호응도 뜨
겁다.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힌 작가들도 10명
을 넘어서고 있다.
권오열 갤러리4F 대표는 “고통을 겪고 있
는 이들의 모든 아픔을 덮을 수는 없겠지만,
함께 울고 손잡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시민들의 작품 소장 문턱을 낮추는 갤러리
본연의 역할도 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전국 인형극인과 춘천시민의 온정의 손길
도 춘천인형극장에 모아졌다.
춘천인형극제와 유니마코리아는 지난덜
10~20일 인형극 관계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구호 물품 후원을 받았다.
구호 물품은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서
필요 물품으로 밝힌 △겨울용 의류 △겨울
용 텐트 △침낭 △식품(통조림 등) △이불 △
장갑 △모자 △점퍼 등을 대상으로 했다. 후
원에는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인형극단과
지역 동호회, 시민 등 100여명이 동참했다.
물품을 인형극장으로 직접 갖고 온 후원자
들도 다수였다. 일부 시민들은 물류비에 보
태고 싶다며 현금을 답지, 100만원이 모였다.
기부자 A씨는 “자식과 같은 아이들이 피
해를 본 모습을 보고 아이와 함께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호 물품은 1차 선별 과정을 거쳐 춘천인
형극제 임직원이 직접 튀르키예 대사관이 지
정한 인천 물류창고로 배송한다. 이후 튀르
키예 현지로 전달될 예정이며, 구호 물품에
서 제외된 기부 물품은 지역 보육원과 물품
이 필요한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오정석 춘천인형극장 극장장은 “반응이
뜨거워서 놀랐고 춘천시민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승미기자
확인=윤수용데스크
갤러리4F ‘희망을 그리다’ 개최
수익금 전액 UN난민기구 전달
춘천인형극제 등은 구호품 후원
일부 시민 현금 기부도 줄이어
“튀르키예 지진 이재민 돕자” 춘천 문화계‘사랑’모은다
지진 피해를 본 튀르키예 이재민을 돕기 위해
춘천인형극제, 갤러리4F 등 지역 문화계가 자발
적인 구호 활동에 나섰다. 사진=춘천인형극제
김대영 작 ‘순환228’.
강원지역에서 기부·자원봉사·헌혈·장기기
증 등의 나눔 활동이 활발히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
소에서 발표한 ‘2022 한국형 나눔지수 개발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강원의 나눔지
수는 104.1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
(106.9점), 전북(106.0점), 대전(104.3점), 광
주·서울(104.2점) 다음으로 높았다.
나눔지수는 개인 기부율, 자원봉사율, 인
구대비 헌혈자 수, 인구대비 장기기증 희망
자 수 등 4개 핵심지표로 산출됐다. 17개 시·
도를 연령, 성별, 소득수준별로 검토해 지역
나눔 활동의 상대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
록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내 나눔 문화
와 공동체성 향상 방안을 제시한다.
연도별로 강원은 조사가 이뤄진 2017년,
2019년 모두 전국에서 나눔지수 상위권을 차
지했다. 2019년에는 103.9점으로 대전(110.3
점), 세종(108.2점)에 이어 3위에 자리했다.
2017년에는 103.6점으로 세종(112.7점), 서울
(105.3점), 광주(103.7점)에 이어 4위였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나눔 행위가 지역사회
에 가지는 중요성을 자각하고, 어떻게 나눔
을 키워나갈 것인가 하는 공동체적 관심과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며 “나눔 활성화를
위한 대응은 개인만이 아닌 지역사회와 지
자체에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충식기자[email protected]
확인=한상혁데스크
가슴 따뜻한 강원도민 나눔활동 전국 상위권
강원도 나눔지수 104.1점
세종, 전북 등 이어 6번째
2017년 이후 상위권 유지
생업과 본업 사이 갈등을 겪는 예술가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갈까. 같은 고민을 가
진 80년대생 여성 예술가들의 고민을 담은
전시가 춘천에서 선보이고 있다.
여성 예술가 크루 산들손들이 기획한 ‘공
감의 공간’이 이달 12일까지 춘천 개나리미
술관에서 열린다. 춘천을 기반으로 활동하
고 있는 마혜련, 박온, 신리라, 이은정 4명 작
가가 결성한 크루다. 지난해에는 ‘나의 부재’
를 주제로 한 기획전을 열기도 했다.
