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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투데이는 매월 위클리매거진 32만부를 발행합니다. 2023년 3월 9일 목요일 <제141호>
ms투데이가 발행하는 춘천 1등 주간지
춘천시민 13만명이
mstoday 앱과 홈에서 최신 뉴스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아파트는 시세가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수천만원 저렴하게 거
래됐다고 해서 알아봤는데 그 가격
에 나온 매물은 없던데요?”
지난달 6일 춘천 소양로2가 춘천
e편한세상 전용면적 124㎡(3층) 세
대는 4억5500만원에 직거래됐다.
같은 주택형 기준으로 지난해 4월
기록된 최고가(5억4000만원)와 비
교하면 1년도 안 돼 8500만원이나
떨어진 금액이다. 하지만 인근 공인
중개사무소에서는 현재 이 주택형
을 4억5500만원대에 내놓은 매물
은 없다고 말한다.
최근 춘천 아파트 시장에서 시세
나 이전 매매가격보다 수천만원 하
락한 가격에 매매 거래되는 아파
트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정도 하락한 가격에 거래 가능
한 매물은 찾기 어렵다. 지역 부동
산 중개업계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자산가들이 아파트 하락기를 노
려 세금 부담 없이 자산을 증여하
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
각할 경우 시세와의 차이만큼 증
8500만원‘급락거래’알고 보니 증여세 절세용?
아파트 저가 매매 늘어나지만
중개소는 “그런 매물 없어요”
특수관계인 사이 직거래 많아
사실상‘세금 줄이기’거래 판단
시세와 5% 이내면 문제 안 돼
INDEX
기획 ▶ 4~5면
[기획]반토막 폐짓값
폐지 노인의 보릿고개
뉴스종합 ▶ 9면
[이슈플러스]김진태 강원도지사
“강력한 자치분권 실현할 것”
뉴스종합 ▶ 18면
춘천마임축제‘아!水라장’
4년 만에 완전체 돌아온다
위법의심거래 276건 요약
관계기관 통보건수 주요 위법의심 유형 처벌규정
경찰청 19건 법인 명의신탁 등 5년 이하 징역 / 2억 이하 벌금
국세청 77건 편법증여
특수관계자 차입금 등 탈세 분석, 미납세금 추징
관할 지자체 214건 계약일 거짓 신고
업·다운계약 등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
금융위 등 18건 대출용도 외 유용
LTV 위반 등 대출 분석, 회수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직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276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드러났다.
자료 : 국토교통부
여한 셈이 된다. 예를 들어 3억원짜
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2억원에 판
다면 1억원을 증여한 것이나 마찬
가지다. 이 때문에 소득세법은 특
수 관계인(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사실혼 포함 배우자, 법인 임
원 등)과 자산 거래시, 시세와 거래
액의 차이가 3억원 이상 또는 시가
의 5% 이상일 때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보아 증여
세를 부과한다.
그런데 일부 자산가들은 최근 아
파트 시장을 자녀나 특수관계인에
게 증여세 부담 없이 거액의 자산
을 증여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하
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춘천지
역 아파트값이 7개월 이상 내림세
를 보이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특
수관계인에게 이전 거래사례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아파트를 매각하
더라도, ‘시세가 떨어졌기 때문에
시세 5% 범위 안의 거래’라고 주장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석사동 현진에버빌 1차 전용면
적 85㎡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관
찰된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초 3억
2000만원(12층)에 직거래됐다. 같
은 달 22일 다른 동 매물이 3억5800
만원(13층)에 거래된 것보다 3800
만원 낮은 가격이다. 지역의 한 공
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아파
트 시세 하락을 이끄는 거래사례
대부분이 중개를 통하지 않은 직거
래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이전 거래가격보다 낮
은 가격에 거래된 매매 사례 상당
수가 직거래라는 점이 이같은 관측
을 뒷받침한다. 본지가 국토교통
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올
해 1~2월 춘천지역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결과, 2개월간 347건의 아
파트 거래 중 해제 사유가 발생한
14건을 제외한 333건 가운데 31건
(9.3%)이 직거래였다. 이중 다수가
기존 시세와는 차이가 큰 실거래
가격을 보였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거래에서 직
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시세보다 현
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는
이상 동향이 관찰되자 기획조사를
벌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부터 직거래로 이뤄진 802건의 거
래에 대한 조사로 276건의 불법 의
심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업·
다운 계약 등 거래신고 위반(214
건)뿐 아니라, 특수 관계인 간 직거
래를 통한 편법 증여 77건, 명의신
탁 19건, 대출 용도 이외 유용 18건
등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이후 거래
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2차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원희룡 국토
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편법
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
하는 것은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
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낳으므로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
혔다. 권소담 기자
확인=한상혁 데스크
지난 6일 춘천지역 낮 최고기온이 16도
까지 오르는 등 완연해진 봄기운이 들기
시작했다. 절기상 경칩을 맞아 개구리도
겨울잠에서 깨어나 모습을 드러내고 봄
의 전령사로 불리는 복수초도 노란 꽃
을 피웠다. 춘천지역에 찾아온 봄의 모
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이정욱 기자 [email protected]
확인=한재영 데스크
겨울잠 깬 개구리와
활짝 핀 복수초
“봄이 왔어요”
낮 최고기온이 16도를 기록한 지난 6일 강원도립화목원의 복수초가 개화하
기 시작했다. 복수초는 가장 먼저 봄을 알려준다 해 ‘봄의 전령사’로 불린다.
절기상 경칩인 지난 6일 춘천시 신북읍에 위치한 국립춘천숲체원의 한
계곡에서 긴 겨울잠을 마친 개구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2 2023년 3월 9일 목요일
로컬비즈 일반
[똑기자 톡] 최민준 기자 [email protected], 확인=한상혁 데스크
00:00
대출금리 내렸다는데, 내 금리는 왜 그대로?
소줏값은 눌렀는데
맥주·막걸리 값은
소주 가격 인상 가능성에 정부가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주류업계가 가격 동결을 결정했
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 맥주와 막
걸리에 적용되는 주세가 인상돼
‘서민 술’의 가격 인상 요인은 여전
하다.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국회 기획
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주 등
국민이 가까이 즐기는 품목에 대해
서는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소줏값 인상 요인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달 27일 “당
사는 당분간 소주 가격 인상을 하
지 않을 계획”이라며 “가격 인상 요
인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만 현재 쉽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
어드리고자 결정한 조치”라고 밝
혔다. 롯데칠성음료 역시 “출고가
인상과 관련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
는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소주 한 병 6000원’ 사태는 일단
락됐지만 주세 인상이 예고된 4월
이후 맥주와 막걸리 가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맥주에 ℓ
당 885.7원, 탁주에 44.4원의 세율
을 적용한다. 전년 대비 각각 ℓ당
30.5원, 1.5원 오른 액수다. 맥주와
탁주는 물품의 중량 등을 과세표
준으로 삼는 종량세가 적용돼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세율의 영향을 받는다.
‘카스’를 생산하는 오비맥주는
“4월 주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당분
간 제품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에 기반을 둔 소
형 양조장과 수제 맥주 업체 등은
상대적으로 규모의 경제에 취약해
공급 비용 부담이 커지며 가격 인
상 압박을 거세게 받고 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강원지역에
서 발급된 맥주 제조면허는 2021년
기준 18개, 탁주 제조면허는 80개
등이다. 세법 개정 전이었던 2013
년 강원도내 맥주 제조면허는 4개,
탁주는 62개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
면 강원 로컬 주류 산업은 최근 10
년간 빠르게 커왔다.
2014년 당시 세법 개정으로 소규
모 맥주 제조자가 생산한 맥주를
다른 영업장에서 팔 수 있게 됐고,
2017년에는 캔과 병맥주 형태 유통
이 가능해진 이후 춘천에서도 관
련 산업이 성장했다. 최근 ‘로코노
미’(로컬과 이코노미의 합성어) 인
기로 주목을 받았던 지역 양조장과
브루어리 등 입장에선 이번 주세
인상이 악재다.
‘감자맥주’ 등을 생산하는 김규
현 감자아일랜드 대표는 “원자재
가격과 주세 인상으로 인해 판매
가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마진율
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로컬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
세가 인상되는 4월에 맞춰 신제품
을 출시하고 기존 제품도 리뉴얼하
며 가격 조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소담 기자
확인=한상혁 데스크
6천원 우려에 정부‘으름장’
주류업계, 인상 계획 줄철회
맥주 등 4월 주세 인상 예정
지역 양조장은 타격 불가피
가격 조정·신제품 출시 준비
올해 4월부터 맥주와 탁주에 적용되는 주세가 오른다. 사진=MS투데이 DB
2023년 3월 9일 목요일 3
일반 로컬비즈
“상담원 목소리 듣기까지 걸린 시
간 15분 35초.”
춘천 후평동에 사는 정일훈(26)
씨는 상담을 위해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했다가 상담원의 목소리도 듣
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원하는
업무를 말해달라”는 인공지능 챗
봇(채팅 로봇)과 통화하다 시간이
지체됐기 때문이다. 정씨는 “하염
없이 휴대전화만 붙잡고 있다가 용
건을 해결하지도 못했다”며 “말도
잘 못 알아듣는 챗봇 때문에 시간
낭비만 했다”고 말했다.
은행권이 고객 편의를 위해 도입
한 챗봇 기능이 오히려 업무 처리
를 번거롭게 만들어 불편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은행들은 최근 몇 년간 전
화 상담 고객 대상으로 챗봇 기능
을 도입했다. 상담원 연결에 앞서
수백 가지 시나리오가 미리 입력
된 음성 인식 인공지능 시스템이
먼저 답변하는 방식이다. 현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
리·NH농협) 모두 이 기능을 사용
한다.
하지만 기술 수준이 낮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챗봇
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거나 구
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차만 늘어나 시간 낭비만
유도한다는 주장이다.
춘천 직장인 장모(28)씨는 “직
장에서 잠시 시간을 내 전화를 걸
었지만 10분이 넘도록 상담원과
통화할 수 없었다”며 “대기 시간
도 너무 오래 걸려 짜증이 났다”고
말했다.
본지 취재진이 지난 2일 오전 한
시중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
자 원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번호
를 누르라는 음성이 나왔다. ‘상담
원 연결’을 선택하자 또다시 “원하
는 업무를 말씀하세요”라며 챗봇
이 등장했다. “대출 한도 조회”라
고 말하자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라는 답이 돌아왔다.
한 자 한 자 강조해 재차 한도 조
회를 요청하자 마침내 상담원을 연
결해주겠다는 멘트가 나왔다. 앞
서 상담원 연결을 요구했음에도 챗
봇이 등장했고 결국 별다른 조치
없이 상담 대기로 넘어간 것이다.
실제 상담원의 목소리를 듣기까지
걸린 시간은 대기 시간 포함 15분
35초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
르면 2021년 기준 은행 전화 상담
원 연결 대기 시간은 평균 36.9초
로 2020년(21.4초)보다 15.5초 길어
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취재 당
시 챗봇 상담만 1분 넘게 소요됐다.
여기에 상담 대기 시간까지 겹치며
신속한 업무 처리를 원하는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챗봇이 상담사 연결마저도 해주
지 않고 은행 앱을 실행하겠다며
먼저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해 노년층 등 비대면 은행 업
무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의 불편
은 더 커진다. 은행의 상담 업무는
편리해졌어도 고객 입장에선 업무
처리가 더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춘천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
대면 서비스가 늘어나는 와중에
상담원을 늘리기는 어렵다”며 “고
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시간엔 대기
가 길어질 수밖에 없으니 양해 부
탁드린다”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확인=한상혁 데스크
“15분간 기계랑 말싸움만”‘불통’은행 챗봇에 분통
음성인식 못 하고 시간 지연
인공지능 상담에 고객 ‘부글’
상담원 연결까지 15분 소요
‘앱 실행’한다며 끊는 경우도
지난 2일 오전 한 시중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과 통화하기까지 15분 35초가 소요됐다. 사진=최민준 기자
알쓸경제 | 달라진 근로장려금
2022년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
로자는 최대 33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2일 지난해 하반기 근
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이달
1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은 저소득 세대 근로 장려 및 경제 자립
을 위한 지원제도다.
올해부터 지급 기준인 세대원 전체 재
산(주택, 토지, 승용차 등) 합계액이 기
존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
만’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기준 완화
로 전국에서 지난해보다 13만명 증가한
138만명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국세청이 발표한 ‘2022년 국세통계연
보’에 따르면 귀속 연도 2021년 기준 춘천
에서 2만8422세대가 근로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총액은 292억6100
만원으로 1세대당 평균 103만원이다. 춘
천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세대(3만
3817세대) 가운데 기준을 통과한 84%에
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고 세대 및 재
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상이다. 세대 구
분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로 분류한다.
단독세대는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세대를 말
한다. 하지만 반드시 혼자 사는 걸 의미
하는 건 아니다. 만약 45세 엄마와 미혼
인 20세 딸이 한 세대일 경우도 단독세대
로 인정된다. 연간 총급여액이 4만원 이
상 2200만원 이하여야 하며 해당할 경우
3만~165만원이 지급된다. 총급여액이 적
을 수록 많은 장려금을 받는다.
홑벌이 세대는 세대원 가운데 한 사람
만 직업을 갖고 돈을 버는 것을 말한다.
연간 총급여액이 4만~3200만원이라면 3
만~28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세대
는 총급여 600만~3800만원 사이여야 하
며 최대 33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자
동 응답 전화로 가능하다. 상담은 근로장
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받
을 수 있다. 신청을 마친 근로장려금은
올해 6월 말 지급 예정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을 대
상으로 1회만 동의해도 향후 2년간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되는
‘자동신청 제도’도 도입됐다. 자동신청
된 장려금이 지급되면 동의 기간은 다시
2년 연장된다.
최민준 기자 [email protected]
확인=한상혁 데스크
국세청, 이달 15일까지 접수
재산 기준‘2.4억 미만’완화
맞벌이 급여 600만~3800만원
작년 춘천 시민 총 292억 받아
알쓸경제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제 기사’ 입니다.
MS투데이가 춘천 지역 독자들을 위한 재미있고 유용한 경제 뉴스를 전달해 드립니다.