이번 전시는 비슷한 생애주기를 갖고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각자의
삶에 대한 접근 방식을 함께 고민하고 그 과
정을 시각예술로 표현한 2023년 첫 프로젝
트의 결과다.
참여 작가들은 삶 속에서 느낀 결핍과 표
출하고 싶었던 감성들을 각자의 조형언어를
바탕으로 전시장에 풀어냈다. 사회적인 관
계 속에서 부여된 위치와 이름에서 벗어나
기 위한 시도들이 돋보인다.
이은정 작가는 가면을 쓴 ‘모즈비’라는 캐
릭터를 통해 타인과의 관계 속 자신을 들여
다본다. 가족과 직장, 예술가 등 사회적 틀과
타인에 의해 규정되는 수많은 자신의 사회
적 모습 속에서 희미해지는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자신을 이루고 지탱하는 감정들이 어떤 것
이었는지 자문하게 만드는 작품도 있다.
박온 작가는 ‘우울의 못’을 타이틀로 한 디
지털 페인팅 작품을 선보인다. 고단한 삶의
패턴 속에서 들여다본 우울의 깊이를 자신
만의 색채와 형상으로 표출한다.
이은정 산들손들 대표는 “작품을 통해 삶
의 방식에 관한 대화의 장을 열고 삶을 대하
는 태도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공간으
로 꾸몄다”며 “가까운 생애주기에 있는 작가
들의 삶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작품을 통해 들
여다보고 같은 고민을 스스로 반추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승미기자[email protected]
확인=윤수용데스크
예술이냐 먹
<먹고사는 일이 우선이라는 뜻의 신조어>
고사니즘이냐 여성 작가들의 솔직한 고백
산들손들 ‘공감의 공간’ 개최
삶에 대한 고민 개성있게 표현
춘천 명동 헌혈의 집에서 한 시민이 헌혈에 동참
하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공감의 공간’에서는 생업과 본업 사이 괴리감을
시각예술로 구현한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사진=개나리미술관
20 2023년 3월 2일 목요일
라이프
숏 뉴스
춘천시가 12억7500만원을 투입해 고도화한 버스정보시스템(ccbus.chuncheon.go.kr). 전
국 최초로 초정밀 실시간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시스템은 버스 아이콘이 움직이며
버스 위치를 1초마다 10㎝ 단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카카오맵을
통해 버스 위치와 속도, 목적지, 다음 정류장 등을 확인하고, SNS 등에 공유하는 기능도 있
어 버스 이용자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서비스가 편리한
젊은 세대와 달리, 앱 사용이 어려운 노년층은 여전히 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구하민 기자 [email protected], 확인=한재영 데스크
노년층 버스 많이 타는데 “앱? 뭘 알아야 켜지”
동영상
사격 종목의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춘천시가 156억 원을 투입해 송암동에 조
성한 춘천 공공사격장이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 규모로 조성된 사
격장은 중·고교 선수들의 사격 훈련은 물론 일반인도 사전 예약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운영
시간은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인데요. 3월 말까지인 시범 운영
기간에는 무료로 공기소총과 권총 사격 체험이 가능하고, 이후 정식 운영이 시작되면 유료
(5000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박지영 기자, 확인=한재영 데스크
공공사격장 송암동에 조성, 3월까지 무료 시범 운영
동영상
가장 값싼 난방 에너지원인 ‘연탄’, 춘천에는 759가구가 연탄으로 추위를 피하며 긴 겨울
을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봄이 시작되면서 에너지 취약층과 이들을 돕는 춘천연탄은행은
더 힘든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낡고 노후화된 집은 단열이 잘되지 않아 5월 정도까지 연
탄이 필요한데, 집중 후원 기간인 12월과 1월이 지나면 연탄 후원과 배달 봉사자 모두 급격
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긴 겨울의 끝에서 여전히 봄을 기다리는 우리 이웃을 위해 연탄
한 장으로 온기를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오현경 기자 [email protected], 확인=한재영 데스크
봄에도 추운 춘천, 취약층은 여전히‘냉골’
동영상
지난 3월 1일은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에 알린 날을 기념하
는 104주년 삼일절입니다. 국가 존엄성을 높이기 위한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삼일절 같은
국경일은 물론 24시간 매일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극기 달기에 대한 좋은
취지와 달리 국기를 관리할 의무에 대해서는 게양한 단체와 지자체 모두 손을 놓고 있어 춘
천 도심 곳곳의 태극기가 수개월째 훼손된 채로 방치돼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 [email protected], 확인=한재영 데스크
‘3·1절인데 ’ 찢기고 오염된 태극기 ‘펄럭’
2023년 3월 2일 목요일 21
우리동네·N행시
춘천시는 2월 25일 박사정보화마을 정보센
터 앞마당에서 전통 장류의 계승 발전과 고
유의 식문화 정착을 위한 ‘전통 장 담그기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박사정보화마을
전통 장 담그기 체험행사 개최
LX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본부(본부장
최상호)는 2월 27일 본부 회의실에서 지역
민간 측량업체 13곳과 지적 재조사 사업 대
행 계약 협약식을 가졌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본부
사업 대행 계약 협약식 실시
강원도4-H회 한우청년농업인연합회(회장
신명철)는 2월 28일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연시총회를 갖고 2023년도 활동계획 수립
과 축산분야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강원도4-H회
연시총회 개최
춘천시는 2월 23일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주민을 위해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
금회에 성금 1,584만1,000원을, 주한튀르키
예대사관에는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춘천시
튀르키예·시리아 구호물품 전달
춘천시 새마을문고중앙회(회장 이희순)는
2월 21일 튀르키예 지진 피해민을 돕기 위
해 새옷, 기저귀, 장갑 등 30박스의 구호물
품을 긴급 지원했다.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이일)는 2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강원도청 소속 공무원
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능력을 강화하기 위
한 심폐소생술교육을 실시했다.
춘천시 새마을문고 중앙회
튀르키예 구호물품긴급지원
강원소방
심폐소생술 집중 교육 실시
최용수 강원FC 감독은 2월 22일 강원도 고
향사랑기부제의 응원에 동참하면서 강원
FC를 향한 강원도민의 사랑을 보답하고자
500만원을 기부했다.
최용수 강원FC 감독
강원도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강원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은 2월
20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춘
천 비앤에스(대표 신경인)를 방문해 확인
서를 전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강원중소벤처기업청
간담회 개최
그래픽=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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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23년 3월 2일 목요일
오피니언
우리나라는 1998년 처음으로 정보공개법을
시행했다. 세계에서 13번째이자 아시아에선
가장 먼저였다. 이 법의 취지는 국민의 ‘알권
리’ 보장이다. 정보공개를 의무로 규정해 국
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
보하기 위해 만들었다.
그렇게 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훌쩍 넘었
다. 그동안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만 12번을 거쳤고, 1998년부터 2021년까
지 1216만여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됐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첨단시스템(정보공개포
털 등)도 구축했다.
과연 우리 사회의 알권리는 얼마나 발전했
을까. 최근 춘천시청 등 행정기관 공무원과
경험한 일을 떠올리면 씁쓸함을 감출 수 없
다. 역설적이게도 정보공개 의무 주체인 공
무원들은 이 법을 방패막이 삼아 공개 업무
를 주저하고 있다.
정해진 답변 기한을 활용해 시간을 질질 끌
거나, 실제 정보가 있는데도 새로 취합하고
또는 가공해야 한다는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 둘러댄다.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
겠다는 법의 근본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공무원들은 궁금한 걸 물으면 ‘정보공개
청구하세요’라는 답변을 자주 한다. 어찌 보
면 당연하다. 그런데 간단한 정보나, 잠깐 확
인해서 말해줘도 될법한 정보인데도 으레
이 절차를 거치라곤 한다. 요구하는 내용도
대부분은 ‘있을법한’ 혹은 의무적으로 ‘공개
했어야 할’ 정보다.
이를테면 킥보드 사고 현황이라든지, 음
주운전 적발 건수, 시민 혈세를 쓰는 외주용
역 현황 등 공익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원래
공개가 원칙인 정보가 누락 돼 알려달라는
데도 역시나 절차를 밟으란다. 습관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하세요’를 외친다.
절차라고 하니 청구하지만, 답변을 받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 현재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10일 안에, 한번 연장하면 20일 안
에 답변해야 한다. 이 날짜도 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기준이라 연장할 경우 한 달 가까이
기다려야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그동안 청
구하는 과정에서 기한보다 일찍 준 경우는
거의 없었다.
원하는 정보를 받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기다린 답변이 종종 ‘부존재’라는 통보로 올
때도 있다. 정보가 없다는 의미다. 그만큼 허
탈한 것도 없다. 미리 알려주면 기다리지도
않았을 텐데, 연락처를 적어놔도 꼬박 10일
을 꽉 채운 뒤에야 이런 답변을 보낸다.