춘천 3만 세대 받은 그 ‘장려금’ 올해는 최고 330만원
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이달 15일까지 진행된다. 사진=연합뉴스
4 2023년 3월 9일 목요일
기획 반토막 폐짓값
上. 폐짓값 폭락에 시급 948원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 침체 여파
로 재활용 종이 수요가 줄어들면서
폐지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 큰 폭
으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폐지를
수집해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
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노
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폐지수집 노인 현황과 실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폐지를 수
집하는 전국 노인은 1만4800~1만
5181명이며, 이 가운데 강원은 456
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생계를 위
해 폐지를 줍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인 수로, 부업으로 하
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2월 한국노인인력개발
원은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10명을
대상으로 목걸이형 GPS 추적 장
치를 지급한 후 6일간의 활동 실태
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이들의 하루
평균 이동 거리는 12.3㎞, 노동시간
은 11시간 20분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이들의 근로 대가는 밑바닥
수준이다. 반나절을 일해 받은 일
당은 1만428원. 시급으로 환산하
면 948원에 불과하다. 올해 최저시
급인 9620원과 비교하면 10%도 채
안 된다.
지난 1일 본지가 춘천의 한 고물
상 앞에서 만난 노순덕(83)씨는 캔
과 옷가지들을 손수레에 잔뜩 실어
고물상을 찾았다. 노씨가 이날 6시
간 동안 부지런히 주워 판 고물값
은 4950원. 고물상 주인이 50원을
더 얹어줘 5000원짜리 지폐 1장을
손에 쥐었다.
노씨는 지난해까지 고물 중에서
그나마 수집이 쉬운 폐지를 주워
고물상에 팔았다. 하지만 폐지가
격이 급락하자 이를 포기하고 고철
을 줍기 시작했다. 그는 “폐지를 줍
는 다른 할머니들을 보면 많아야
3000원 번다”며 “나는 그나마 몸
이 성하니 차라리 고철을 줍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말했다.
고물상에서도 폐지를 줍는 노인
이 줄어든 것을 실감하고 있다. 신
동근(55)·유종숙(61)씨 부부가 10
년째 운영하는 후평동 고물상에는
지난해 16명의 노인이 고정적으로
폐지를 팔러 왔다. 하지만 올해는
10명으로 그 수가 크게 줄었다. 신
씨는 “폐지 줍는 일은 예전에도 노
동에 비해 수입이 적은 편이었는데
가격이 떨어진 지금은 노인들이 한
달 꼬박 일해야 연탄값 정도 번다”
며 “장마와 더위로 일하기 힘든 여
름이 되면 폐지 줍는 노인은 더 줄
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021년부터 폐지가격이 폭
락하면서 고물상들이 폐지를 사들
이는 것조차도 꺼리는 상황이다.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
면 강원지역 골판지 가격은 2021
년 12월 1kg당 148원에서 2022년
12월 71원으로 50% 이상 급락했
다. 같은 기간 신문지 가격도 kg당
137원에서 112원으로 떨어졌다. 지
난해 12월 기준 강원지역 골판지
와 신문지 모두 전국 평균 가격(84
원·126원)보다 낮았다. 모든 산업
에서 종이 사용량이 줄자 폐지 재
고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씨는 “고물상에서도 폐지
를 받아 팔아 봤자 1kg당 마진이
10~20원 정도라 취급을 안 하는 게
낫다”며 “고물상에도 재고가 계속
쌓여가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노
인들을 돌려보낼 수도 없어 우리도
난감하다”고 이야기했다.
2021년만 해도 종이 수요가 많아
폐지가격이 200원대 가까이 올랐
고 ‘금(金)판지’라 불렸다. 재고가
없어 제지 공장이 가동을 일시적
으로 중단하는 일도 있었다. 하지
만 지난해 9월 기준 폐지 재고는 15
만t으로, 7만~8만t가량이던 평소
재고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정
부는 제지 업체에 보관료와 운임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단기처방에 불
과하다는 시각이다.
수도권 한 제지 업체 관계자는
“폐지가격이 급락한 지난해 중순
을 기점으로 정부가 올해 6월까지
넘쳐나는 폐지 재고를 공공창고에
옮기겠다는데 이는 순간의 위기만
넘기겠다는데 불과하다”며 “정부
가 폐지를 매입해 수요 증가 시 비
축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야 한다”고 지적했다.
11시간 종이 주워봐야‘1만원’ 폐지 노인‘보릿고개’
폐지로‘생계’, 도내 450여 명
하루 12㎞ 이동, 반나절 노동
대가는 최저시급의 10% 미만
폐지가격 급락에 생계 직격탄
한 달 일해봐야 연탄값 수준
폐지줍는 노인들의 이동거리와 시
급. 그래픽=박지영 기자 노순덕
(83) 할머니는 반나절 동안 고물을 주
워 5000원 짜리 지폐 한 장을 손에 쥐
었다. 후평동의 한 고물상 모습.
사진=이현지 기자
전국적으로 폐지줍는 노인들
의 수는 약 1만5000명. 강원도
에도 456명의 폐지줍는 노인
이 있다. 하지만 이번 겨울은 이
들에게 유난히 혹독하다. 1년
사이 폐지가격이 폭락해 하루
꼬박 일해도 1만원 벌기조차 어
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들
이 폐지를 주울 수밖에 없는 이
유는 무엇인지, 이들을 위한 대
책은 무엇이 있을지 짚어봤다.
<편집자 주>
[반토막 폐짓값]
2023년 3월 9일 목요일 5
반토막 폐짓값 기획
“부모가 돼서 자식들한테 부담 주
기 싫어. 그래서 줍는 거야!”
노씨 할머니는 두 아들이 주는
생활비 40만원, 기초연금 15만원,
고물 판 돈 10만원으로 한 달을 생
활하고 있다. 운이 좋을 때는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월 27만원을
추가로 번다. 할머니가 버는 돈은
최대 92만원. 하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이 항상 있지 않기에 평소 65
만원으로 생활한다. 한쪽 다리가
불편한 남편 때문에 그마저도 병
원비로 상당 부분 빠져나간다. 이
때문에 할머니의 생활은 언제나
빠듯하다.
“아픈 영감한테 일 시킬 순 없잖
아. 내가 더 돌아다니면서 벌어야
지.” 할머니는 5년 전 인공관절 수
술을 해 먼 거리를 다니기 쉽지 않
다. 그럼에도 그는 인심 좋은 동네
사람들이 고물을 챙겨줘 일하기 한
결 수월하다고 말한다. 지금 할머
니의 바람은 오직 하나다. 자식들
한테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민폐는
되지 말자는 것. 그래서 오늘도 할
머니는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고물
을 주우러 다닌다.
같은 날 만난 김성배(82)씨. 할아
버지는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원활
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다. 그
래서 시작한 일이 폐지를 주워 파
는 것이다. 이날 김씨는 강원대 앞
에서 주운 폐지를 손수레에 차곡
차곡 정리하고 있었다. 이만큼이면
얼마를 받을 수 있냐는 기자의 질
문에 그는 “이거 다해봐야 5000원”
이라고 되뇌었다.
김씨의 손수레에 폐지를 가득
채우면 그 무게가 150㎏에 달한다.
무거운 쇠로 만들어진 손수레 무
게 50㎏를 제외하면 폐지의 무게
는 100㎏에 불과하다. 1㎏에 50원
인 폐지가격을 고려하면 손수레 한
가득 실어야 5000원을 벌 수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돈을 버
는 것도 고민해봤지만 청각 문제로
포기했다. 그는 “기술도 없고 몸도
건강하지 않은 내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폐지 줍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고물상의 상황도 폐지 줍는 노
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후평동
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신씨는
“우리가 1㎏당 50원에 사서 70원에
업체에 다시 판매하는데 세금을
비롯해 이것저것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며 “요즘은 인터넷에 고물
값이 다 나와 있어 고물상에서 이
윤을 많이 남길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폐지를 받는
건 노인들이 폐지를 줍다 간혹 고
철 같은 물건도 가져오기 때문이
다”며 “이러다간 폐지만 들고 왔
을 때 못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고 말했다.
노인들은 한정적인 노인일자리
사업과 부족한 기초연금으로 인해
폐지줍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춘천시는 폐지줍는 저
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추가 지원
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경로복
지과 관계자는 “저소득층 1인 노
인가구의 경우 최소 3만2000~32
만원, 2인 가구는 6만4000~51만원
까지 기초연금이 지원된다”며 “당
분간 현금성 지원을 늘릴 계획은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들을 위한 현금
성 지원이나 단가 인상 등의 효과
가 일시적이라고 지적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폐
지단가를 더 쳐주는 방식으로 정
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그 효
과가 한정적이고 시장질서에 혼란
을 줄 수 있어 권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필요한 건 폐
지 줍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확충”이라며 “노인이라고
무작정 쉬운 일을 주는 것이 아니
라 사회적 일자리의 취지에 맞게
이들이 할 수 있는 적절한 강도의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했다.
강선우 의원은 “저소득층 노인
들이 폐지를 줍지 않고도 당장의
생계유지에 지장 없도록 국가 지원
이 시급하다”며 “단기적으로는 사
회적 기업 연계, 국비·지방비 직접
지원을 통해 수입을 보전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형 일자리로 끌
어안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지 기자
확인=한상혁 데스크
“폐짓값이 문제 아니야 폐지 일밖에 없는 게 문제”
자식부담 안 주려 나서지만
생활비·병원비에 항상 빠듯
기술 없어 일자리는‘남의 일’
“현금 지원은 일시적 효과뿐
노인 사회적 일자리 늘려야”
1년간 강원지역 폐지가격 변화. 그래픽=박지영 기자 김씨
가 끌고 다니는 손수레. 폐지를 가득 채우면 150㎏지만 손수게
무게를 제외하면 100㎏로 줄어든다. 노씨는 두 아들에게 경
제적인 부담을 주기 싫어 고물 줍는 일을 시작했다. 후평동에
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신동근(55)씨는 폐지가 이윤이 별로 남
지 않아 고물상에서 취급을 꺼린다고 했다. 사진=이현지 기자
[반토막 폐짓값] 下. “사회적 일자리 부족이 문제”
6 2023년 3월 9일 목요일
로컬비즈 일반
최근 강원대에서 한림대로 터전
을 옮긴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전 개소식을 열고 지역 창업가
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
했다.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이기대, 이하 ‘센터’)는 지난달 28
일 한림대 도헌글로벌스쿨 1층에
서 육동한 춘천시장, 최양희 한림
대 총장, 윤종욱 강원중소벤처기
업청장 등 내빈과 지역 창업가들
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하게 강원
창경’을 주제로 이전 개소식을 열
고 새 출발을 기념했다. 센터는 지
난해 12월 강원대에서 한림대 도
헌글로벌스쿨로 이전해 업무를 시
작했다.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5
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 강원도,
네이버가 협력해 설립된 이후 강원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
써왔다.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 소
상공인 온라인 판로 개척, 디지털
헬스케어, ICT 창업 지원 등에 집
중하고 있다. 2015년부터 현재까
지 2103건의 지원 사업에 3만명이
참가했으며, 699억원 규모 투자 유
치 및 2153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이뤘다. 전국구 디저트인 감자빵
을 개발한 ‘농업회사법인 밭’, 농업
기술 기반으로 100억원의 투자 유
치에 성공한 ‘록야’ 등 춘천지역 대
표 스타트업이 센터의 지원을 바탕
으로 성장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센터의 지원을
받은 창업가들이 소회를 전하는
‘강원창업 대나무숲’이 진행됐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여가 활동 서
비스를 제공하는 조현우 업타운
대표는 “작년 겨울에는 난방할 돈
이 없어 이불만으로 추위를 버텼는
데 센터의 도움으로 1년 만에 직원
5명과 함께 하며 매출 1억원을 달성
하게 됐다”며 “강원지역을 시작으
로 전국의 체험마을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에서 제공하며 인구 소멸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
다”고 강조했다.
낡은 건물을 새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 진단과 리모델링 서비
스를 제공하는 송준혁 늘품내진이
앤씨 대표는 “성공적인 지역 기반
창업가가 많아야 콘텐츠를 기반으
로 공간을 운영하려는 우리 기업의
고객도 더 늘어날 것”며 “더 많은
창업가를 발굴하고 이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센터가 지원해달
라”고 말했다.
이기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는 창업가의 길잡이 역할을 하며
지역에 특화된 창업 지원 사업을
기획하고 투자 생태계 조성에 앞장
서고 있다”며 “다양한 혁신 주체와
의 협력을 통해 창업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권소담기자
확인=한상혁데스크
“돈 없어 난방도 못했는데 센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터 덕에 1년 만에 1억원 매출”
8년간 699억원 투자 유치 성공
창업가·소상공인 등 집중 지원
2153명 고용 창출 성과 이뤄내
센터장“창업 생태계 위해 노력”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이기
대)는 지난달 28일 한림대 도헌글로벌
스쿨 1층에서 ‘특별하게 강원창경’을
주제로 이전 개소식을 열고 새 출발을
기념했다.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2103건의 지원 사업을 통해 699억원
규모 투자 유치 및 2153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이뤘다. 사진=권소담 기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한림대 이전 개소
2023년 3월 9일 목요일 7
일반 로컬비즈
법무부 출입국 본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664명의 외국인 방문객이 춘
천을 찾았다. 강원도에서 5번째로
많은 수다. 통상 비성수기로 분류
되는 겨울철에도 하루 평균 12명꼴
로 춘천을 방문했다. 강원대, 한림
대 등 지역 소재 대학의 외국인 교
환학생, 유학생까지 합치면 숫자는
더 늘어난다.
하지만 서울(605.24㎢)보다 면적
이 두 배 가까이 큰 춘천(1116.4㎢)
은 넓은 땅덩이에 많은 관광지가
흩어져 있어 자동차가 없이는 관광
하기 쉽지 않다. 춘천 지역의 숨은
관광 명소를 안내해 줄 가이드를
찾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춘천을 방문한 외국인을
위해 춘천시와 강원도가 운영하는
‘외국인 관광택시’가 있다. 본지는
튀르키예에서 온 에젬(21)씨와 함
께 외국인 관광택시에 탑승해 봤
다. 에젬씨는 지난해 9월부터 한림
대 교환학생으로 춘천 생활을 시작
했다고 한다. 택시는 춘천에서 평
생을 산 20년 경력 베테랑 택시 운
전사 정교순(64)씨가 운행했다.
외국인 관광택시는 어떻게 운영
되나요?
(정교순씨) 외국인 손님이 춘
천역 앞 관광안내소에서 관광택시
를 신청하면 기사들에게 연락이 와
요. 그럼 손님들을 태우러 가는 거
죠. 일반택시와 다르게 요금을 시
간으로 정합니다. 보통 3시간에 2
만원이에요. 운전사들은 보통 경력
이 오래됐고 5년 이상 무사고인 모
범 기사들입니다. 춘천시관광협의
회 등의 주관으로 서비스 및 안전
교육도 꾸준히 받죠.
외국인 승객과 소통이 힘드시진
않나요?
요샌 한국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편합니다. 그래도 간혹 아
예 언어가 통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
요. 그럴 땐 휴대전화 번역기를 이
용해 간단하게라도 대화하려고 노
력하죠. 번역기 쓸 줄 모를 땐 손짓,
발짓 써가며 안내한 적도 많아요.
외국인 손님 반응은 대체로 어떤
가요?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렇게 잘 안내하고 보내
드리면 다음에 지인을 데려오기도
하죠. 예전에 일본인 관광객들이
탄 적 있었는데 드라마 ‘겨울연가’
가 생각나 저 집이 주인공 집이다,
드라마 어디 나온 곳이다 하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
다 춘천 이미지 상승에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제가 또 춘천
토박이다 보니 춘천 소개에 더 자
부심이 느껴져요.
에젬씨는 이날 외국인 관광택시
를 타고 3시간에 걸쳐 ‘해피초원목
장’ ‘감자밭 카페’와 ‘명동’ 등을 돌
아다녔다. 에젬씨는 능숙한 한국어
로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다시 오겠
다 다짐하며 이용 소감을 밝혔다.
다녀본관광지들은어땠나요?
(에젬) 다 너무 새로웠어요. 해
피초원목장은 포토존까지 가는 길
이 계속 오
르막길이라
숨이 차기도
했지만 도착해
서 본 풍경이 정
말 아름다웠어요. 풀
이나 나무가 모두 푸른색
일 때 사람들이 찍은 사진을 봤었
는데 겨울에 오니 분위기가 아예
다른 점이 신기하더라고요. 카페
에서 먹었던 감자빵도 기억나요.
감자랑 너무 똑같이 생겨서 처음
에 당황했는데 한 입 먹으니 상상
했던 맛이랑 아예 달랐어요. 즐거
운 경험이었고 다음엔 김유정역도
가보고 싶습니다.
관광지는어떻게선정한건가요?
관광안내소에 가니 직원분이
다 설명해주셨어요. 제가 희망 관
광지를 말씀드리면 그곳을 중심으
로 추천을 하세요. 요즘 인기 많은
관광지도 추천해주시고 거리에 맞
게 코스도 짜주시더라고요. 이미
가본 곳을 얘기하면 최대한 중복
을 피해서 코스를 선정해주셨습니
다. 안내 책자로 함께 설명받을 수
있어 이해하기 더 수월했어요.
외국인 관광택시를 이용해 보니
어떠세요?
춘천을 돌아다니고 싶어도 차
가 없어서 그러지 못했는데 이런
서비스 덕분에 정말 편했어요. 마
음껏 돌아다닐 수 있어 행
복했습니다. 춘천에
온 지 6개월이 됐
지만 이런 택시
가 있는 건 처
음 알았습니
다. 기사님도
정말 가이드
처럼 가는 길
마 다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몰
랐던 걸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또 너무 친절하
세요. (웃음).
“이랬으면 좋겠다”하는 것도 있
을까요?
한국어를 못하는 사람이 이용
할 때에 대비해 더 나은 방법이 있
었으면 좋겠어요. 모니터 등을 설
치해서 영어 등 외국어로 간단한
설명이 나오면 좋을 것 같더라고
요. 외국인 관광택시는 서비스가
좋은 것에 비해 아는 사람이 적어
요. 홍보도 더 많이 됐으면 좋겠습
니다. 대학과 협의해서 저희 같은
교환학생이나 유학생들에게 적극
적으로 홍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민준기자
확인=한상혁데스크
구직 단념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인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이달부
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을 포
기한 청년들에게 건강검진, 성격
검사, 진로 컨설팅, 직업체험 등
서비스를 제공해 취직 욕구를 고
취시키겠다는 목적으로 2021년
부터 시작했다.
최근 6개월 동안 취업 활동이
나 직업훈련을 하지 않은 만18~34
세 구직 단념 청년, 자립준비 청년
(보호종료 아동), 북한 이탈 청년
등이 참여할 수 있다.
구직 단념 청년 판단을 위해 현
장에서 상담원이 개별적으로 사
전 구직 단념 측정 문답을 실시한
다. 30점 만점에서 21점 이상이면
구직 단념 청년으로 판정된다.
프로그램은 밀착 상담, 사례 관
리, 자신감 회복 등으로 이뤄지며
‘도전 프로그램’과 ‘도전 플러스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도전 프로
그램은 60명에게 최소 4주 이상
40시간 이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수 시 인센티브 50만
원을 지급한다.
도전 플러스 프로그램은 최소 5
개월, 총 200시간 이상 도전 프로
그램에 외부 연계 활동,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더해 제공한다. 한 달
에 50만원씩 5개월간 250만원, 이
수 시 인센티브 50만원을 더해 총
30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은 구직
단념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의욕
고취를 통해 적극적인 사회 진출
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프
로그램 이수 후에도 직업훈련, 구
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를 철저
히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사회적협
동조합 희망리본 춘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민준기자
확인=한상혁데스크
외국인 관광택시 탄 유학생 “춘천 즐길수 있어 행복해요”
취업포기 청년이 직업 프로그램 이수하면 최대 300만원 지급
튀르키예 유학생 에젬
희망 관광지 갈 수 있어 편해
감자 똑 닮은 빵은 너무 신기
모니터로 영어 설명 해줬으면
20년 베테랑 운전기사 정교순
지역 대표하는 마음으로 운행
번역기, 손짓·발짓 써가며 안내
춘천역 앞 픽업, 3시간에 2만원
청년도전지원사업 본격 시행
6개월 간 구직 단념 청년 대상
희망리본 춘천센터서 신청받아
튀르키예에서 온 교환학생 에젬(왼쪽)씨와 택시 운전사 정교순(오른쪽)씨가 외국인 관광택시 앞에
나란히 서있다. 외국인 관광택시 탑승객들에게 지급하는 여행증. 사진=최민준 기자
구직 단념 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도전지원사
업’이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리본 제공
8
2
0
2
3
년3월
9
일
목
요
일
전면광고 ms마트
2023년 3월 9일 목요일 9
정치·행정 뉴스종합
▶강원특별자치도출범을앞둔소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까지 90여
일 정도 남아 걱정으로 잠이 안 올
때도 있는데 결국은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 ‘강원도의 힘. 강원인의
저력’으로 여기까지 왔기에 잘해
나갈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비전
강원특별자치도의 목표 비전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건 쉽지 않았
다. 좋은 말은 이미 남들이 다 썼고,
한두 단어로 목표를 다 담아낸다
는 건 어려운 일이다. 고심 끝에 정
한 비전이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다. 핵심은 ‘경제’ 즉 산업이다. 미
래산업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글로벌 도시
가 되겠다는 의지다. 도민들이 ‘강
원특별자치도는 청정, 환경, 녹색
그런 것의 한계를 넘은 산업도시구
나. 우리 강원도가 반도체와 바이
오 등 미래산업을 키우게 되는 것
이구나’라는 정도로 알아주시면
만족할 것 같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핵심내용
강원특별자치도법은 통과됐는
데 사실상 빈 깡통처럼 법만 통과
되고 내용이 없었다. 그래서 지난
8개월 동안 강원도 시군이 다 같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했고 허영 국
회의원을 통해 137개 조항에 대한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에 담긴 가장 중요한 것은 산림·환
경·군사·농업 등 4대 규제 해제권
을 도지사에게 달라는 것이다. 설
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가 최종 통과되기까지 8년이 걸렸
다. 그 평가권을 강원특별자치도
지사에게 주면 그게 환경규제 해
제권이다. 25㎞에 이르는 민통선
과 군사보호구역으로 주민들의 권
리가 침해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도지사가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산
업 기반 조성을 위한 폐수시설 규
제 해제권, 절대 농지라고 했던 농
업진흥구역 이런 것도 해제할 수
있는 토지규제 해제권 등 여러 가
지 자치 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양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
겨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체감할 수
있는변화와기대효과
특별자치도가 되면 100% 잘살
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
명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자유
와 행복을 느끼며 책임질 수 있다
는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D-100일을 기념해 개최한 ‘일타강
사가 풀어주는 강원특별자치도 알
쓸신잡’ 토크콘서트에서 ‘특별자
치도는 여러분 취직시켜 주려고 하
는 것이다’라고 하고, 강원특별자
치도 영문 표기는 미국의 주처럼
강력한 자치분권을 넘겨받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강원 스테이트
(Gangwon State)로 정했다고 하
니 참석자들이 큰 박수 등으로 호
응했다.
4대 규제를 걷어내고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의 비전을 담아 반도
체,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스마
트농업 같은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에 많은 혜택을 주는 기회 발
전과 교육 등의 특구를 조성하면
국내 유수의 기업이 서로 강원도
로 오려 할 것이다.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과 지
역균형발전전략
강원도청 이전은 126년 만의 역
사적인 일이다. 100년까지는
내다보지 못하더라도 30
년 앞은 내다보려고 고민
을 많이 했다. 도청사만 이
전하는 차원을 넘어 강원
도 수부도시에 100만㎡의 행
정복합타운을 조성해 공공기관들
과 같이 가려고 한다. 특별자치도
로서의 강원도의 위상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겠다.
▶레고랜드 사태 마무리와 지역 상
생효과방안
레고랜드로 작년에 여러 가지 우
여곡절을 겪었는데 보증채무는 다
갚았고, 강원도개발공사(GJC)도
경영진 교체 등 경영 정상화에 나
서 어느 정도 수습의 가닥이 잡힌
상태다. 앞으로 과감한 투자를 한
다고 밝힌 멀린사 대표와도 최근
만나 종전에 세웠던 계획이 이행되
도록 협력하자는 얘기를 했다. 또
한 하중도에는 레고랜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레고랜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출혈이 있었기에 그
마무리를 하고, 하
중도 문화재 보
전, 허허벌
판으로 남아 있는 부지도 여러 가
지 용도에 맞게 개발해 하중도를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만드는 조
성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도민
당부
강원특별자치도가 만능열쇠는
아니다. 하지만 철원 전체 면적의
98.5%가 군사 규제지역이라 집 담
장 하나 새로 하려고 해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제는 이런 것은 그
만하고 이름부터 우리 스스로 결
정하고 운명을 만들 수 있는 특별
자치시대를 열게 된다. 도민들께
서 ‘할 수 있다’와 ‘된다’라는 긍정
의 에너지와 힘을 모아주면 훨씬
더 발전된 강원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
드린다. 대담=한재영국장
촬영·편집=이정욱·박지영·구하민기자
“강원도, 미국처럼 강력한 자치분권 실현하겠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Gangwon State) 출범
자치도 비전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핵심은 경제
산림·환경·군사·농업 ‘4대규제’ 개혁이 최우선 과제
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해 지역 발전 개척할 것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D-100일을 기념해 지난 3일 한림대학교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이날 김 지사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라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과 그 의지를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영문 표기 ‘Gangwon State’를 공개했다. 사진=강원도
[이슈플러스] 김진태 강원도지사
오는 6월 11일 강원도가 강원특별
자치도(Gangwon State)로 새롭게
태어난다.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권
한을 이양받고 첩첩이 쌓인 규제에
서 벗어나 스스로 ‘미래산업 글로
벌 도시’로 운명을 개척하겠다는
비전도 내세우고 있다. MS투데이
는 새 시대를 이끌게 된 김진태 강
원도지사와 강원특별자치도에 대
한 비전과 발전 방향을 짚어보는 특
별 대담을 진행했다. <편집자 주>
김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실현되면
규제 개혁과 권한 이양으로 미국처럼
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지역이 스
스로 운명을 결정해 나가겠다는 포부
를 밝혔다. 사진=박지영 기자
10 2023년 3월 9일 목요일
뉴스종합 정치·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강원도 행정
서비스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
타났다.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 서
비스와 관련한 점검에서 최하위
등급이란 오명을 쓰면서 대책 마련
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중앙 행정기
관(45곳)과 지자체(243곳), 공공기
관(178곳) 등 총 467곳의 기관을 대
상으로 ‘2022년도 데이터 기반 행
정 실태점검 및 평가’를 실시했다.
도는 실태점검에서 최하위 등
급인 ‘미흡’을 받았다. 도 산하
공공기관인 강원도개발공사도 ‘미
흡’ 등급으로 불명예를 안았다. 춘
천시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 광역지자
체는 경기도와 부산광역시, 세종
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등이다.
데이터 기반 행정은 데이터를 가
공·분석해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
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일컫는
다. 이번 점검은 ‘데이터 기반 행정
거버넌스’와 ‘공동활용데이터 등
록’, ‘데이터 분석·활용’, ‘활용역량
강화’ 등 4개 분야(12개 세부지표)
의 실태를 조사했다.
도는 스마트 행정을 표방한다고
내세웠지만, 더딘 활용으로 만족
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MS투데이 취재와 행안부 등에
따르면 도가 2021년 행안부에 제출
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계획
안 주요 내용은 ‘스마트 행정의 정
착과 민간 경제 생태계 조성’이다.
도는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빅데이터 행정을 위한 복지·교통·
안전·환경 등 분야별 계획을 수립
했다. 특히 통합기반을 구축해 데
이터 공동활용을 목표로 하는 강
원도형 빅데이터 센터 조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삼았다.
그러나 현재 명확하게 추진 중인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층 일자리 사업을 위한 산
업 현황 분석과 안정적인 농업용
수 수요·공급 예측 분석 등 지능형
데이터 활용 분석과제도 제시했
지만, 실제 활용은 굼뜬 것으로 나
타났다.
도 정보화정책과 관계자
는 “내부적으로 인력 현
황 등 다소 어려운 점이 있
어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은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 방
향성을 구체화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
명했다.