부존재로 뜨면 과연 정보가 없을까 하는
의심도 든다. 시에 설치된 과속단속 카메라
의 관리비용이나 보도블록 정비에 들어간
비용 등 없으면 안되는, 시민의 세금이 어떻
게 쓰이는지 꼭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다.
춘천시청에 학술연구용역 현황 정보를 요
구할 때의 일이다. 취재진은 5년치 정보를 청
구했다. 답변기한 10일이 다 되자 담당공무
원은 “3년치 자료는 정리된 게 있다, 5년치는
10일 더 걸린다”고 연기 통보를 했다.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3년치를 먼저
달라”고 했더니, “안된다, (연장된) 기한에
맞춰주겠다”고 답했다. 있는 자료든 아니든,
10일 내 답변을 주면 된다는 태도로 일관했
다. 정보공개 갑질이나 다름없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즉시 또는 말로 처
리가 가능한 정보는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게
다가 이런 태도는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
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
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 위반이다. 법을 제대로 알고나
‘정보공개 청구하세요’를 말하는지 의문이
들 지경이다.
사실 취재진이 요청한(현실은 구걸한) 자
료는 시 조례상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자료다. 과제 담당관이 업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정보공개청구 대상도 아니었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런 정보를 구걸씩이나 하
고 있던 셈이다. 정보공개법을 알려줘도 소
용이 없다. 결국 시간끌기 하겠다는 공무원
을 제쳐두고 상급자에게 요청하니, 다음날
바로 보내줬다.
법이 시행된 지 오래지만, 공무원들 국민
의 재산이나 다름없는 정보를 마치 자신들
의 소유물인냥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법과
규정은 모른 채, 자신들이 임의로 판단해 정
보를 줄지 말지를 결정하고 있다. 외려 정보
의 주인인 국민이 구걸하는 처지다.
올해로 정보공개법 시행 26년째다. 국민
누구나, 언제든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환경도 갖췄고, 접근성과 투명성도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알권리의 현주소는
여전히 ‘반투명’이다.
법률정보를 찾다보니 ‘지체없이 공개해
야 한다’는 원칙은 26년째 변함이 없다. 그
동안 기본을 잊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상기
하길 바란다. 만약, 알고도 그랬다면 반성이
필요하다.
김진선 전 도지사를 상면한 것은 실로 오
랜만이었다. 도지사 재임 때 요긴하게 활
용했던 직원의 빈소에서였으니 심기가 밝
지 않은 것은 당연했다. 애써 표정을 정리
한 그는 본란, 필자의 칼럼에 대한 견해로
말문을 열었다. “잘 읽고 있습니다. 예전
벽서(碧書) 최승순 선생님께서 강원일보
에 연재하신 ‘강원문화회고’의 체취가 느
껴집니다. 강원문화예술계의 길을 밝히
는 일이라 생각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예의 정갈한 말씨, 과분한 격려에 필자
는 곧장 얼어붙었다. 팩트(Fact)에 벗어난
말은 단 한마디도 꺼낼 수 없었다. “벽서
선생님의 마지막(100회) 연재분을 읽으신
지사님께서 원고를 받아 나른 저를 불러
격려해주시고, 책으로 묶어 출간하라시며
지원해 주셨잖아요. 거듭 감사드려요” 기
억을 되짚은 김 전 지사는 “벽서 선생님은
우리 강원도의 어른이셨잖아요. 더구나
그분이 기울여 주신 강원문화에 대한 애
정과 탐구 업적을 받드는 일이라고 생각해
서 그랬지요”라며 옷깃을 여몄다.
율곡학회를 결성해 초대 이사장을 역
임하신 벽서 선생은 “우리 시대, 이 땅의
마지막 선비”라고 칭송받았던 어른이었
다. 몸소 체험한 20세기 강원문화는 물론
이고 고전문학에 남다른 고견을 펴 보였
던 학자(강원대 국어교육과 교수 역임)였
다. 생의 말년, 삶의 자취를 정리하던 시
기였기에 인터뷰를 통해 그에게 질문했
다. “아쉬웠던 점을 말씀해주실 수 있으
신지요?” 지그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
던 선생께서 입을 열었다. “근데 말이죠.