데이터 기반 행정과 산업 육성을
위한 명분은 보장된 상태다. 지난
해 10월 14일부터 시행 중인 ‘강원
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일
부 개정)’에 의하면 도는 빅데이터
수집·활용 정보시스템 구축은 물
론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해당 조례 조항 제3조에는 ‘강원
도지사는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에 빅데이터가 활용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진광찬기자
확인=윤수용데스크
스마트 행정 한다더니 강원‘데이터 기반 행정’최하위
행안부, 4개 분야 조사·분석
데이터 센터·농업용수 예측 등
추진 중인 사업 없거나 성과 적어
경기·부산 우수 등급, 춘천 ‘보통’
강원도가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강원도가 행정안전부 ‘2022년도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에서 최하
위 등급인 ‘미흡’을 받았다. 사진=MS투데이 DB
2023년 3월 9일 목요일 11
정치·행정 뉴스종합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
제도(위클리매거진 139호 보도)가
50년 만에 폐지된다. 오는 6월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체류 인구 증가·지역 경제 활성화
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강원도의 요청으로 국민의힘 권
성동(강릉)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
한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
부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별장
중과세 규정 폐지를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법제처
가 법률공포안을 작성한 후 국무회
의에 상정된다. 이후 공포 즉시 시
행될 예정이다. 예정 시기는 이달
중순이다.
별장 중과세 제도가 도입된 시기
는 1973년 3월이다. 당시 박정희 정
권은 도시·농촌 소득 격차로 사회
갈등이 심화하자 사회 안전을 꾀하
기 위해 별장을 사치성 재산으로
지정했다. 당시 별장을 소유하려면
표준세율 3배에 달하는 취득세와
일반세율 2배 수준인 재산세를 내
야 했다. 반세기 동안 수정·유지된
중과세는 현재 표준세율에 8%를
더한 취득세와 중과세율 4%인 재
산세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사는 A씨가
춘천에 1억원짜리(취득가액) 별장
을 짓는다면, 일반과세(280만원)보
다 3.85배 많은 1080만원을 취득세
로 내야 한다. 매년 내는 재산세 부
담은 더욱 크다. 1억원짜리(과세표
준) 별장에 대한 재산세는 일반과
세(12만원)보다 33배나 많은 400만
원에 달한다. 만약 별장 가액이 더
크다면 적용세율이 누적됨에 따라
재산세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한다.
세월이 흐르면서 중과세 제도를
두고 실효성·타당성 지적이 잇따랐
다. 특히 도는 별장 중과세가 시대
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소멸 해
결책을 가로막는 제도라고 거듭 주
장했다.
MS투데이 취재 결과, 도는 지난
해 별장에서 취득세 9건과 재산세
91건을 각각 거둬들였다. 수입은 약
6억9000만원이다. 이는 전체 취득
세·재산세 수입의 각각 0.06%에 불
과한 수치다. 이는 재정에 큰 도움
이 되지 않으며, 중과세 등 규제로
지역 발전을 방해한다는 비판이 나
오는 대목이다.
‘주택’과 ‘별장’을 구분하는 잣대
가 애매하고 객관적 지표가 부족하
다는 점도 제도적 허점으로 지적받
아 왔다. 현실에서는 농촌의 허름
한 주택이나 아파트, 오피스텔 등
도 요건에만 해당하면 중과세 대상
인 별장으로 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가 별장으로 보고 중과
세 처분을 내리면 소유주가 불복
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별장 중과세가 폐지됨에 따라 도
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새
로운 거주 형태가 확산할 수 있다
는 분석이 나왔다.
강원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간
한 정책 보고서 ‘지방 인구위기 극
복의 걸림돌, 별장 중과세 제도’에서
현대의 별장은 여가를 보내는 방법
인 ‘세컨드하우스’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별장은 도시와 농촌에
복수 주거지를 마련하고 주중에는
도시, 주말에는 농촌에 각각 거주하
는 행태인 ‘멀티해비테이션(MultiHabitation)’ 관점에서 지역소멸을
막을 대책 중 하나라는 것이다.
‘오도이촌(五都二村·주중 닷새
는 도시, 이틀은 시골에서 지내는
생활)’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팬데
믹으로 인한 재택근무와 워케이션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하는 근무
제도)이 세컨드하우스 시장을 키
우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건축 스타트업들은 이런 소
비자 행태를 겨냥한 공유 별장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타트업
‘스테이빌리티’는 홍천에서 ‘밀리
언 그라운드’를 운영하고 있다. 이
는 공동 소유주를 구해 별장을 나
눠 쓰고, 30일 단위로 고객에게 별
장을 빌려주는 신개념 세컨드하우
스 사업이다.
전지성 강원연구원 경제분석 공
공평가센터장은 “오는 6월 강원특
별자치도 출범을 준비하는 시점에
서 별장 중과세 폐지를 통한 법 개
정은 지역의 관계인구 증가, 나아가
지역 활성화로 연계될 것”이라며
“50년 전 별장은 사치성 재산이었
지만, 오늘날에는 세컨드하우스로
서 지역소멸 대책 중 하나라고 인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진광찬기자
확인=윤수용데스크
전국 유일 레저스포츠 전문 공공
기관인 춘천레저조직위원회가
2023년도 조직·사업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조영택 춘천레저조직위원회 운
영위원장은 지난 7일 춘천시청 브
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
년 시민 중심 조직·사업 개편 방향’
에 대해 설명했다.
조 운영위원장은 “레저조직위원
회의 조직과 사업을 시민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한다”며 “레저도시 춘
천 브랜드를 형성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도시 춘천을 위
해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레저조직위에 따르면 지난해에
는 총 5개의 사업을 추진했으나, 올
해에는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레저활동(수상 레저) 지원과 지역
내 대학 레저 동아리 육성, 춘천 차
박 캠핑은 폐지한다.
춘천국제레저대회와 시민 레저
아카데미 등 2개 부문만 운영한다.
이러한 결정은 기존의 일회성 행
사를 폐지하고 대회의 내실화를
위해서다.
일회성 행사 폐지로 춘천국제레
저대회의 예산은 기존 18억7000만
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줄었다. 또
내실화를 위해 5월과 8월, 10월에 대
회를 집중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시민 레저아카데미의 예산은 시
민 중심의 레저교육 확대를 위해
기존 2억원에서 6억원으로 증가했
다. 종목도 지난해 8개에서 올해 13
개로 확대했다. 올해 신설된 종목
은 윈드서핑, 패들보드, 요가와 명
상, 노르딕 워킹 등이다.
레저조직위는 춘천 관내 지역아
동센터나 보육원 등 소외계층에
아카데미를 우선 배정해 보편적인
레저교육을 실현할 방침이다. 강원
도교육청과 춘천교육지원청, 강원
학생교육원, 강원대학교, 한림대
학교,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등
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레
저와 교육을 결합한 콘텐츠 개발·
보급에 나선다.
이 밖에도 레저조직위는 공무원
파견 중심의 비전문적으로 운영되
던 과거와 달리 지난해부터 민간
전문가를 채용해 조직 전문성을 높
이고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맞춰 태권도조직위원회와 기관 통
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개막이나
폐막 퍼포먼스 등 보여주기 위한
일회성 행사는 줄이고 대회와 아
카데미 위주로 지원해 시민의 보편
적 레저교육을 실현하겠다”며 “레
저 관련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춘
천을 좋은 교육도시로 만들겠다”
고 밝혔다. 허찬영기자
확인=윤수용데스크
별장 중과세 50년만에 폐지, 강원‘오
<5일은 도시, 2일은 시골에서 거주>
도이촌’바람 부나
춘천 브랜드, 전국 유일 레저스포츠 전문 공공기관 보유 도시
1973년 소득 갈등 무마하려 제정
재산세 급등 등 타당성 논란 잡음
도시와 농촌‘복수 거주’늘어날듯
‘별장 공유’신개념 서비스도 등장
시민 중심 사업 개편 방향 발표
사업 2개로 축소 내실화 목적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별장 중과세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별장 중과세 제도가 50년 만에 폐지되면서 강원도 체류 인구 증가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12 2023년 3월 9일 목요일
뉴스종합 정치·행정
강원도가 주거환경 개선, 환경 보
전, 지역축제 등 내년 예산안에 포
함될 주민제안 사업을 신청받는다.
사업 제안 도민에게는 혜택이 주
어진다. 일반 제안자는 추첨을 통
해 모바일 상품권 1만원을 지급하
며, 사업이 채택된 제안자는 모바
일 상품권 5만원을 제공한다.
도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앞서
도민 참여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3년도 주민참여 예산제’
를 시행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주민이 지역
에 필요한 사업 제안부터 심사, 선
정 등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
하는 제도다. 제안할 수 있는 사업
은 도 자치사무(시군 및 타 기관 소
관사업 제외)다.
공공시설·마을 환경 개선과 지역
산업 육성안 등 도민 삶의 질 향상
을 위한 사업이라면 제안할 수 있
다. 단 해당연도에 마칠 수 없는 사
업을 비롯해 특정 단체의 프로그
램, 인건비 지원,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사업은 제한된다.
지난해 제안으로 올해 예산에 채
택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총 8개
(17여억원)다. 자전거 도로 확충(2
억1000만원)과 반려동물 산업 육
성(5100만원), 인터넷 과의존 예방
사업(600만원) 등이다.
제안사업 모집공고는 이달 도·시
군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오
는 5월까지 온라인·이메일·우편접
수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올해는 기존 주민제안형 사업과
함께 주민토론형 제안사업도 신설
했다. 토론형은 각 부서, 주민 전문
가와 함께 현장 의견 청취·토론 후
안건을 선정하고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제안된 사업들은 소관
부서에서 검토한 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숙의 과정을 통해 최종 선
정된다.
주민참여예산위원도 새롭게 모
집한다. 공개모집을 통한 도민 32
명과 사업부서 추천을 받은 전문
가 16명 등 총 48명이 선발된다. 해
당 위원직에 참여를 희망하는 도
민은 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
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신청하
면 된다.
김한수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
민 제안사업 채택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 아직은
저조한 편”이라며 “도민 의견이 도
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
록 제도개선과 도민홍보 등 노력
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광찬기자
확인=윤수용데스크
전국적인 경제 악화 속에서 춘천시가 상
하수도 요금을 동결하고 각종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년연속상하수도요금동결
춘천시는 올해도 상하수도 요금 인상
을 유예했습니다. 지난 2021년 이후 3년
째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한 것입니다.
시가 발표한 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
은 상수도 56.92%, 하수도 19.58% 수준
입니다. 정부 권장 현실화율인 상수도
80%, 하수도 60%보다 부족한 수치입니
다. 지난해에는 72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
생했습니다.
적자인 상황 속에서 시는 올해 요금 인
상을 검토했지만, 코로나19 이후 경제 악
화로 인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
기 위해 요금 인상을 보류했다고 알려왔
습니다.
요금 인상 유예로 인해 늘어난 적자는
별도 예산을 투입해 운영한다고 합니다.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경제 여건을 고
려해 내년 상반기쯤 다시 논의할 예정입
니다. 현재 상하수도 요금은 가정용 기
준 월 사용량 1~10㎥일 경우 ㎥당 380원
입니다.
춘천시 경영지원과 관계자는 “요금 인
상은 더 깨끗하고 질 좋은 수돗물 공급
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가계 부담
을 줄여드리고자 올해도 유예하기로 했
다”며 “상하수도 요금은 세금이 아닌 사
용한 만큼 누진되는 만큼 수돗물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
했습니다.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배
확대추진
강원도가 탄소 중립을 위한 신재생에
너지 주택지원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2
배 늘어난 5000여 가구로 대상을 확대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단독·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자가소비를 목적
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를 설치하는 경우 국비와 함께 도비, 시
군비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도에 따르면 최근 ‘난방비 폭탄’ 에너
지 요금 인상에 따른 개인 난방비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용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비 지원 신청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비는 3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고로 확정되며 모든 예산이 소진되면
총 329억원 규모의 도비를 추가 지원합
니다. 설치비용은 주택용 태양광발전 시
설 3㎾ 기준 약 530만원, 자부담액은 약
153만원입니다. 가구당 월 5만원 내외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와 연간 약 1.8t의 온
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탄소 중립을 위
한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도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일 방법도 탄소 중
립과 신재생에너지에 있다”며 “이번 지
원 확대가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발굴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거취약계층·저소득층지원
춘천시가 올해 처음으로 무주택 주거
취약계층의 정상 거처 이전을 강화하기
위해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지원 대상은 주거 상향 지원사업을 통
해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계약
자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가 확정된 시민
입니다. 시는 대상자에게 이주비 40만원
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는 연말까지 상시로 할 수 있
습니다. 이주 완료 후 이사비용 영수증
또는 생필품 구매 영수증 등을 첨부해 전
입일 기준 3개월 내 전입지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또 시는 취약계층인 저소득층과 사회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기존 노후 조명등
을 고효율 LED 조명기기로 무상 교체해
주는 지원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
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 계층, 어린
이집 및 경로당 등입니다. 저소득층은 거
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시설은
춘천시청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허찬영기자[email protected]
확인=윤수용데스크
서민 위해 상하수도요금 3년째 동결
주거 취약계층엔 이사비용 40만원
사회복지시설 등 LED조명 무상교체
주택용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하면 530만원 지원
춘천에 살면서 궁금했던 점을 MS투데이(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면
취재해서 보도하겠습니다. 춘천시와 강원도 브리핑, 각 기관 단체 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보내주신 독자와 시민들의 글 중 일부는 지면에 싣겠습니다.
[춘천을알려드림]경제어려울땐시민지원더챙기세요
“내년 예산 제안하고 상품권 받으세요”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사업 제안부터 심사·선정 등
도민이 예산 편성 직접 참여
새 주민참여예산위원 모집도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자 혜택 목록
구분 선정 방식 인원 지급 내용 지급 시기
SNS 홍보 및 이벤트 참여자 추첨 00명 1인당 5천원
모바일 상품권
이벤트 및
투표 종료 시 온라인 투표 참여자 추천 00명
일반 제안자 추첨(6월 추첨) 00명 1인당 1만원
모바일상품권 6~7월 중
채택 사업 제안자 - 00명 1인당 5만원
모바일 상품권 11월 중
자료=강원도
2023년 3월 9일 목요일 13
사회 뉴스종합
방통대생도‘부업 알바’할 수 있게 춘천시 조례 바꾼다
부업대학생 모집 요건으로 차별 논
란에 휩싸였던 춘천시가 결국 조례
를 변경했다. 시가 뚜렷한 근거 없
이 방통대학생 등을 차별한다는
본지 보도(위클리매거진 130호)에
따른 것이다.
새 조례는 신성열 춘천시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부업대학생 명칭부
터 ‘대학생 행정체험’으로 변경한
다. 문제가 됐던 모집대상은 전문대
학 이상 재학생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재학생 및 휴학생까지 포함한
다. 즉 새 조례에 따라 방통대·사이
버대 학생과 휴학생도 대학생 행정
체험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조(목
적)에서 이 조례는 춘천시 대학생 행
정체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한다고 명시한다. 또 제2조
(자격)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6호에서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 또
는 휴학생으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본지 보도 후 이재원 한국
인권진흥원장이 춘천시에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원장은
“MS투데이 기사를 보고 춘천시가
방송통신대·사이버대 등의 학생들
을 부업대학생에서 제외한 것을 알
았다”며 “민원을 제기해 춘천시 관
계자로부터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개정된 조례는 지난달 22일 본회
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올여름부터 부업대학생
지원 자격을 고등교육법 적용을 받
는 기관으로 변경한다.
조례 개정을 주도한 신 의원은 본
지 통화에서 “지자체에서 학력을
이유로 대학생을 차별해서는 안 된
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원
으로서 학력차별 해소, 인권신장,
행정기관의 업무 효율 향상에 도움
을 준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이
어 “춘천에서 이런 차별이 없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시는 작년 12월 15~16일 부
업대학생 166명을 모집하면서 신
청자격을 전문대학 이상 재학생으
로 한정해 학력차별을 조장한다는
등의 논란이 제기되자 조례를 개정
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현지기자
확인=한상혁데스크
모집 대상 차별 논란 보도 후
신성열 시의원 발의로 개정
명칭도‘대학생 행정체험’변경
사이버대·휴학생도 신청 가능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생 27만여
명의 성적 유출 사태와 관련 피해
학생들이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
송에 나선다. 피해 학생 수가 수십
만명에 이르는 만큼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교육계와 법
조계에서는 집단소송 참여의 실
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계와 MS투데이 취재에 따
르면 전남 순천 지역의 학생 인권
단체 대표인 김모(18)군은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성적 유출 사태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인원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전국 학력평가를 치른 학생
들의 이름과 성적, 소속학교 등이
온라인에 유출되면서 피해를 입었
다고 주장한다.
김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1100여명의 피해 학생이 참여 의향
을 밝혔다. 이 가운데 강원 지역 학
생도 110여명 이상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학생 중에서는
8000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김군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미 개인정보
와 성적이 그대로 노출돼 놀림을 받
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학생들은 배상금 때문이 아니라
교육 당국을 믿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소송
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군은 정보 유출 피해자 3000명
을 목표로 소송 참여 인원을 모으
고 있다. 청구금액으로는 1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 소송 참여 인원
이 확정되면 이를 곱한 액수로 최종
청구금액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
석도 나온다. 아직 유출 경위가 정
확히 파악되지 않은 데다 유출된
개인정보로 받은 피해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
는 “교육청 내부 직원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외주 업체의 해킹이었
는지, 아니면 직원의 단순 실수였
는지 등 경위가 파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소송부터 준비하는 건
섣부를 수 있다. 소송을 간다 해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도 쉽지 않
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022
수능 출제 오류’ 소송에서 학생들
을 대리인으로 나서 승소를 이끈
바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소송
으로 비화할 경우 고3으로 올라가
는 학생들의 학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송 기
간도 오래 걸리는 데다 일괄적으로
배상을 받을 여지도 확실치 않아
소송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
춘천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피
해 학생의 한 학부모는 “성적이 유
출된 것도 속상한데 아이가 소송까
지 신경쓰는 건 더 불안하고 걱정
된다”며 “교육기관들이 학생들을
대신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주면 좋
겠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은 개인정보가 유
출된 학생과 학부모에게 유출 경위
와 대응책 안내를 문자와 온라인
가정통신문으로 전송했다. 사건 관
련 대응은 경기도교육청이 맡았다.
현재 개인정보 유출 대책과 2차 피
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유출피해
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박성하 경기도교육청 장학사는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피해 상담과 2차 피해 확산 방지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이 2심, 3심까
지 간다면 몇 년은 걸린다. 학생들
이 직접 나서 소송을 하게 만들 것
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혁기자
확인=한상혁데스크
강원도 학생 110명‘전국학력평가 성적
<27만여 명>
유출’집단 소송 참여
도내 학생 8000명 정보 유출
전국 1100명 참여 의향 밝혀
법조계 “보상 어렵고 실익 낮아”
강원도교육청이 춘천 A 고등학교 개인정보 유출 피해 학생에게 보낸 안내문(왼쪽).
김모군(18)이 집단 소송을 위한 사전 신청 사이트(오른쪽). 그래픽=이종혁 기자
개정 전 부업대학생 조례. 춘천시가 부업대학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사진=신성열 춘천시의원
MS투데이 보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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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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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요
일
전면광고 ms마트
2023년 3월 9일 목요일 15
사회 뉴스종합
튀르키예와 시리아 일대에 발생한
지진으로 이재민과 사망자가 속출
하는 가운데 강원에서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각계각층의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6일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규모 7.8 대지
진으로 5만명이 넘는 사망자와 수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대지진
발생 이후 4주가 지났지만, 여진이
계속돼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지
난달 27일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
인 말라티아에선 규모 5.6의 지진
이 추가로 발생해 건물이 붕괴됐
다.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69
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에 월드비전 강원사업본부는
고통을 겪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
민들을 위해 대지진 긴급구호 성
금 모금 캠페인을 지난달 8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춘천을 비롯한 동
해, 양양 등 도내 각 지역의 단체 및
개인의 기부 온정이 이어져 지난 6
일 기준 약 9000만원의 성금이 모
였다. 성금 기부 관련해서는 월드
비전 강원사업본부로 문의하면 되
고, 물품 후원은 받지 않는다.
한편 지진이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현지는 일교차가 크고, 전
기가 들어오지 않아 난방 관련 지
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성금
은 임시대피 시설 내 연료와 식량,
생필품, 방한용품, 난방기 등에 지
원될 예정이다. 서충식기자
확인=한상혁데스크
춘천시민 A씨는 요즘 일 때문에 아
들의 끼니를 제대로 챙겨줄 수 없
는 게 고민이다. 그러다 며칠 전 자
주 이용하는 편의점주를 통해 ‘아
동급식카드’가 있다는 걸 알게 됐
다. 이에 대해 소개한다.
▶아동급식카드란?
아동급식카드는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가정 등 결식 우려 아동들
에게 영양가 있고 균형 잡힌 식사
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결식
아동들이 카드사용 시 눈치 보거
나 위축되지 않도록 2022년 1월부
터 춘천시는 아동급식카드 디자인
을 꿈자람카드에서 일반 체크카드
처럼 변경했다.
▶대상자는?
아동급식카드는 보호자의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 아동을 대상으
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가구나 차상위 계
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보호대상자인 아동, 「긴급복지지
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 아동이 속한다. 또 「국민기
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이 52% 이하인 가구 아동도 해당
한다. 다만 아동양육시설 등으로
보호조치된 아동은 시설에서 식사
를 제공하므로 대상에서 제외다.
올해 1월 기준 춘천시 아동급식카
드 이용 대상자는 총 1948명이다.
▶사용가능한금액과사용처는?
학기 중에는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에만, 방학기간엔 매일 1일
1식 비용이 지원된다. 매월 1일 새
벽에 금액이 자동충전된다. 올해
아동급식카드 한 끼당 단가는 작
년보다 1000원 오른 8000원이다.
1일 결제 한도는 동지역 아동 1만
6000원, 읍면지역 아동 2만5000원
이다. 카드 사용은 평일 및 휴일 모
두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
능하다. 전월에 사용하고 남은 금
액은 모두 회수되며, 이월되지 않
는다. 사용처는 식당, 편의점, 카페
등 신한카드 연계 가맹점 4500여
곳이다.
▶신청방법은?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해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정보
는 보육아동과(033-250-3686)로
연락하면 된다. 춘천시 보육아동
과 관계자는 “춘천시는 성장기 아
동에게 양질의 식사 선택권을 보
장하고, 건강한 한 끼를 제공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현지기자
확인=한상혁데스크
강원 토지 환경을 생태적·경관적
가치와 자연성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1등급 비율이 전국에
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부터 4월 1
일까지 45일간 2023년도 생태·자연
도 고시안을 국립생태원 홈페이지
(nie.r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도
록 했다. 생태·자연도란 전국의 자
연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3
등급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한
지도다. 전국자연환경조사 등 14개
자료를 참고해 매년 작성하며, 토
지 이용과 개발계획의 수립·시행
시 기초 정보로 활용된다.
2023년도 생태·자연도에서 강
원은 전체 면적 1만6082㎢ 가운데
21.8%(3418㎢)가 1등급으로 선정
됐다. 상위권인 경북(9.6%), 제주
(7.3%), 부산(6.8%) 등과 비교해 크
게 앞섰다. 1등급 지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수려한 지
역’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지
역’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강원은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과 같이 역사적·
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
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해
관리되고 있는 지역인 별도관리지
역 등급도 21.4%(3441㎢)로 전국
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다. 이어 장
차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을 의미하
는 2등급은 36.2%(5824㎢), 앞서
모든 등급을 제외한 지역인 3등급
은 21.1%(3398㎢)를 차지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가 생태환경 정책 추진에 중요한
기초정보로 활용되는 생태·자연도
는 합리적인 개발과 보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료”라며 “생태환경 보
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 소유주는 고시안에 대
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추후
검토를 거쳐 생태·자연도 안이 확정
되면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
go.kr)에 고시된다. 서충식기자
확인=한상혁데스크
밥 굶는 아이 없게 아동급식카드 편하게 사용하세요
강원도 토지 22%가 자연환경 1등급 전국 1위
튀르키예 지진 성금 줄이어
강
<월드비전 강원사업본부>
원도 9000만원 넘어
결식 우려 초·중·고 학생 대상
춘천 급식카드 이용자 1948명
한끼당 단가 8000원으로 인상
학기 중 주말과 공휴일에 제공
환경부 올해 생태·자연도 고시
토지주 이의신청땐 재평가 실시
아동급식카드는 편의점, 식당, 카페 등 신한카드 연계 가맹점 4500여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금만 가능, 물품 후원 안받아
식량·생필품·난방기 지원에 사용
튀르키예 하타이 안타키아 시내 건물들이 지진으로 무너져있다. 사진=연합뉴스
춘천지역2023년도생태·자연도. 사진=환경부
16 2023년 3월 9일 목요일
뉴스종합 사회
춘천의 사회복지시설 늘해랑보호
작업장이 2022년 보건복지부 평가
에서 최우수 A등급 기관으로 선정
됐다.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시하
는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늘해랑
보호작업장이 전국 412개 직업재
활시설 중 상위 5%에 해당해 우수
시설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사회복
지시설평가는 시설·환경, 재정·조
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등 총 6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춘천에 있는 늘해랑보호작업장
은 DM발송(대량우편물발송) 전문
업체로 근로장애인 19명, 훈련생 13
명 등 총 32명이 함께 하며 중증장애
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재활
시설을 지향한다. 한국장애인개발
원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
업 수행기관으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으며, 국립공원공단과 연계한 ‘곤
충시료선별사’를 양성해 지속 가능
한 맞춤형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다.
늘해랑보호작업장 박영림 원장
은 “이번 평가를 통해 서비스를 필
요로 하는 대상에게 전문성과 신
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며 “최우
수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장애인들
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직업재
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지기자
확인=한상혁데스크
춘천·원주·강릉이 치열한 유치 경
쟁을 펼쳤던 강원특수교육원이 세
지역에 동시 설립되는 것으로 결정
됐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추진단을 구성해 부지 선정과 이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 2024
년 착공, 2026년 개원할 방침이다.
지난달 28일 도교육청은 브리핑
룸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강원특수
교육원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전
국 최초로 세 지역에 동시 설립되
는 강원특수교육원은 공통으로 지
역 중심의 맞춤형 직업체험 프로그
램과 장애 이해 체험교육 등을 운
영할 예정이다. 지역마다 특화된
심화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도교육청이 있는 춘천에 본원을
설립하고, 원주와 강릉에는 분원을
설립한다. 설립 규모와 예산 등은
세 지역이 동일하다. 관련 업무 담
당자·외부위원·특수학교 교원·학
부모 등이 포함되는 추진단을 구성
해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효율적 방
안을 모색하고, 추진과정 상 문제점
과 해결방안 협의 등을 진행할 방침
이다. 공정한 부지 선정을 위해 부
지선정위원회는 따로 구성한다.
한편 도교육청의 세 개 지역 동
시 설립은 더 많은 학생에게 더 나
은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과
각 도시의 발전 방향과 함께하는
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과 공통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으로 다양한
경험 및 전문화된 교육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결정됐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강원도
교육청은 강원특수교육원 세 개 지
역 동시 설립을 통해 ‘함께’의 가치
를 실현하고, 장애학생과 비장애학
생이 더 나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서충식기자
확인=한상혁데스크
말 많던 강원특수교육원
춘천·원주·강릉 동시 설립
춘천 늘해랑보호작업장
사회복지시설 최우수 선정
복지부 평가서 최우수 A등급
상위 5% 해당 인센티브 받아
[똑기자톡] 이현지기자[email protected],확인=한상혁데스크
00:00
상대방 몰래 대화 녹음해도 괜찮을까?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2022년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늘해랑보호작업장이 최
우수 A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진=늘해랑보호작업장
내년 착공, 2026년 개원 목표
춘천은 본원, 원주·강릉은 분원
도교육청 “지역별 특화 교육”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여성우선주
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
하기로 하면서 춘천지역에서도 여
성우선주차장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다. 여성에 대한 배려가 필요
하다는 주장과 남성에 대한 역차별
이라는 입장이 엇갈린다.