영남과 호남은 물론이고 기호문화와 중
원문화도 대강은 알 듯한데, 강원문화는
여전히 생소해요. 뭐라 한마디로 정의하
기 어렵다는 거예요. ‘관동문화’라는 말
이 나돌기도 하는데, 그건 편향적인 게 분
명해서… 평생 학문을 탐구한 입장인데,
적합한 용어를 붙이지 못했으니 한스럽
습니다.”
기억은 그렇다 치고 강원도에 존재했
던 선인들의 삶의 자취, 그 궤적을 조명
하는 현실은 여전히 난잡하다. 춘천의 역
사를 정리·기록하는 시사편찬사업이 잠
정 중단됐다. 시가 편성한 올해 관련 예
산을 시의회가 전액 삭감했다. 이유는 분
명하다. 편찬 규모가 지나치게 방대하고
장기적인 기간으로 인해 많은 예산이 소
요된다는 판단이다. 중국의 동북공정, 일
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한국의 역사교과
서 이념 논쟁 등에 비춰보면 분명 역사
는 객관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국사든 지
역사이건 간에 정론이어야 하는 것도 마
찬가지다. 다각도의 고찰과 전문적 식견
으로 조명해야 마땅하다. 더구나 미시사
는 정서와 생업에 직결되기 일쑤여서 더
더욱 신중한 자세를 요구한다. 증언과 고
증, 역사 현장의 독특하고 고유한 생활 궤
적을 명징하게 드러내 보여야 하기 때문
이다. 하지만 역사문화는 풍성해야 한다.
사건 정리가 아닌, 문화사적 관점에서의
고찰이라는 점에서다. ‘역사문화권’이라
는 용어를 주목하는 이유다. 더구나 이
거대한 담론이 제도적, 정책적으로 취급
되고 있어서다.
거대담론의 기조는 2021년 6월에 제정·
공포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
별법」이다. 목적은 역사문화권의 체계적
정비·육성을 위해서다. 문제는 이 법 제정
당시 강원도권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
다. 법문은 역사문화권을 고구려, 백제, 신
라, 가야, 마한, 탐라로 정의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허영 국회의원(춘천·철
원·화천·양구 갑)이 이 특별법 개정을 대
표 발의, 그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는 사
실이다. 이를 통해 고구려문화권에 속해
있던 고래(古來) 강원인의 자취는 ‘예맥역
사문화권’으로 독립 정의됐다. 강원특별
자치도로 나가는 역사문화의 근간이자 원
천이다.
어쨌거나 정책·법규 용어로 규정됐으
니 이견은 무의미하다. 학술적, 정책적으
로 예맥역사문화의 본질을 규명해내는
일이 과제다. 실제적인 시책을 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더구나 문화재
청은 지난해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 기
본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오는 2026년까
지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 방침
이다. 이런 가운데 최응천 박사가 지난해
7월 문화재청장으로 취임했다. 국립춘천
박물관 초대 관장을 지냈고, 한국미술사
교육학회장을 역임한 그는 ‘국민이 문화
유산으로 행복한 나라’ 만들기를 일성으
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문화유산을 국가
유산 체제로 전면 전환하고, 온전한 보존
과 고품격 활용, 문화재와 국민이 상생하
는 시책 추진 등을 새 정부 정책 방향이라
고 밝혔다. 예맥역사문화를 조명해 내보
이는 정부의 실질적 지원을 끌어낼 수 있
겠다는 기대다.
강원도청 이전 부지를 확정한 강원도와
춘천시가 제시한 봉의동 현 청사 활용 구
상은 역사문화공원이다. 이러고 보면 「역
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을 요긴
하게 적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마땅하다.
이름하여 ‘예맥문화마을’이다. 강원도기
록관, 도립미술관, 춘천이궁(春川離宮), 도
립문학관, 고(古)음악당. 강원문화재단 등
이 입주해 시너지 효과까지 창출하는 터전
이다. 물론 도청 이전(2028년) 이후에 실현
될 사안이다. 그러나 그 플랜의 토대·기반
은 당장, 지금부터 착실하게 다져나가야 할
일이다. 문화재청이 올해부터 특별법에 따
른 지원사업을 펴고 있어서다.
김성권 기자
반투명 알권리
정보공개청구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과
‘예맥문화마을’
용호선 춘천지혜의숲 시니어아카데미 부원장
[용호선의 예감]
[MS투데이 칼럼]
그래픽=박지영 기자
2023년 3월 2일 목요일 23
오피니언·운세
삶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살
아보자. 새로운 삶에 눈떠 볼 필
요가 있다.