현재 춘천에는 여성우선주차장
과 관련된 조례가 없지만 대형마트
등에서 여성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
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
지만 서울시가 지난달 14일 각종
논란 끝에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
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
히면서 춘천도 영향을 받을 전망
이다.
MS투데이가 지난달 25일 오후
춘천 온의동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
매장 입구 바로 앞에서 춘천시민들
의 의견을 들어 봤다. 이날 지하주
차장에는 ‘여성 우선 주차구역’이
라고 적힌 안내문이 곳곳에 설치돼
있었다. 마트가 비교적 한산한 시
간임에도 여성우선주차장에는 빈
공간을 찾기 힘들었다.
주차장에서 만난 김모(53)씨는
여성우선주차장은 남성에 대한 역
차별이라며 당장 없애야 한다고 주
장했다. 김씨는 “장애인처럼 신체
적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마트
와 제일 가까운 자리를 여성우선주
차장으로 지정하는 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며 이해할 수 없다”고 말
했다. 박모(42)씨 역시 “가족끼리
마트에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여성우선주차장이 왜 필요한지 모
르겠다”고 “원조인 서울도 없앤다
는데 춘천에서 못 없앨 이유가 뭔
가”라고 했다.
반면 여성우선주차장의 필요성
에 공감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이
모(여·37)씨는 “혼자 마트에 자주
오는데 여성우선주차장 덕에 짐을
들고 멀리 가지 않아도 되고 주차
공간도 넓어서 편하다”고 말했다.
한모(26)씨 역시 “범죄 위험
에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안
다”며 “마트가 가깝기 때문
에 위급상황 시 도움을 청
할 때 요긴할 것 같다”고 했다.
논란과 상관없이 서울시의 이번
결정에 따라 춘천시내 여성우선주
차장도 유명무실화되는 것 아니냐
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춘천시에서
는 장애인 주차구역과 달리 여성우
선주차장에 남성이 주차하더라도
과태료 등으로 제재할 방안이 없는
상태다. 분홍색 구획선과 넓은 주차
칸 등이 오히려 여성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상당하다.
여성우선주차장은 2009년 오세
훈 서울시장이 ‘여성이 행복한 도
시 프로젝트’ 일환으로 시작한 제
도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30대 이상인 주
차구역에는 전체 주차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확보
해야 했다. 당시 지하주차장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도·폭행 사
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여성의 안
전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서
울시는 “실태조사 결과 실제 여성
의 이용 비율이 낮고 약자로 배려
받는 느낌을 받아 싫어하는 분들
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순
여성에서 가족으로 범위를 확대하
기로 했다. 이현지기자
확인=한상혁데스크
2023년 3월 9일 목요일 17
사회 뉴스종합
14년전 여성 안전위해 첫 도입
“배려 vs 역차별” 등 논란 지속
서울,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
자율시행인 춘천도 영향 받을듯
서울에선 사라지는‘여성우선주차장’ 춘천도 없앨까?
지난달 25일 춘천 온의동의 한 대형마트에 ‘여성 우선 주차구역’이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져 있다. 사진=이현지 기자
18 2023년 3월 9일 목요일
문화
4년 만에 완전체로 무장한 춘천마임축제가
올해 일정을 확정했다.
최근 공식 포스터를 공개한 마임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개막난장
‘물의도시;아!水라장’이 4년만
에 돌아온다. 또 신진예술가를
지원하는 ‘마임 프린지’를 시
작으로 올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춘천마임축제(이사장 최양
희)는 지난 5일까지 춘천 축제
극장 몸짓에서 ‘마임 프린지’
를 개최했다. 신진예술가의 창
작 활동 지원을 위해 2018년 처음 기획한 프
로그램이다.
올해 참가팀은 총 25개 팀이다. 문화예술
전문가 심사단과 사전 모집된 시민 심사단
평가를 통해 최우수팀을 선정했다. 최우수
팀에는 상금과 트로피가 전달됐으며 춘천마
임축제 공연팀으로 공식 초청돼 올해 축제
무대에 오른다.
2023 춘천마임축제의 청사진도 공개됐다.
올해 35회를 맞는 축제는 5월 28
일부터 6월 4일까지 중앙로, 춘
천문화예술회관, 삼악산케이블
카 공영주차장 등에서 열린다.
특히 코로나19로 그동안 열지 못
했던 대표 프로그램인 개막난장
‘물의도시;아!水라장’이 4년만
에 돌아온다. 해외공연팀도 올해부터 참여
한다. 코로나 이전 온전한 축제의 모습을 완
전히 회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공개된 포스터 ‘당신을 설레게 하는 곳’
은 종이학이 환상의 세계로 이끄는 듯한 마
술 같은 이미지로 완성됐다. 포스터는 여래
(YRAPIC) 작가의 작품으로 마임축제가
설레는 공간으로 데려다준다는 기대감을
표현했다.
마임축제는 올해도 친환경 축제로 개최,
종이로 인쇄된 포스터 대신 손수건으로 제
작해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21년부터 도입한 친환경 운영
강화에 따른 것이다.
마임축제는 코로나19 이후 소비 향락적이
고 반환경적, 반 생태적이었던 축제의 모습
에서 탈피하기 위해 일회용품과 인쇄물 제
작을 최소화하는 등 친환경 축제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강영규 춘천마임축제 총감독은 “올해 축
제는 드러나지 않는 진실을 느끼게 하는 예
술의 본령을 따를 것”이라며 “보이지 않던
것의 출현에 미치도록 즐거운 ‘뜻밖의 경험’
을 축제에 담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승미 기자 [email protected]
확인=윤수용 데스크
춘천의 3대 대표축제를 중심으로 열린 ‘인생
공연 맛집: 봄식당’이 성황리에 폐막했다.
춘천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춘천인형극제,
춘천마임축제, 춘천연극제, 문화프로덕션
도모 등이 함께한 ‘인생 공연 맛집: 봄식당’
은 지난달 26일 춘천인형극장에서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봄식당은 지난해 첫선을 보였다. 선의의
경쟁을 펼치던 3대 축제의 첫 연합축제로 지
역 축제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올해는
아트마켓, 아카데미, 역기자간담회 등 참신
한 시도를 통해 단순한 연합축제 이상의 가
치를 증명했다.
축제는 식당을 콘셉트로 한 봄식당 개업
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개업식은 3개
축제의 퍼포먼스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협업으로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축제 기간
각 축제 조직에서 선정한 공연들이 관객을
만났다. 공연이 진행된 소극장은 연일 만석
을 이뤘다.
특히 축제 전문가와 전국의 우수 공연을
연결하는 아트마켓 ‘봄시장’은 공연예술 작
품의 유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었다.
‘봄시장’은 120여개 팀이 참여한 공모를 통
해 10개 작품을 선정, 지역을 포함한 국내 유명
축제 관계자를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과 공
연 시연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9편은 구두 계
약을 마치고 1편은 최종 조율 과정을 갖는 등
사실상 완판을 기록했다. 하나의 작품이 2~3
곳에 판매돼 20여건에 가까운 거래가 오갔다.
이번 행사는 지역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교류하는 네트워킹 장의 역할을 했다는 점
에서도 가치를 더했다.
행사를 기획한 마임축제, 인형극제, 연극
제, 문화재단, 문화프로덕션 도모를 비롯해
공연예술전문스태프협동조합all, 춘천고음
악페스티벌, 춘천시립인형극단, 온세대합창
페스티벌 등 지역 문화예술 단체, 종사자들
이 한곳에 모였다.
참가 아티스트를 제외하면 120여명이 넘
는 인원으로 네트워킹 자리를 통해 서로의
노하우와 고민, 발전방향 등을 공유했다. 지
난달 26일 열린 네트워크 파티에서는 각 단
체의 자발적 참여로 즉흥 소장품 경매가 이
뤄지기도 했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봄식당
측에 기부됐다. 이는 봄식당의 지속 개최를
위한 워크숍이나 네트워킹, 지역 우수 기획
자 해외연수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또 공연 기획자가 기자들에게 질문하는
역기자 간담회를 통해 축제지원센터 조직,
전국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축제
조직간 연합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황운기 문화프로덕션 도모 이사장은 “이
번 행사를 통해 지역 축제들의 시너지와 연
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역 대표축제
들이 3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만큼 세계
적인 도약을 위해 지속 가능한 축제 허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승미 기자, 확인=윤수용 데스크
작년부터 연합, 지역축제 새 장 열어
아트마켓서 우수 공연물 10편 완판돼
지역 문화예술계 교류의 장 자리매김
3
<인형극·마임·연극제>
대축제로 차린 ‘봄식당’
객석도, 작품도 솔
<sold out>
드아웃
춘천마임축제‘아!水라장’4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다
‘인생 공연 맛집 봄식당’이 지난달 26일까지
춘천인형극장에서 열렸다. 관계자들이 행사
가 열린 춘천인형극장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생 공연 맛집 봄식당
신인 돕는‘마임 프린지’로 활동 기지개
해외 등 25팀 참여, 중앙로 등 3곳 공연
5월28일~6월4일까지 8일간 난장 축제
2023 춘천마임축제 포스터 ‘당신을
설레게 하는 곳’. 사진=춘천마임축제
춘천마임축제는 지난 2일 ‘마임 프린지’를 시작으
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사진=춘천마임축제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열린 ‘인생 공연 맛집 봄식당’ 모습. 사진=인생 공연 맛집 봄식당
2023년 3월 9일 목요일 19
피플
“우리의 청춘을 북적대고 시끄럽게, 그리하
여 기어코 특별하게 만들어 준 그곳.”
1990년대 배경으로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그린 한 TV 드라마 속 주인공은 그들이 지
내던 하숙을 이렇게 표현했다. 94학번인 이
들이 20대 자녀를 둔 부모로 성장하는 동안
대학 앞 분위기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전월
세 원룸의 등장에 하숙은 점점 자취를 감췄
다. “자유분방한 신세대 대학생들에게 공동
생활을 하는 하숙집보다 사생활이 보장되
고 주인의 눈치를 안 봐도 되는 원룸을 선호
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한 일간
지가 춘천 대학가에 대해 보도한 내용이다.
그러나 새 학기를 맞은 대학가 곳곳엔 여
전히 하숙이 남아있다. 최근 높은 월세와 물
가 부담에 원룸이 아닌 하숙을 선호하는 학
생이 늘어났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린다.
강원대 부근 ‘정문하숙’은 이번 학기도 6실
만실로 스무번째 봄학기를 맞는다. 정문하
숙에서 20년간 하숙생들에게 하루 세끼 식
사를 제공하며 100명 이상의 청년을 키워
낸 ‘춘천 엄마’ 유희주(68)씨를 만났다.
하숙을 운영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하숙의 특징은 함께 밥을 먹는 것이잖아
요. 이틀만 함께 먹어도 금방 친해지고 일주
일이 지나면 어느새 한 식구가 돼요. 또 누가
술을 많이 먹으면 다음 날 옆방 학생이 깨워
주기도 하며 옹기종기 어울리는 걸 보면 정
겹더라고요.
지내는 학생들 반응은 어떤가요?
다들 밥도 잘 먹고 인사도 잘하고 친절해
요. 넉살 좋은 학생들은 “이모” 하면서 장난
도 치죠. 저는 늘 “나중에 길에서 만나면 모
른 척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부모님들 연락
도 가끔 받아요. 자식이 연락이 안 된다고
요. 그럼 또 제가 확인해서 안심시켜주죠.
집에선 하나같이 다 귀한 자식이잖아요.
하숙의 인기는 어떤가요?
인기가 많이 줄긴 했죠. 코로나19 유행
땐 방이 절반만 나가기도 했어요. 그래도 부
모가 혼자 살 자식 걱정에 하숙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1학년 때는 하
고 싶은 대로 하게 둬야 한다”고 말해요. 이
제 막 성인이 돼서 집을 떠났는데 혼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다른 방을
시들해진 인기에 그만할까도 했지만
잘 어울려 지내는 모습 보며 고민 접어
삼시세끼 챙기며 100명 이상 키워내
제대 후 다시 방 달라던 학생 기억남아
건강 허락하고 학생 찾는 한 계속할 것
유씨는 매일 학생들에게 따뜻한 집밥을 차려준다. 지난달 28일 오전 강원대 부근 ‘정문하숙’. 유
희주(68)씨는 이 자리에서 20년 동안 하숙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이 언제나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밥솥 옆에 수저와 밥그릇이 놓여있다. 사진=최민준 기자
“밥친구 일주일하면 한식구
20년 하숙 이어온 힘이죠”
[춘천 & 피플] 강원대 앞 정문하숙 ‘춘천엄마’ 유희주씨
구했다가 바깥 음식에 질려 금방 다시 돌아
오는 학생도 많아요. (웃음). 먼저 찾아오는
학생도 여전히 많고요.
매번 밥 짓는 게 쉽지 않으시겠어요.
전혀요. 그게 제 일이니까요. 메뉴 생각
하는 것도 큰 고민 없이 잘 떠올라요. 주로
제철 재료를 이용한 요리를 많이 하죠. 학생
들이 좋아하는 고기반찬은 꼭 들어가야 해
요. 물론 채소도요. 사골, 백숙, 감자탕 등 다
양한 음식을 해요. 비 오는 날 파전 같은 특
식도 준비하죠. 한 달에 한 번은 집 마당에서
삼겹살 파티도 해요. 저희 하숙 부엌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늘 열려있습니다.
성실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인 것 같아
요. 신뢰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학생들에게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신뢰를 보여줘야죠. 항
상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지 않을까
요. 또 학생들이 무료로 들어와 사는 게 아
닌 만큼 제가 더 성실해야죠.
하숙을 운영하며 힘든 적도 있었나요?
10년 전쯤이었어요. 하숙 인기도 떨어질
데까지 떨어지고 세대 변화로 학생들 분위
기도 많이 변했죠. 정이 그리웠어요. 예전엔
하숙생들끼리 각자 고향에서 만나 모임 갖
고 연락도 자주 왔죠. 그런데 어느새 각자 휴
대전화만 보고 밥을 먹는 시대가 된 거예요.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할
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또 여전히 서
로 잘 어울려 지내는 학생들을 보며 힘을 냈
죠. 놀면 뭐 하겠어요. 내 역할을 해야죠.
기억에 남는 학생도 있나요?
학생 전용 방이 모두 나가 한 학생에게
잠시 비어있던 아들 방을 쓰겠냐고 물었던
적이 있어요. 아무리 하숙이라도 주인 부부
랑 같이 사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단번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웃음). 군에 다녀온 후
에도 다시 와서 방을 달래요. 다른 집도 가
서 살아보라고 하니 싫다더라고요. 그렇게
입학 때부터 졸업 때까지 지내다 갔어요. 돈
도 돈이지만 사람은 정이 중요하죠. 어떤 학
생들은 떠날 때 편지나 선물을 가져다주기
도 해요. 그럴 때마다 눈물이 핑 돕니다. 큰
보람이죠.
앞으로 계획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리고 학생들이
찾아와주는 한 하숙 문은 닫히지 않을 겁니
다. 그래서 제 건강 챙기려고 노력 많이 해
요. 건강한 사람이 밥을 해줘야 먹는 사람도
건강해지지 않겠어요?
최민준 기자 [email protected]
확인=한상혁 데스크
20 2023년 3월 9일 목요일
라이프
동영상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찾아온다고 할 만큼 까치는 우리에게 친근한 길조로 여겨졌습니
다. 하지만 개체 수가 급증하고 정전 등의 피해를 일으켜 이제는 반갑지 않은 도심의 불청객
이 됐는데요. 최근 춘천 명동의 상가 밀집지에도 해가 지기 시작하면 매일 수십 마리의 까치
가 떼를 지어 출몰한다고 합니다. 가로수를 점령한 까치 떼와 거리 곳곳을 어지럽히는 배설
물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박지영 기자 [email protected], 확인=한재영 데스크
반가운 손님은 옛말, 골칫덩이 된 까치
동영상
지난해 MS투데이가 세 차례에 걸쳐 보도한 춘천대교 경관조명과 소양2교 미디어파사드의
오작동 문제가 또다시 재발했습니다. 춘천시는 의암호 야간경관 조성을 위해 수십억원을 들
여 춘천대교와 소양2교에 각각 경관조명과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했으나 조명의 일부분이 점
등되지 않거나 미디어파사드의 콘텐츠가 재생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관리 부
실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여전히 수리할 예정이라고 답해 체계적인 관
리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정욱 기자 [email protected], 확인=한재영 데스크
춘천대교 조명, 또 꺼졌다
동영상
호수와 산이 어우러진 춘천은 천혜의 자전거 라이딩 도시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
만 도심의 자전거길은 폭이 좁거나 끊겨 있는 곳이 많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합니다.
주거 밀집지의 일부 구간은 인도와 자전거길의 위치가 바뀌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
습니다. 생활밀착형 자전거 도시가 되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먼 춘천 자전거도로의 문제
를 살펴봤습니다. 오현경 기자 [email protected], 확인=한재영 데스크
상가 문 열면 자전거도로 “너무 위험해요”
따뜻한 봄기운이 시작되면서 움츠러들었던 몸을 풀기 위해 생활 스포츠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중에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배드민턴은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어 국
민운동으로 불리기로 합니다. 평균속도가 시속 320㎞로, 지구상 가장 빠른 스포츠이기도
한 배드민턴 셔틀콕에 담긴 재미난 숫자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구하민 기자 [email protected]
확인=한재영 데스크
셔틀콕에 숨어 있는 놀라운 비밀 아세요?
몇 개고
2023년 3월 9일 목요일 21
우리동네
춘천 카페 티라미수(대표 권강현)는 3월 3
일 춘천북부노인복지관(관장 박재호)과
업무협약을 맺고 돌봄도시락 배송단 어르
신들을 위해 수제 머핀을 후원했다.
춘천 카페 티라미수
수제머핀 전달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지청장 김홍섭)은 3
월 7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강원지역 안전
문화 실천 추진단 발대식을 열고 산업 현
장 안전의식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발대식 개최
춘천 새마을작은도서관봉사단과 교동지
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월 3일 교동의 한 독
거노인 어르신댁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
및 집안정리 수납 봉사활동을 펼쳤다.
춘천 새마을작은도서관봉사단
봉사활동 실시
춘천시립도서관은 3월 4일 도서관 1층 로
비에서 지역 내 초등학생의 시 낭송, 싱어
송라이터 조길상의 독창 공연 등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콘서트를 개최했다.
춘천시립도서관
도서관 콘서트 개최
강원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과 중소
기업중앙회 강원본부(회장 박승균)는 3월
2일 강원도경제진흥원 대강당에서 강원지
역 납품 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개최했다.
춘천인형극제(이사장 조현산)와 춘천지역먹
거리통합지원센터(이사장 강청룡)는 3월 2일
춘천인형극장 코코극장에서 축제와 지역 먹
거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원중소벤처기업청
로드쇼 개최
춘천인형극제
업무협약 체결
유교 정신을 기리고 공자와 유교 성현의
위패를 모시는 춘천향교 춘기 석전제가 2
월 28일 춘천향교 대성전에서 육동한 춘
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춘천향교
춘기 석전제 봉행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필국)은 3월 2
일 일본 (사)K-BOOK진흥회(대표이사
나카자와 케이)와 양국 문학 교류 지원 등
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원문화재단
업무협약 체결
그래픽=박준용 기자
지난 7일 춘천의 낮 최고기온이 18도까지 오르는 등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강원도립화
목원의 동백꽃이 붉은 자태로 물들기 시작했다. 강한 생명력을 자랑하며 화사하게 피어난
제라늄도 관람객에게 봄의 생기를 느낄 수 있게 한다.
박지영 기자 [email protected], 확인=한재영 데스크
강원도립화목원은 지금‘동백꽃 필 무렵’
22 2023년 3월 9일 목요일
오피니언
29만727명. 올해 1월 31일 기준 춘천시 인구다.
춘천시 인구는 교부금 상향 등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는 30만명까지 9000여명이 모자라다.
시는 내년까지 인구 30만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그동안 1년에 1200여
명 정도 증가했던 추이를 감안하면 2년 안에
달성하기는 버거운 숫자다. 인구 전입을 늘리
기 위한 그럴듯한 정책도 찾아보기 어렵다.
춘천시의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은 전입 시
돈 몇푼 쥐어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시는
최근 부족한 인구를 채우기 위해 지역 내 기
업과 대학, 단체와 춘천 전입 장려를 위한 업
무협약을 맺었다. 지난달 24일 후평·퇴계·거
두·창촌·동춘천·전력IT 등 산업단지협의회
를 시작으로 27일 농협·신한은행·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을 만났다. 여기서 나온 인구 전
입 장려책은 ‘임직원들이 주소지를 춘천으
로 옮기면 전입 장려금으로 춘천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전부였다.
춘천시가 2019년부터 이미 시행 중인 제도다.
지역사회에서는 20만원 상품권의 실효성
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전부터 나
왔다. 심지어 최근 전입 독려를 위해 업무협
약을 맺은 산업단지협의회 소속 한 기업은
이미 전 직원이 춘천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
다. 해당 기업 관계자는 “우리 직원들은 이미
춘천 사람이다. 혹여 타지에서 온 사람이라
도 상품권 20만원 받자고 주소지 이전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춘천시가 전입 인구를 늘리겠다며 내놓는
대책, 혹은 운영하고 있는 대책들 대부분이
이렇게 근시안적, 단편적인 것들이다. 춘천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이 주소를 춘천으
로 이전하면 장학금을 주는 제도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일시적으로 장학금을 줘서 춘천
으로 전입한다 한들 졸업 후 바로 직장을 찾
아 떠나 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오히려 지역민들이 내는 아이디어에 더
현실적인 방안들이 많다. 시가 운영하는 온
라인 소통 플랫폼 ‘봄의대화’에서 한 시민은
“현재 타지역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직장과
주소를 춘천으로 옮기면 20만원 상품권을
받는데, 주소지만 춘천으로 옮겨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러면서 “그래야 주거비가 비싼 서울에서 춘
천으로 이사하는 직장인이 늘어날 것이다.
여기에 ITX 등 교통요금 지원도 효과적인
당근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시민의 지적대로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
는 사람들이 춘천의 직장으로 이직하게 만들
기 어렵다면, 춘천에 거주하며 서울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을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
으로 들린다. 실제로 춘천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한 직장인들이 꽤 있지만, 이들이 느끼
는 출퇴근의 어려움은 물리적 거리 이상이다.
한 직장인은 결혼 후 춘천에 있는 남편을 따
라 이사 온 후, 춘천에서 눈높이에 맞는 직장
을 구하기 어려워 서울로 출퇴근 중이다. 그는
“한 달 교통비만 35만원으로 월세와 맞먹는
다. 교통비도 지원된다면 주거비가 비싼 서울
직장인 유인책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출퇴근 시간에 맞춰 서울을 오가는 ITX 배
차를 늘리고 춘천역이나 남춘천역 주차 편의
성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인구를 늘리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젊은 층을 유인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강원연구
원이 지난해 발표한 ‘춘천시 인구이동 특성
분석과 맞춤형 인구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
르면 춘천 인구 가운데 20대 연령층은 꾸준
히 줄어들고 50대 이상 장·노년층은 늘었다.
청년층이 떠난 원인으로 일자리를 꼽았다.
황규선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춘천시
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 마른걸레라도 쥐어
짜는 심정으로 지역 내 기관들과 업무협약
을 하고 있지만, 이는 부차적인 정책”이라고
했다. 당장 1~2년 새에 인구 30만을 넘기겠다
고 근시안적 정책을 쏟아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은 일자리를 창
출할 수 있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와 산업이 있는 도시는 사람들이 오
지 말라고 해도 찾아오기 마련이다.
요즘 국내 이곳저곳을 여행하면서 우리
나라도 큰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 ‘지도에
는 작은 나라, 다녀보면 큰 나라’라는 표현
에 공감이 간다. 재미있는 것은 어디를 가
든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은
예전보다 못하며, 그래서 지역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인들은 지
역 살리기 사업에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어떻게 지역을 살릴 수 있을까. 지난번
지방선거를 통해 나타난 정치인들의 공약
은 더 많은 정부 예산 확보, 대기업 지역 유
치, 토목건설사업 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
대, 자연환경 및 지역축제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들의 한계는 분명해
보인다.
정부 예산확보는 제한된 예산 범위 안에
서 한 지역이 더 확보하면 다른 지역의 예
산이 그만큼 감소하는 제로섬 게임이다.
그러한 지자체 힘겨루기가 지역 간 상생발
전에 도움이 될 리 없다. 대기업 유치는 한
마디로 불가능하다. 기업은 이윤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두기 때문에 부지, 인재, 교
통, 주택, 협업체제 등과 같은 인프라가 우
호적이지 않다면 절대 이전하지 않는다.
가끔 대기업을 유치했다는 대대적인 언론
홍보를 보게 되는데, 실상은 기업의 자회
사나 하청기업에 불과할 뿐이다. 본사와
급여체계가 다르고 지역 외부에서 부품을
가져와 일부 공정만 담당하는 공장 유치
가 과연 지역에 좋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아파트의 난개발과 무분별한 지역축제의
폐해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지역 살리기와 관련해서 브라질 쿠리치
바시의 도시침술 사례는 참고가 될 만하
다. 도시침술은 침술이 몸에 최소한 자극
을 주어 건강을 회복하듯이, 도시에도 최
소한의 개입으로 활성화하자는 아이디어
다. 침은 오래 놓거나 이곳저곳 연습 삼아
찔러서는 안되듯이, 도시침술의 생명은
신속과 정확에 있다. 단기간 소규모 형태
로 버려진 공간의 창의적 재활용, 음악이
나 조명 등을 활용한 풍경 연출, 시민들의
친절한 말과 자부심 넘치는 태도 변화, 시
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작은 실천 등이 도
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재생의 밑바탕
이 된다는 생각이다.
사실 도시침술 아이디어는 이미 세계적
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공원, 광장, 시
장, 거리, 골목, 색채, 조명, 기념물, 랜드마
크 건물 등에 약간의 변화만 주어도 도시
에 활력을 넣을 수 있다. 콜롬비아 메데인
은 도심지와 산동네를 잇는 옥외 에스컬레
이터와 케이블카 설치를 통해 세계 마약
수도에서 통합도시의 롤모델이 되었다. 일
본 도쿄의 충견 하치코 동상은 도시의 명
물이다.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이나 버스전
용차선 정책도 도시침술의 한 예다.
좋은 정책도 지역을 살리는 근간이 된
다. 화천군은 오래전부터 지역 출신 대학
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주민들의
지역 이탈을 막고 춘천 등 외부에서의 학
생 유입 효과와 더불어 주민들의 지역사
회에 대한 자부심의 근원이 되고 있다. 중
국 선전시의 인재유치 정책은 한마디로 파
격 그 자체이다. 선전은 1979년까지만 해
도 인구 3만명의 바닷가 시골 마을에 불과
했다. 이러한 선전이 지금은 인구 2000만
명의 아시아 5대 경제도시로 기회의 땅이
되었다. 선전시는 인재유치를 위해 생활보
조금 지급, 주택 지원, 거주자격 부여 등 파
격적인 인재유입 정책을 실시했다. 유입자
중 대졸자는 1만5천, 석사는 2만5000, 박
사는 3만 위안을 조건 없이 지급했다. 해외
에서 오는 인재에게는 ‘인재주택’을 공급
했다. 그 결과 중국 내 유명대학의 분교는
물론 수백개의 연구소가 자리 잡은 혁신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했다.
주민 삶의 질은 지역의 경제, 교육, 치
안, 교통, 주택, 환경, 복지 서비스 등과 직
결되어 있다. 쇠락하는 도시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들 영역의 결함에서 시작된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일자리가 사라
지면 인구가 줄고 활력을 잃게 된다. 안전
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 관광객이 올 리 만
무하다. 자녀교육을 위한 마땅한 학교가
없을 때 학부모는 새로운 지역을 물색하
기 시작한다.
지역 살리기의 기본 토대는 정확한 현실
인식이다. 잘못된 인식의 토대 위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해보아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면 안 되는 것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중
요하다. 독자적인 노력이나 경험의 축적 없
이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에서 쉽게 답을 찾
으려는 것도 실패의 원인이다. 그들의 성공
사례는 스스로 방법을 찾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전하고 시행착오를 겪은 결과이
다. 정부 예산을 통한 공모사업은 크게 기
대할 것이 없다. 이들 사업에는 창의력의
원천인 결핍과 절실함이 없다.