36년생 100시대. 3살 버릇 100세까지 간다.
48년생 나이는 숫자에 불과.
60년생 생활 방식에 변화를 줄 것.
72년생 생각이나 일의 방식을 바꾸어 볼 것.
84년생 떠나라.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
96년생 자유롭게 살자.
내 몸에서 보내는 신호 잘 감지할
것. 규칙적인 식생활과 운동으로
건강 관리.
37년생 잘 먹고 몸 관리할 것.
49년생 건강식품 섭취하고 운동하자.
61년생 스트레스 잘 관리하자.
73년생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적기다.
85년생 스트레칭 하고 멍때리는 시간 갖기.
97년생 외모도 경쟁이다.
선택이나 결정할 일이 생길 수
있는 시기. 심사숙고 후에 결정
하자.
38년생 자녀 일에 무관심 하자.
50년생 굿이나 보고 떡만 먹으면 된다.
62년생 순간의 선택이 결과 좌우.
74년생 눈과 귀로 직접 보고 듣고 결정.
86년생 경험자나 연장자에게 자문 구하라.
98년생 진로 문제로 고민.
말은 아끼고 귀는 열어야 하는 시
기. 다수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봐야 한다.
39년생 나이가 들수록 품격있어야 한다.
51년생 말은 아끼고 지갑은 열어라.
63년생 말이 아니고 문서화 할 것.
75년생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87년생 달콤한 것이 치아를 상하게 한다.
99년생 외모보단 능력과 인성이다.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
기다. 경제 관련 각종 지식이나 정
보 습득할 것.
40년생 나이 들수록 돈이 있어야 한다.
52년생 돈이 있어야 대접을 받는다.
64년생 손익 계산 잘해야 한다.
76년생 일의 결과를 잘 예측할 것.
88년생 부동산이나 각종 재테크에 관심 갖기.
00년생 경영, 경제에 관심 갖기.
취미나 여가생활에 관심 가져 볼
것. 일도 중요하지만 사생활 영역
도 필요함.
41년생 나이는 숫자에 불과.
53년생 돈을 떠나서 소일거리를 만들자.
65년생 취미가 일이 되는 것을 선택하라.
77년생 잘하는 일, 즐기는 일을 하라.
89년생 일하는 재미 만들자.
01년생 나만의 취미가 있어야 한다.
한 우물을 파야 하는 시기. 여러
상황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끝까
지 가야 한다.
42년생 나이 드는 것은 늙는 것이 아닌 완성.
54년생 처음처럼 변함이 없어야 함.
66년생 끝날 때까지 끝난 것 아니다.
78년생 한 가지 일에 집중하라.
90년생 마음 흔들리지 말 것.
02년생 자신감과 자부심 갖자.
초대받거나 초대할 수 있는 시기
다. 각종 모임이 생기거나 행사에
초대받는다.
43년생 반가운 소식 접하게 된다.
55년생 외출하거나 나들이하게 된다.
67년생 초대받게 되면 참석할 것.
79년생 좋은 일에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91년생 회식이나 단합의 자리 생김.
03년생 신바람 나는 일이 생길 수도.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시기. 이사
고려하거나 새로운 일에 관심 가
질 수 있다.
44년생 젊게 살고 젊은 사람과 어울리자.
56년생 사람과 술은 오래된 것이 좋은 법.
68년생 상황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80년생 이직이나 이사 생각해 볼 수 있다.
92년생 외국에 관심 갖자.
04년생 분위기 파악하기.
티끌 모여 태산 되는 시기. 모든
것은 제 자리가 있고 사용될 곳이
있는 법.
33년생 지류 모여 강이 되는 법.
45년생 자녀는 많을수록 좋다.
57년생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다.
69년생 한 사람이라도 내 편 만들기.
81년생 원 팀으로 뭉쳐야 성공한다.
93년생 개인행동 자제. 팀으로 활동.
건강에 신경 써야 하는 시기다.
몸에 좋은 건강식품을 섭취하고
낙천적으로 살자.
34년생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법.
46년생 힘쓰는 일 하지 말라.
58년생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
70년생 무리하지 말고 과로하지 말라.
82년생 건강에 적신호. 몸 관리할 것.
94년생 몸에 부상 안 생기게 조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필요한 시
기. 일도 중요하나 자신과 가족
을 위해서 살자.
35년생 나이는 세월이 주는 훈장.
47년생 정에 끌려가지 말 것.
59년생 미우나 고우나 가족이 낫다.
71년생 진행하는 일에 중간 점검하기.
83년생 내 몫 잘 챙기고 손익 계산 잘할 것.
95년생 남보다 가족이 우선이다.
(2023년 3월 2~8일)
글 : 조규문 박사 (사주, 작명, 풍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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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투데이 위클리매거진
춘천시, 버스정류장 명칭 중복 방관만 할텐가
김회룡 화백
춘천시의 버스정류장 1846곳 가운데 1548곳
의 명칭이 중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양방향
맞은 편 정류장의 같은 명칭을 빼더라도 무려
442곳이나 이름이 겹친다. 시내 번화가뿐 아
니라 외곽 지역의 정류장도 상황은 다르지 않
다. 시내 중심가를 벗어날수록 상황은 더 심
하다. 춘천에서 시내버스는 대표적인 이동수
단으로 시민들의 발이다. 문제는 중복된 정
류장 이름 탓에 타고, 내리는 곳이 헷갈려 시
민들이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갑작스럽고 느닷없는 지적이 아니다. 시민들
의 민원이 일찍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시
에서는 장소의 특성을 반영해 개선하겠다는
상투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시민들의 편
익을 가장 우선해야 할 시의 행정이 안이하고
굼뜨기 짝이 없다.
명칭은 대표성과 차별성을 가진다. 뚜렷하
게 인식하고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버스정류
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
하는 버스정류장이라면 더더욱 명확해야 한
다. 본지의 조사에 따르면 당림1리, 증2리, 월
송1리 등 6개 지역은 9~12곳이 겹치는 표지판
을 달고 있다. 서너 곳이 같은 사례는 허다하
다. 정류장 이름만으로는 목적지의 위치를 파
악할 수 없다는 얘기다.
서울에 사는 젊은이가 춘천에 와 ‘명동입
구’ 버스정류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가 30
분 지나서야 친구를 만날 수 있었다고 한다.
‘명동입구’가 4곳이나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
문이다. 명동입구 정류장의 중복명칭 변경은
2021년 시의 시민제안공모사업으로 선정됐는
데도 여태껏 진척이 없어서다. 12곳의 정류장
이름이 동일한 월송1리 경우에도 처음 찾는 사
람이라면 지나는 정류장 수를 세거나 손가락
을 꼽다가 내려야 할 판이다. 이곳 시민들마저
정류장을 지나치기 일쑤라니 안타깝다.
춘천시는 2019년 9월부터 시내버스의 노선
을 정비했다. 더 자주, 많이 운행하는 체제를
갖췄다. 하지만 정거장 중복명칭을 바꾸는 사
업은 제대로 손을 대지 않았다. 관공서나 공공
건물이야 상관없겠지만 번화가에서 특정 건물
이나 상호를 세울 때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까
닭에서다. 반면 작은 마을은 딱히 장소적 특성
과 상징물이 없어 곤란하다. 그렇다고 의견 수
렴을 이유로 마냥 변경을 늦추는 것 또한 무책
임하다. 민원이 접수된 건만 해결하는 소극적
인 조치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겹치는 빈
도에 따라 기존 명칭에 동서남북의 방향, 위와
아래의 위치, 처음과 끝의 순서 등을 고려해 구
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월송1리①~월
송1리⑫ 또는 종점과 같은 식이다. 시에서는 시
민의 의견을 듣되, 결론이 안 나면 여러 대안을
제시해 선택하도록 설득에 나설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적극 행정이 따로 없다.