인생처럼 도시도 흥망성쇄가 있다. 자연
스러운 흐름을 거스르는 인위적인 임시방
편으로 쇠락하는 도시에 활력을 넣을 수
없다. 도시의 운명은 산업구조와 인구변
화, 정부 정책, 지도자의 안목, 주민들의 태
도 등에 영향을 받는다. 지역 살리기 사업
을 도박처럼 한 방에 역전할 수 있다고 생
각하는 것은 환상이다. 필요한 것은 후대
에 원망받을 것이 뻔한 대실패를 하지 않는
것이다. 무분별한 도전에 따른 어처구니없
는 실패는 다음 세대에게 큰 부담이 된다.
이종혁 기자
30만 인구 달성 전략이 ‘20만원 상품권’이라니
지역살리기 어떻게 할까
최광익 책읽는춘천 공동대표
[최광익 교육만평]
그래픽=박지영 기자
[기자수첩]
2023년 3월 9일 목요일 23
오피니언·운세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시기.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으며 약속은
문서로 할 것.
36년생 말은 아끼고 지갑은 열어라.
48년생 나이 들수록 품위에 신경 쓸 것.
60년생 허언하지 말고 허세도 금지.
72년생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참아라.
84년생 말이 아닌 문서화 하라.
96년생 친할수록 예절 지켜라.
손해 생길 수 있는 시기다. 일할
때 손익 계산 잘해서 계획하고 진
행할 것.
37년생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법.
49년생 정에 끌려가지 말 것.
61년생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73년생 금전거래나 투자는 신중할 것.
85년생 확장하기보다 있는 것 지켜라.
97년생 충동적인 과소비 자제.
피는 물보다 진한 것이다. 남보
다는 내 핏줄, 가족과 함께 뭉쳐
야 한다.
38년생 팔은 안으로 굽는 법.
50년생 가족은 많을수록 좋은 것.
62년생 하나보다 둘이 좋고 둘보다 셋이 낫다.
74년생 내 사람 기용할 것.
86년생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구하라.
98년생 내 몫 잘 챙겨라.
경쟁이 생길 수 있는 시기. 선의
의 경쟁 통해서 삶의 질 발전시키
도록 할 것.
39년생 편견이나 편애 갖지 말라.
51년생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63년생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75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87년생 경쟁을 발전의 기회로 만들라.
99년생 삶이란 경쟁.
포용심과 이해심 필요한 시기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화
해야 한다.
40년생 나이 들수록 포용심 필요하다.
52년생 멀리 보다도 넓게 볼 것.
64년생 작은 허물은 덮어 줄 것.
76년생 사람을 잘 보고 다룰 것.
88년생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법.
00년생 상대방 말에 맞장구쳐주기.
먹을 복이 생길 수 있는 시기다.
각종 모임이나 회식 생길 수도
있다.
41년생 경사가 생길 수도 있다.
53년생 초대받거나 초대할 수도 있다.
65년생 회식이나 단합 자리 만들기.
77년생 과음하지 말 것.
89년생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라.
01년생 과식하지 말고 소화가 잘되는 음식 먹자.
받기보다 베풀면서 살아야 하는
시기. 덕 베풀면서 살면 복이 되어
오는 법.
42년생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자.
54년생 힘들어도 후회하지 않게 살자.
66년생 인생에 정답은 없는 법.
78년생 도울 것은 돕고 사는 것이 인지상정.
90년생 아낌없이 주는 마음.
02년생 지금 현재가 제일 소중한 것.
건강에 신경 써야 하는 시기다.
종합 검진을 받고 과로하지 말고
몸 관리할 것.
43년생 아프면 바로 병원 갈 것.
55년생 힘쓰는 일 하지 말라.
67년생 건강에 적신호. 몸 관리할 것.
79년생 자주 스트레칭으로 몸 풀어 주자.
91년생 몸에 부상 안 생기게 조심.
03년생 몸에서 보내는 신호 잘 감지.
선택과 결정 할 수 있는 시기. 많
은 사람 이야기 들어보고 결정
할 것.
44년생 굿이나 보고 떡만 먹자.
56년생 결과를 잘 예측해야 한다.
68년생 자신의 직관을 믿어 볼 것.
80년생 순간의 선택이 결과를 좌우한다.
92년생 한 가지 일에 집중.
04년생 남의 일에 무관심 하자.
재물과 인연이 괜찮은 시기. 재테
크에 관심 갖고 그에 따른 각종 정
보 수집하라.
33년생 유익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45년생 손실보다 이익이 많겠다.
57년생 기다리던 일이나 소식을 접할 수도.
69년생 진행하는 일에서 좋은 결실.
81년생 부동산이나 재테크에 관심 갖기.
93년생 잘하고 좋아하는 일 하기.
열매 거두는 것이 아닌 씨 뿌려
야 하는 시기다. 멀리 보고 넓게
보아야 한다.
34년생 될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46년생 손녀와 손자는 나의 미래.
58년생 사람을 잘 보고 키울 것.
70년생 양보다 질을 중시할 것.
82년생 첫 단추를 잘 맞춰야 한다.
94년생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는 법.
통하게 되는 시기. 서로 입장이
나 이해관계 맞아떨어지고 의기
투합할 수 있다.
35년생 미우나 고우나 가족이 최고.
47년생 마음 열고 대화할 것.
59년생 융합 통해서 단합 꾀할 것.
71년생 이심전심. 서로 통하게 된다.
83년생 혼자보다 적임자들과 호흡 맞출 것.
95년생 원 팀으로 활동하라.
(2023년 3월 9~15일)
글 : 조규문 박사 (사주, 작명, 풍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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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투데이 위클리매거진
마구잡이 정치 현수막, 시민은 짜증난다
김회룡 화백
요즘 춘천 시내 거리를 지나다보면 곳곳에 내
걸린 정치 현수막이 시야를 어지럽힌다. 여야
정당이 시도 때도 없이 무분별하게 내건 현수
막들 때문에 도시 미관이 상하고 보행자 안전
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다. 게다가 정치 현수막
이 급증하면서 자영업자나 기관·단체에서 내
거는 불법 현수막도 같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수막이 난립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해 12
월 시행된 옥외광고물 관리 개정법이 있다. 이
법규에 따르면 정치 현수막은 정당명과 연락
처만 병기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최대
15일 동안 개수와 장소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걸 수 있다. 정치 현수막은 종전에도 행사나
집회를 알리는 경우 규제 받지 않았으나, 이번
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도 자유롭게 풀어줬다.
우리 정치 현실은 정당 간 정책 대결 보다
걸핏하면 상대를 헐뜯고 비방하는 정치싸움
에 매달린다. 이런 마당에 정치현안을 현수막
에 표기해도 좋다고 허용하면, 자극적이고 선
동적인, 그래서 정치 혐오를 유발할 수 있는
게시물들이 상시적으로 내걸릴게 뻔하다. ‘곽
상도 50억 무죄, 이게 나라냐’ ‘불체포특권 폐
지 민주당은 빼고?’와 같은 현수막들만 보아
도 그 부작용을 짐작할 수 있다.
현수막은 SNS가 보편화된 디지털 세상에
서도 사실과 정보를 알리고 공감과 소통하는
데 여전히 유용한 수단이다. 디지털 메시지는
원치 않으면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프라인
세상에서 눈앞에 큼지막하게 보이는 게시물
은 외면할 방법은 없다. 현수막 게시 행위에 대
해 장소와 시기, 형식 기준을 법령으로 정하
고, 행정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은 다 이
유가 있는 것이다. 실제 현행 법규는 현수막 설
치와 관련해 지정된 게시대에만, 그것도 일정
한 이용료를 내고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강제 철거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정치 현수막은 이런 제한 규
정에서 전면 제외되는 특혜를 줬으니 한 줄의
홍보가 아쉬워 불법 현수막에라도 매달리는
자영업자들이 법의 형평성을 주장하는 것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어느 자영업자가 “우리
는 돈을 내면서도 제약을 받는데, 정치인은 모
든 것이 자유롭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하소
연했다는 본지 취재보도가 울림을 준다.
옥외광고물 관리와 같은 민생 법규가 큰 논
란 없이 은근슬쩍 국회를 통과한 것을 보면,
여야의 이해관계가 이 부분에서만큼은 일치
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 때문에 민생이 고통
받는다는 사실까지 예상했는지는 모르겠다.
춘천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지역에서도 시민들
이 현수막 공해로 신음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
오는 걸 보면 조속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사설]
해태 홈런볼 4번들 6400류(1인 2개 한정)
정상가 4,980원 최소 2,980원 ~ 최대 2,380원
부추 1단/국내산
정상가 5,470원 최소 3,970원 ~ 최대 3,170원
팔도 비빔면 5입(1인 2개 한정)
정상가 4,980원 최소 3,490원 ~ 최대 2,790원
청정원 호밍스 대게랍스터/소고기 볶음밥 420g(1인 각 2개 한정)
정상가 4,970원 최소 각 1,990원 ~ 최대 각 1,590원
3/10
금
시금치 1단/국내산
정상가 1,970원 최소 1,470원 ~ 최대 1,170원
민속친한돈 생삼겹살 100g/국내산
정상가 2,600원 최소 1,770원 ~ 최대 1,410원
펭귄 꽁치 400g(1인 2개 한정)
정상가 3,980원 최소 2,990원 ~ 최대 2,390원
삼삼 춘천 국물닭갈비 떡볶이 950g(1인 2개 한정)
정상가 11,900원 최소 5,980원 ~ 최대 4,780원
3/11
토
밤고구마(봉) 2kg내/봉/국내산
정상가 7,970원 최소 5,970원 ~ 최대 4,770원
농심 츄파춥스 부케 11g×19입(1인 2개 한정)
정상가 8,980원 최소 4,980원 ~ 최대 3,980원
홍천강 맑은쌀 10kg(1인 1개 한정)
정상가 32,900원 최소 24,880원 ~ 최대 19,900원
CJ 꼬마돈까스 400g(1인 2개 한정)
정상가 4,790원 최소 2,980원 ~ 최대 2,380원
3/12
일
꽈리고추 100g/국내산
정상가 1,490원 최소 970원 ~ 최대 770원
켈로그 콘푸로스트 600g(1인 2개 한정)
정상가 3,980원 최소 2,980원 ~ 최대 2,380원
건강혼합 19곡 기획 2kg×2(1인 2개 한정)
정상가 10,800원 최소 6,900원 ~ 최대 5,520원
바다원 돌김자반볶음 300g(1인 2개 한정)
정상가 7,890원 최소 3,990원 ~ 최대 3,190원
3/13
월
알타리 무우 1단/국내산
정상가 3,970원 최소 2,970원 ~ 최대 2,370원
노르웨이 대자반 2미/1손/고등어:노르웨이, 천일염:국내산
정상가 6,970원 최대 4,970원
알알이요(특) 30구(1인 2개 한정)
정상가 7,480원 최소 4,780원 ~ 최대 3,820원
행복한 갈치로 만든 부산어묵 볼 1kg(1인 2개 한정)
정상가 3,990원 최소 3,280원 ~ 최대 2,620원
3/14
화
민속친한돈 돼지갈비 100g/국내산
정상가 1,370원 최소 790원 ~ 최대 630원
곰밥 깐마늘 800g내/봉/국내산
정상가 7,970원 최소 6,470원 ~ 최대 5,170원
찰흑미 기획 600g×2(1개 2인 한정)
정상가 7,980원 최소 4,980원 ~ 최대 3,980원
남양 콰트로 치즈 12매/204g(1인 2개 한정)
정상가 4,500원 최소 2,780원 ~ 최대 2,220원
3/15
수
임연수 2마리/러시아
정상가 10,700원 최대 7,700원
백오이 3개/국내산
정상가 2,770원 최소 1,970원 ~ 최대 1,570원
청우 호박엿 골드 6200류(1인 2개 한정)
정상가 4,950원 최소 2,980원 ~ 최대 2,380원
백설 스팸 클래식 200g(1인 2개 한정)
정상가 4,170원 최소 2,490원 ~ 최대 1,990원
3/16
목
·MS앱을 확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0
금
3/11
토
1인 2개
한정
3/12
일
3/14
화
1인 2개
한정
원양 오징어 3미/팩/원양산
최대 5,970원
정상가
10,700원
민속친한돈 앞다리살 100g/국내산
최대 630원
정상가
1,270원
최소 790원 ~
제주 갈치(해동) 3미/국내산
최대 4,970원
정상가
9,700원
페레로 로쉐 T-8 하트 100g
최대 3,980원
정상가
9,500원
최소 4,980원 ~
오리온 초코파이 30P(1170g)
최대 5,580원
정상가
11,500원
최소 6,980원 ~
▶행사기간 : 3/10(금) ~ 3/16(목)
MS마트의특별할인찬스
한주동안
MS앱상품만 사도
(최대)160,000원 할인
(프렌즈 110,000원 할인)
3/16
목
1인 2개
한정
3/15
수
1인 2개
한정
농심 안성탕면 5입
최대 1,990원
정상가
3,690원
최소 2,490원 ~
알알이요(특) 30구
최대 3,660원
정상가
7,480원
최소 4,580원 ~
3/13
월
대파 1단/국내산
2,170원
정상가
2,970원
애호박 1개/국내산
1,870원
정상가
2,470원
파프리카 1개/국내산
1,470원
정상가
1,970원
퓨어스펙 블랙오렌지(왕) 5개/미국산
7,970원
정상가
9,700원
3/10
금
3/10
금
3/10
금
3/10
금
3/10
금
가지 3개/국내산
1,970원
정상가
2,770원
깐마늘(대) 500g내/봉/국내산
3,970원
정상가
5,970원
제주 월동무 1개/국내산
990원
정상가
1,570원
백오이 3개/국내산
1,770원
정상가
2,770원
채 소 과 일
원까~ 데이
▶행사기간 :
3/10(금) ~ 3/11(토)
원가보다 더싼! 원까데이!
앙상블 토마토
600g내/팩/국내산
6,970원
정상가
7,970원
새송이버섯 400g내/봉/국내산
1,170원
정상가
1,570원
3/11
토
3/11
토
3/11
토
3/11
토
3/11
토
365일 연중할인판매
24 2023년 3월 9일 목요일
전면광고 ms마트