[사설]
알알이요(특란) 30구
최대 3,180원
정상가
7,900원
최소 3,980원 ~
3/3
금
1인 2개
한정
한우 국거리/불고기 100g/국내산
정상가 4,500원 최소 2,470원 ~ 최대 1,970원
제주 무 1개/국내산
정상가 1,570원 최소 1,170원 ~ 최대 930원
네스카페 수프리모 골드 마일드 150T+30T(2개한정)
정상가 33,000원 최소 21,000원 ~ 최대 16,800원
CJ 햄스빌 도톰한 굿베이컨 340g(2개한정)
정상가 7,650원 최소 4,980원 ~ 최대 3,980원
3/3
금
민속친한돈 생삼겹살 100g/국내산
정상가 2,570원 최소 1,570원 ~ 최대 1,250원
양파 900내/봉/국내산
정상가 3,470원 최소 2,570원 ~ 최대 2,050원
매일 소화가 잘되는우유 930ml(2개한정)
정상가 4,000원 최소 1,980원 ~ 최대 1,580원
롯데 펩시콜라 블랙 1.5L×2(2개한정)
정상가 5,500원 최소 2,990원 ~ 최대 2,390원
3/4
토
백오이 3개/국내산
정상가 3,470원 최소 2,770원 ~ 최대 2,210원
한우 차돌박이 100g/국내산
정상가 7,010원 최소 5,470원 ~ 최대 4,370원
해태 자유시간 미니 480g(2개한정)
정상가 8,900원 최소 6,980원 ~ 최대 5,580원
광진 형광물질 0% 화장지 30m×30롤(2개한정)
정상가 19,900원 최소 9,980원 ~ 최대 7,980원
3/5
일
밤고구마 100g/국내산
정상가 390원 최소 270원 ~ 최대 210원
코카콜라 제로 1.5L(2개한정)
정상가 4,000원 최소 1,780원 ~ 최대 1,420원
백설 쇠고기 진한다시 1kg(2개한정)
정상가 7,940원 최소 5,990원 ~ 최대 4,790원
대림선 빅핫도그 520g(2개한정)
정상가 8,900원 최소 5,980원 ~ 최대 4,780원
3/6
월
덴마크 소화가 잘되는우유 180ml×24입(2개한정)
정상가 23,800원 최소 11,900원 ~ 최대 9,520원
배추 3입/망/국내산
정상가 9,700원 최소 6,970원 ~ 최대 5,570원
오리온 초코파이 바나나 20P/780g(2개한정)
정상가 7,970원 최소 5,980원 ~ 최대 4,780원
오미노비아코 네이처프레쉬 액체세제 2L(2개한정)
정상가 12,500원 최소 8,800원 ~ 최대 7,040원
3/7
화
하우스 감자 100g/국내산
정상가 590원 최소 370원 ~ 최대 290원
민속친한돈 돼지갈비 100g/국내산
정상가 1,380원 최소 770원 ~ 최대 610원
알알이요(대) 30구(2개한정)
정상가 6,950원 최소 3,890원 ~ 최대 3,110원
애경 울샴푸 1kg(2개한정)
정상가 5,970원 최소 2,980원 ~ 최대 2,380원
3/8
수
가지 3개/국내산
정상가 2,470원 최소 1,770원 ~ 최대 1,410원
수입우 부채살 100g/미국산
정상가 2,490원 최소 1,970원 ~ 최대 1,570원
청정원 순창 쌈장 500g(2개한정)
정상가 4,580원 최소 1,890원 ~ 최대 1,510원
풀무원 소가 크고 단단한 두부 800g(2개한정)
정상가 3,290원 최소 1,980원 ~ 최대 1,580원
3/9
목
삼립 옛날밤만쥬 25g×30입
최대 4,780원
정상가
8,490원
최소 5,980원 ~
봉지 깻잎 50g내/봉/국내산
970원
정상가
1,470원
소양강쌀(22년산) 10kg
최대 22,000원
정상가
32,900원
최소 27,500원 ~
▶행사기간 : 3/3(금) ~ 3/9(목)
MS마트의특별할인찬스
한주동안
MS앱상품만 사도
(최대)210,000원 할인
(프렌즈 150,000원 할인)
3/4
토
1인 2개
한정
3/5
일
1인 1개
한정
3/6
월
1인 2팩
한정
3/8
수
1인 1개
한정
3/9
목
1인 2개
한정 맥심 모카골드 20호 200T
최대 16,000원
정상가
29,800원
최소 20,000원 ~
이날만을 기다렸다~
3월3일은 온가족이 삼겹살을
맛있게 먹는날~
곰밥 깐마늘 170g내/봉/국내산
1,970원
정상가
2,970원
민속친한돈 생삼겹살 100g/국내산
1,170원
정상가
2,600원
손질 새송이버섯 500g내/팩/국내산
2,970원
정상가
3,470원
3/7
화
민속친한돈 생목살 100g/국내산
최대 1,090원
정상가
2,280원
최소 1,370원 ~
냉장 앞다리살 100g/국내산
최대 610원
정상가
1,380원
최소 770원 ~
CJ 왕교자 455g×2
최대 5,260원
정상가
8,500원
최소 6,580원 ~
24 2023년 3월 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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